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 및 지원 확인

인하대 캠퍼스에서 피를 흘리며 쓰려져 있던 20대 여학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그의 지인인 20대 남성 김 모 씨를 조사하는 가운데 15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피해자가 발견된 지점 인근 건물 계단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저항 및 지원 확인

추경호(오른쪽 두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기획재정부 내 실세 조직인 세제실과 예산실의 올해 키워드는 '깎자'다.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작은 정부'로 가기 위해 전자는 세금을 적게 걷고, 후자는 사업 예산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지향점은 같은데 고민은 정반대다.

우선 세제실은 정부 기조를 내심 반기는 기류다. 조세 저항이 거센 증세와 달리 감세를 마다할 납세자는 사실상 없어 세제 정책을 구상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것이다. 실제 21일 내놓을 세법개정안에 법인세 최고세율(25%) 인하,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감세를 예고한 상태다. 당정 협의 과정에서 잡음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초기 더불어민주당과 기재부가 세법개정안을 두고 한판 붙었던 모습과 대조된다. 당시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소득세·법인세 강화 주문에 '명목세율 인상은 없다'고 맞섰다가 결국 한발 물러나 증세를 지휘했다.

이에 반해 예산실은 머리를 싸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풀었던 나랏돈을 조이려는 윤석열 정부 노선에 맞추기 위해서다. 예컨대 재정을 아껴 쓰면서 병사 월급 200만 원 등 국정과제를 달성하는 건 없는 살림을 쥐어짜는 격이다. 예산실은 다음 달 말 저항 및 지원 확인 2023년도 예산안 발표에 앞서 기존 사업 예산 삭감은 불가피하다며 각 부처에 시어머니 역할을 단단히 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예산실 위상이 예산 관료를 중용한 문재인 정부 때보다 다소 떨어지면서 일할 맛이 안 난다는 분위기도 있다. 예산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기재부 장관(김동연·홍남기) △국토교통부 장관(노형욱) △국무조정실장(구윤철) 등 다수의 장관을 배출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예산실보단 추경호 부총리, 최상목 경제수석 등 옛 재경부 출신을 요직에 앉혔다.

물론 감세 정책이 세제실에 유리하고, 긴축 재정이 예산실에 불리한 사안이라고만 보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세제실은 전방위 감세로 불가피한 세수 감소에 대비해야 한다.

반면 예산실은 내년도 예산을 짠돌이처럼 짤수록 문재인 정부에서 만성화한 적자 국채 발행을 최소화해 나랏빚(국가부채) 증가를 제어할 수 있다. 또 긴축 재정 시기엔 기존 사업 예산이 깎일까 봐 노심초사하는 각 부처가 기재부 눈치를 더 보기 때문에 예산실 파워는 오히려 세진다는 해석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제실과 예산실은 정권 교체로 기재부 내에서도 업무가 가장 많이 달라진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강제북송' 법·절차 따랐다는 정의용…헌법학자가 반박한 4가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검찰 고발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법과 절차에 따라 최선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거리낄 것이 없다”라는 입장을 냈지만, 고발인 측과 헌법학자들은 “북송 조치의 법적 하자가 뚜렷하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헌법상 북한 주민은 외국인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난민법을 적용할 수 없고, 이 때문에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도 침해됐다는 분석이다.

“탈북 선원, 헌법상 외국인으로 간주 못 해”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연합뉴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건 대법원 판례와 헌법상 이미 오래전부터 인정됐다”며 “이 때문에 탈북민의 경우 별도의 귀화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정 전 실장이 “북한이나 북한 주민에 대해 외국이나 외국인의 지위에 준해 개별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 차원이다.

정 전 실장은 “1991년 9월 남북한은 두 개의 독립된 주권 국가로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며 “우리 헌법의 영토조항(헌법 제3조)과 평화통일조항(헌법 제4조)에 관해서도 대법원과 헌재에서는 남북한 관계의 이중성을 인정하고, 이의 특수한 성격을 고려해왔다”는 근거를 들었다.

