은행·상호금융 금리 역전…정부 방관에 서민만 한숨
시중은행보다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대출 금리가 낮은 ‘금리 역전 현상’ 계속되고 있다. 금리 역전 현상이 지속되면 소비자의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금리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연 3.31%로 지난해 말(2.86%)보다 0.45%p 올랐다. 같은 기간 은행권 주담대 가중평균금리는 0.92%p 오른 3.51%다. 상호금융권보다 은행권 주담대 금리가 0.2%p 높았다.
신용대출 금리도 은행권이 상호금융권보다 높았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상호금융권의 신용대출 가중평균금리는 4.17%로 전년 말(3.74%)보다 0.43%p 올랐다. 같은 기간 은행권 신용대출 가중평균금리는 1.66%p 오르면서 5.16%로 집계됐다. 은행의 신용대출 금리가 상호금융권보다 0.99%p 높다.
업계에서는 12월도 금리 역전 현상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2월 말 기준 농·축협 등 상호금융권 주담대 가중평균금리는 3.42%다. 반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준거금리인 11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전월 대비 역대 최대폭인 0.26%p 올랐다. 코픽스가 오르면 은행 주담대 변동금리도 오르게 된다.
업계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규제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출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은행들이 금리를 올리면서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대출 총량이 정해져 있어 금리를 조정해 수요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상호금융권의 경우 상호금융 시중은행보다 더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은행보다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은행에서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금리를 계속 높이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해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출 금리가 높으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고신용자들만 몰리게 된다. 은행은 이를 통해 리스크를 개선할 수 있고 높은 이자로 수익도 개선할 수 있다”면서 “1월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만, 금리 역전 현상이 지속되면 가계 대출을 명분으로 이를 노린 게 아닌지 의심해봐야 상호금융 한다”고 말했다.
상호금융업계 관계자는 “상호금융도 올해부터 DSR 차주 단위로 50%, 평균 110%가 적용된다. 업권마다 가계 대출 규제 폭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대출을 줄이려는 노력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리 역전 현상이 이어지면다 보니 대출자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대출을 계획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혼란이 있을 것”이라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던 고신용자들이 금리가 낮은 상호금융 등으로 몰리면 저신용자들은 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 은행권의 대출금리 산정체계와 운영 현황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상호금융 중앙회장과의 간담회를 마친 후 “우선은 은행을 중심으로 예대금리차를 산정체계를 검토하고 있다” 면서 “과도하게 예대금리차가 있는 경우 필요하다면 관련 행정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희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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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 2022-08-01 23:39 (월)
- 김미영 기자
- 2022.07.3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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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농협이 울산 농·축협 상호금융 최초로 상호금융 예수금 1조4,000억원을 달성했다. 중앙농협 제공
중앙농협(조합장 이상문)이 울산 농·축협 최초로 상호금융 예수금 1조4,000억원을 달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중앙농협은 1994년 상호금융 예수금 1,000억원 달성을 상호금융 시작으로 2014년 예수금 1조원을 달성했고 8년만에 초특급 성장을 했다. 이는 울산지역 농·축협 중 상호금융 1위이며, 지역 내 62개의 상호금융업권에서도 가장 뛰어난 실적이다.
이상문 조합장은 "창립 이후 50년간 농업인 조합원과 소중한 지역고객들께서 중앙농협을 믿고 아껴주신 성과"라며 "향후 50년을 넘어 미래 100년을 향해 금융서비스와 복지사업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미영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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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농협지역본부는 28일 남인천농협에서 내방고객을 대상으로 쌀 소비를 위한 쌀 나눔 행사 및 상호금융 마케팅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최근 쌀 소비 부진과 가격하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인천지역 내 전 농협에서 쌀 소비촉진 프로모션의 출발을 알리는 계기로 진행됐다.
남인천농협 임직원과 이강영 인천본부장은 비대면 가입 예금상품인 주머니(money) 통장을 직접 가입하고, 농협상호금융 비대면 여수신 상품가입 고객들에게 인천 쌀 소비를 위한 강화쌀 500g씩을 증정하는 캠페인에 참여했다.
인천농협 이강영 본부장은 “쌀값 하락과 재고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많은 시민들이 쌀 소비촉진 운동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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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mail protected]상호금융, 비조합원 규제로 4兆 대출 감축 ‘비상’…조합원 영업 강화
금융당국이 급증한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상호금융권의 비조합원 대출을 옥죄기로 하면서 신협ㆍ농협 등 상호금융사들이 ‘조합원’ 중심의 영업을 강화할 채비를 하고 있다.