그러나 장 교수는 “(북한 주민이 우리 국민이라는 건) 이미 헌법 3, 4조를 고려해 나온 판례”라며 “헌법상 북한을 적대적인 관계와 통일을 위해 협력해야 할 파트너적 관계라는 측면을 동시에 보고 규범 조화적으로 이해해 왔는데, 둘 중 하나를 배타적으로 해석해 외국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외국인 아니어서 난민 자격 따질 대상 아냐”

1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 단체 관계자들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 저항 및 지원 확인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전 실장이 북한 선원은 외국인임을 전제로 “비정치적 중대범죄자는 난민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한 주장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난민법 제19조(난민 인정의 제한) 제3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 대한민국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애초에 이들이 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난민법에 따라 난민 여부를 따져볼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 2항에 대해선 사건 당시인 2019년 11월 14일 대한변호사협회의 우려가 재조명됐다. 당시 변협은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는 (북한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이를 근거로 국민으로 인정되는 북한 주민을 강제송환할 법적 근거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성명서를 냈다.

“범죄, 임의 판단 아닌 재판 통해 따져야”

무엇보다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는 만큼 헌법 제27조 1항(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을 무시했다고 지적한다. 정 전 실장을 비롯해 탈북선원 강제북송 의사결정에 관여한 11명을 고발한 윤승현 북한인권정보센터 변호사는 “범죄자는 재판에서 유·무죄와 형량을 다퉈야 하는데 당시 의사 결정자들이 임의로 판단해 북송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지역에서 북한 주민이 다른 북한 주민을 상대로 저지른 흉악 범죄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이 형사 관할권을 행사한 전례가 하나도 없다”라고 한 정 전 실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팩트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북한에서 먼저 이탈한 탈북민이 뒤이어 탈북한 북한 주민에 대해 북한에서 있었던 범죄를 형사고발해 재판까지 간 전례가 있다는 설명이다.

“증거, 손수 없애놓고 처벌 못 한다는 건 모순”

지난 2019년 11월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오징어잡이 목선을 동해 NLL 해역에서 북측에 인계했다. 이 목선은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타고 있던 배다. [뉴스1]

장 교수와 윤 변호사는 “흉악범(탈북선원)들의 자백만으로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런 처벌도 받지 저항 및 지원 확인 않고 우리 사회에 편입된다”는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장 교수는 “이미 탈북 선원을 살인마, 흉악범이라고 단정하고 이를 근거로 북송해놓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이는 일종의 자기모순”이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사건 직후 목선(木船)을 청소하고 북으로 돌려보내 증거를 없앤 건 다름 아닌 정 전 실장을 비롯한 당시 정부”저항 및 지원 확인 이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 한국인 7명 등을 살해한 1996년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 사건’의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변호를 맡았다”며 “중국인인 조선족도 품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문 전 대통령이 왜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을 사지로 몰아넣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탈북 어민의 강제 북송은 인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역시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을 살인죄와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했다.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김 모(20) 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숨진 여학생을 성폭행했던 가해자가 불법촬영을 시도한 정황이 19일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인하대 1학년생 김 모(20) 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지인인 20대 저항 및 지원 확인 여학생 A 씨를 성폭행한 뒤 도주했다.

그는 A 씨가 3층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A 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린 뒤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19일 YTN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사건 발생 현장인 해당 건물에 김 씨가 놓고 간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으며,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 파일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경찰은 김 씨가 불법촬영을 시도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범행 상황이 담긴 음성 등을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하는 영상이 제대로 촬영되지 않은 경우에도 불법촬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가 A 씨가 추락한 직후 조치를 취했다면 피해자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던 정황도 드러났다.

A 씨는 건물에서 추락한 뒤에도 호흡을 하는 등 생존해 있었으나 1시간 넘게 방치됐다가 뒤늦게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가 건물에서 추락한 시간대를 당일 오전 1시 30분에서 오전 3시 49분 사이로 추정하고 있다. 오전 1시 30분은 김 씨가 A 씨를 부축하며 해당 건물에 들어간 시각이고, 오전 3시 49분은 A 씨가 행인에게 발견된 시점이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통해 A 씨가 추락한 뒤 1시간 넘게 건물 앞에 쓰러진 채 방치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행인에게 발견되기까지 상당한 시간 동안 쓰러져 있었다"며 "정확한 추락 시각은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인하대 캠퍼스에서 피를 흘리며 쓰려져 있던 20대 여학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그의 지인인 20대 저항 및 지원 확인 남성 김 모 씨를 조사하는 가운데 15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피해자가 발견된 지점 인근 건물 계단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소방당국에 따르면 행인의 신고로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 씨는 머리와 귀, 입에서 많은 출혈이 있었다. 하지만 심정지 상태는 아니었으며 호흡과 맥박도 약하게나마 뛰고 있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피해자를 구급차로 이송 중에 계속 모니터링했다"며 "호흡과 맥박이 약한 '심정지 전' 상태였고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A 씨의 추락 직후 상태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3층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빨리 병원으로 옮겨졌으면 살 수 있지 않았겠느냐"며 "혼자 길에 쓰러져 있다가 병원 이송이 늦어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김 씨가 범행 후 도주한 부분은 향후 기소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더 높은 형을 받는 양형 참작 사유가 된다"고 예상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A 씨를 밀지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경찰은 김 씨가 A 씨를 고의로 밀어 추락시켰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현장 실험을 했으며, 우선은 김 씨의 진술을 토대로 살인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추가 수사를 통해 고의성이 있었던 정황이 확인되면 준강간살인으로 죄명을 바꾸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22일)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에 ‘독립기념관로 1’ 호적 부여

민족 저항시인 윤동주 지사를 비롯해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에게 대한민국의 적(籍)이 부여된다.

국가보훈처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추진해 민족정신이 살아 숨쉬는 ‘독립기념관로 1’로 등록기준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뒤 직계후손이 있는 경우에 한해 후손의 신청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지원한 적은 있지만 정부가 직권으로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궁선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장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훈처 기자실에서 ‘윤동주·장인환·홍범도·송몽규 등 직계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대상인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 중에는 ‘서시’로 널리 알려진 저항시인 윤동주 지사(1990 독립장), 일제의 침략을 적극 옹호한 스티븐스(미국)를 처단한 장인환 의사(1962 대통령장), 봉오동전투·청산리대첩 승리의 주역 홍범도 장군(1962 대통령장, 2021 대한민국장), 광복군총영을 조직한 오동진 지사(1962 대한민국장) 등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17명을 비롯해 윤동주 지사의 고종사촌형 송몽규 지사(1995 애국장)와 홍범도 장군의 가족(부인, 1·2남) 등도 포함된다.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은 일제강점기 조선민사령(1912년) 제정 이전 국외로 이주하는 등 독립운동을 하다 1945년 광복 이전에 사망해 대한민국의 공적서류상 적을 갖지 못했다.

아울러 조선인의 국적은 1948년 12월 20일 ‘국적법’ 제정 이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윤동주 지사 등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그간 공적서류가 존재하지 않았다.

보훈처는 공적전수조사 과정에서 독립유공자의 원적·제적, 유족 존재여부, 생몰년월일, 출생·사망 장소 등 독립유공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하고 사실관계에 맞게 정정하는 작업을 거쳐 창설대상자를 선정했다.

특히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에 대한 등록기준지는 등록기준지를 지정할 유족이 없어 관련 단체·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독립기념관’(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독립기념관로 1)으로 정했다.

보훈처는 올해 광복절 이전에 윤동주 지사 등 156명의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되도록 서울가정법원과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모두 완료하면 다음 달 중 등록기준지인 독립기념관에서 박민식 보훈처장을 비롯한 독립운동 관련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설 완료 행사를 개최할 방침이다.

박 보훈처장은 “그동안 직계 후손도, 호적도 없던 156명의 독립유공자가 대한민국 공식 서류상에 등재되는 것으로, 이는 조국독립을 위해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사셨던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의 상징적 조치”라며 “보훈처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독립유공자의 헌신을 기억하고 명예를 선양하는 국가적 예우에 성심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국가보훈처 저항 및 지원 확인 공훈관리과(044-202-5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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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x에서 신뢰할 수 있는 지원 및 저항 수준을 찾는 방법

지원 및 저항 수준은 거래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차트에 그려지면. 그리고 그것들을 그리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지와 저항이 신뢰할 수 있으려면 올바르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Quotex 플랫폼에서 지원 및 저항 수준을 식별하는 몇 가지 좋은 방법을 배웁니다.