당국이 새로운 예대율 산정 시 4조 원에 가까운 대출을 줄여야 하는 상호금융권에 조합원의 비중이 클수록 예대율 산정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상호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7일 금융당국은 올해 7월부터 적용되는 상호금융권의 예대율 산정 방식 변화와 관련해 업계의 의견을 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 [신년사] 손병환 농협금융 회장 "고객 관점 디지털 사업 추진해야"
- 임준택 수협 회장 "올해 공적자금 조기상환, 수산인ㆍ수산업에 환원"
- 금리 상승기에도 새해 예정이율 동결…농협생명만 보험료 인하
상호금융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조합원이 많으면 예대율 산정 비율을 유리하게 바꿔주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어 이에 대한 답변을 제출했다”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상호금융의 비(준)조합원 대출관리를 위한 예대율 정비 방안을 포함했다. 예대율은 총대출을 예수금으로 나눈 값이다.
이 방안이 나온 이유는 비조합원이 농협 등에서 대출을 받아 농지 등을 구입하는 부동산 투자자금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해서다. 조합원 간 상호부조가 상호금융의 취지인데 이에 어긋난 비조합원 대출이 급증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상호금융권의 비조합원 대출 비중은 지난해 6월 기준 36.1%까지 증가했다.
당국은 조합원 중심의 대출 관행을 정착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예대율 계산 시 조합원은 대출금액에 10%를 차감하고, 비조합원 등의 이용금액은 20%를 가산하기로 했다.
새로운 계산법이 적용되면 상호금융은 비조합원 대출이 많을수록 예대율 기준(80~100%)을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
상호금융은 3년의 유예기간 안에 예대율을 초과하는 대출금액을 줄여야 한다.
이투데이가 입수한 금융당국의 상호금융권 예대율 정비에 관한 규제영향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상호금융권이 예대율 산정 시 조합원과 비(준)조합원 간 대출 가중치를 상호금융 차등화할 때 예대율 기준비율을 초과하는 대출 규모는 3조8000억 원이다.
농협이 3조4483억 원이며 수협(2174억 원), 산림조합(839억 원), 신협(608억 원) 순이다.
당국은 상호금융권이 초과한 예대율을 해소하기 위해 △비조합원 대출의 조합원 대출 전환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비율 상향 △비조합원 대출 축소라는 방법을 사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가장 가능성이 큰 방안은 비조합원 대출을 조합원 대출로 전환하는 것이다. 예대율을 기준치에 상호금융 맞추기 위해서는 비조합원 대출 12조7000억 원을 조합원 대출로 전환해야 한다.
신협 조합원이 되려면 해당 상호금융 지역에 거주하거나 직장이 있으면 소액(단위조합별로 다르나 통상 1만 원부터)의 출자금만 있으면 가입할 수 있어 가장 손쉽게 예대율을 조정할 수 있는 이 방안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은 농ㆍ어ㆍ임업인이나 관련업에 종사해야 한다는 조합원 기준 때문에 조합원 대상 대출영업을 강화할 전망이다.
이 방안과 함께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비율이 높을수록 유리한 예대율 기준을 부여받을 수 있는 만큼 대출 분할상환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비조합원 대출 축소 방안의 경우 3조2000억 원의 대출이 사라지게 돼 상호금융은 3년간 595억 원의 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은 “조합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비조합원 대출의 조합원 대출 전환,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비율 상향 방법을 우선 고려할 것이며, 여의치 않으면 비조합원 대출 축소의 방법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상호금융, 부동산업 대출 줄여라"…대출 부실 위험 점증
농축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의 부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한 금융당국이 위험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이 제한되고, 유동성 비율 규제도 도입됩니다.
지난해 땅투기 의혹을 받은 LH 직원들이 집중적으로 돈을 빌린 경기도 북시흥농협입니다.
금융당국 조사결과 대출심사가 형식적이거나 소홀히 진행된 사례가 수두룩했고, 심지어 셀프대출 사례까지 적발됐습니다.
상호금융 회사들의 위법 부당대출 사례가 우후죽순 드러난 가운데, 부동산과 건설업 관련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는 등 부실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부동산·건설업 관련 대출은 3년 만에 60% 이상 늘었고, 같은 기간 연체율도 1% 포인트 이상 치솟았습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전반적으로 금융대출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부실화 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났다고 생각되고요.]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강화에 나선 것은 상호금융권 부실이 금융시장 전체로 퍼지는 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섭니다.
[금융위 관계자: 부동산이나 건설업 관련된 여신 편중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측면이 있고, 부동산 대출 연체율도 증가하고 있고. ~1:49]
금융당국은 우선 상호금융회사의 업종별 여신한도 상호금융 규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과 건설업 대출을 각각 대출의 30% 이내로 유지하고,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내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동안 은행과 저축은행 등에만 적용했던 유동성 비율 규제도 도입됩니다.
이에따라 잔존 만기 3개월 이하 유동성 비율을 100%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상호금융뿐 아니라 저축은행과 보험 등 상호금융 상호금융 2금융권 전반까지, 금리상승기 리스크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 금융당국은 대출규제 고삐를 더욱 조인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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