제가 제시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최저점과 최고점

국지적 저점과 고점을 통해 지지선과 저항선을 식별하려면 먼저 차트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산을 선택하고 기간을 선택하고 차트를 보십시오. 최고점과 최저점을 표시합니다. ATH는 최초의 사상 최고가가 될 것입니다. ATL은 두 번째 극단인 All Time Low가 될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차트의 모든 최고점과 최저점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더 높은 저점(HL) 및 더 높은 고점(HH)이라고 합니다. 하락추세 동안에는 고점(LH)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LL) 것이 나타납니다.

저점과 고점을 표시하는 각 수평선은 지지선 또는 저항선 역할도 합니다.

그래프를 봅시다. 상승 추세에서 HL은 지지 수준을 나타내고 HH는 저항을 나타냅니다. 하락추세에서 LH는 저항이고 LL은 지지입니다.

국지적 저점과 고점이 지지선 역할을 함 - 저항 수준

다양한 마감일

이 방법을 사용하려면 더 높은 기간의 지지 및 저항 수준을 입력해야 합니다. 15분 프레임에서 거래할 때 1시간 프레임에서 지지/저항을 확인하십시오. 레벨을 체크하십시오. 그런 다음 4시간 프레임으로 이동하여 15분 차트에 해당 수준을 배치합니다.

높은 기간의 지지/저항이 낮은 저항 및 지원 확인 기간의 지지/저항과 일치할 때 수준은 훨씬 더 강력합니다.

여러 기간을 사용하여 중요한 가격 수준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동 평균

이동 평균은 지지선과 저항선을 식별하는 다음 방법입니다. 단순 이동 평균 또는 지수 이동 평균일 수 있습니다. 기간을 조정하여 특정 목적에 가장 적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일 또는 55일 이동 평균을 시도하고 작동 저항 및 지원 확인 방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 평균은 단순히 동적 지지/저항 역할을 합니다. 즉, 이동 평균의 움직임과 함께 레벨이 변경됩니다.

하락 추세 동안 이동 평균이 동적 저항 수준을 생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격은 타격을 가한 다음 계속 하락합니다.

상승 추세 동안 이동 평균은 동적 지원 수준으로 작용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가격은 접근하거나 터치하거나 교차한 다음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동 평균은 동적 지지 또는 저항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EMA55가 있습니다.

피보나치 수준

인기 있는 피보나치 수준도 지지선과 저항선을 인식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외환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0.382와 0.618입니다.

가격이 크게 오르거나 내리면 초기 움직임에서 큰 후퇴가 뒤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종종 이 되돌림은 피보나치 수준까지 계속됩니다.

아래의 예를 보자. 긴 하락 움직임 후에 가격은 여기에서 저항으로 간주될 수 있는 0.618까지 되돌립니다. 이때부터 가격이 다시 하락합니다.

인기 있는 피보나치 수준은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추세선을 그릴 계획이라면 적어도 두 개의 고점이나 두 개의 저점을 식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을수록 좋습니다. 여러 개의 상단 또는 하단을 사용하면 추세선이 더 잘 확인되므로 더 가치가 있습니다.

추세선은 상승세 동안 지지선으로 작용하고 하락세일 때 저항선으로 작용합니다. 가격은 이러한 선을 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횡보 추세에서 추세선은 이 수준을 여러 번 테스트할 때 매우 강력한 지지와 저항을 만듭니다.

상승추세선은 지지선으로 작용하고 하락추세선은 저항선으로 작용

지원 및 저항 수준은 거래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목적을 위해 지역 최저점과 최고점, 다양한 시간대, 이동 평균, 피보나치 수준 및 추세선을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첫 번째 방법으로 얻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벨을 찾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동일하게 유지될 때 레벨이 더 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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