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대한경제=이종호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종료 이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가 없도록 총 80조원 규모의 맞춤형 종합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 중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2년간 41조2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공급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의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에 대한 41조2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및 경쟁력제고 지원자금'이 지원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유동성 공급을 위해 코로나19 특례보증, 금리부담 경감 프로그램 등 10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된다.
이중 약 5조4000억원은 코로나19 피해 등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유동성 지급에 사용된다. 코로나19로 직접적 피해를 본 업체에 대해서는 3조25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이 지원된다. 특례보증 자금 한도는 운전자금 기업당 3억원, 시설자금 소요범위 내로 보증료 0.5%포인트 감면, 보증비율 90% 등이 적용된다.
기타 매출감소, 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는 기업은행과 신보가 2조1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자금을 공급한다. 코로나19 피해업체 지원을 위해 올해 연초 도입한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의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원 한도와 대상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추가한다.
대출금리 인하 프로그램도 개편·신설된다. 기업은행은 영세 소상공인 전용 프로그램인 '해내리대출'을 3조원 추가 공급하며 코로나19 피해 업체와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업체에 최대 1.2%포인트 금리 우대를 적용한다.
아울러 고정금리 대출에 1%포인트 금리우대를 통해 금리 상승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1조원 규모로 고정금리 특별 지원을 추진하며 신용도가 일시적으로 하락하거나, 신용도가 급격히 하락했지만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대 3%포인트 (평균 1.3%포인트)까지 금리를 우대한다.
사업장을 비우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해 기은·신보 전산 시스템을 활용해 1000억원 규모의 기은·신보 비대면 대출도 공급되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업·사업확장 및 설비투자 등을 위한 29조7000억원 규모의 신규자금이 공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은 25일부터 시행되며 전산 시스템 개편 등이 필요한 고신용자 희망대출 플러스 제도개편, 해내리대출 금리우대 확대, 비대면 프로그램은 8월 8일부터 유동성 시행된다"며 "플랫폼 입점 사업자 보증은 관계기관 협의, 대출·보증 모형구축 등을 거쳐 올해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석훈 산은 회장 "복합위기 속 노사갈등 심화로 기업 유동성 부담 가중"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우리 경제가 복합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노·사 갈등 심화로 기업들의 유동성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5일 산업은행에 따르면 강 회장은 지난 22일 여의도 본점에서 열린 '2022년 하반기 경영전략 워크숍'에서 이렇게 말했다.
강 회장은 "최근 자국 우선주의 부상과 이익 블록화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차질,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경제 불안요인 심화, 코로나 재확산세 등으로 우리 경제가 복합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금리인상기 자산시장 급락, 코로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로 인한 절벽효과, 스타트업·벤처 투자 위축 등 금융·실물경제에서 유동성 경색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최근 산업계 피해를 외면하는 노·사 갈등이 심화되면서 한계기업들의 손실이 더욱 확대되고 유동성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강 회장은 "기업활력 저하와 초고령화 가속화로 우리 경제가 장기 저성장의 늪으로 빠질 가능성이 우려된다"면서 "산은이 경제안보 대응, 혁신성장 지원, 디지털-그린-바이오 전환 투자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산업경쟁력 제고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회장은 비즈니스 경영철학의 키워드를 '무브 퍼스트! 무브 포워드!(Move first! Move forward!)'로 압축하면서 "버려야 할 업무는 과감히 버리고 산은만이 할 수 있는 핵심업무에 집중함으로써 효율성과 업무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연한 조직문화와 효율적인 업무환경,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을 통해 조직문화와 내부제도를 혁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강 회장은 엄중한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경제위기 발생 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KDB 비상경제대응체제' 구축을 선포했다. 이에 따라 산은은 정부와 긴밀한 정책공조를 이어가는 한편 행내 비상경영대책위원회를 가동해 자금조달 및 자금공급 상황과 현안기업 경영정상화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은행 손익 및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유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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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워크숍은 강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본점 부서장, 국내·외 점포장 등 160여명이 참석했으며 실시간 생중계됐다. 강 회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지난달 7일 산은 수장으로 임명된 이후 처음으로 직원들에게 CEO 경영철학과 조직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워크숍은 CEO 경영메시지 공유, 새정부 경제정책 등을 반영한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발표, 영업부문의 주요 영업추진 계획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금융·실물경제에서 유동성 경색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행내 '비상경영대책위원회'를 가동한다. 산은은 지난 22일 여의도 본점 대강당에서 '2022년 하반기 경영전략 워크숍(Workshop)'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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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금융·실물경제에서 유동성 경색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행내 '비상경영대책위원회'를 가동한다./사진=산업은행 제공 | ||
같은 날 강 회장은 산은 수장으로 임명된 후 처음으로 직원들에게 CEO 경영철학과 조직운영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 회장은 워크숍에서 기업활력 저하와 초고령화 가속화로 우리 경제가 장기 저성장의 늪으로 빠질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산은이 경제안보 대응, 혁신성장 지원, 디지털-그린-바이오 전환 투자 지원 등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는 후문이다.
특히 강 회장은 비즈니스 경영철학의 키워드를 "무브 퍼스트! 무브 포워드!(Move first! Move forward!)"로 압축해, 버려야 할 업무는 과감히 버리고 산은이 할 수 있는 핵심업무에 집중하자고 강조했다. 이로써 효율성과 업무경쟁력을 함께 키우자는 주장이다. 아울러 유연한 조직문화와 효율적인 업무환경,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을 통해 조직문화와 내부제도를 혁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 회장은 최근 금융·실물경제에서 유동성 경색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자국 우선주의 부상 △이익블록화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차질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코로나 재확산세 외에도 △금리인상기 자산시장 급락 △코로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로 인한 절벽효과 △스타트업·벤처 투자 위축 등이 겹친 까닭이다. 특히 최근 산업계 피해를 외면하는 노·사 갈등이 심화되면서 한계기업들의 손실이 확대되고 유동성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강 회장은 이러한 우려를 고려해 경제위기 발생 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KDB 비상경제대응체제' 구축을 선포했다. 이에 따라 산은은 정부와 긴밀히 정책공조를 이어가는 한편, 행내 '비상경영대책위원회'를 가동한다. 위원회는 자금조달 및 자금공급 상황과 현안기업 경영정상화 상황을 면밀히 유동성 모니터링하고, 은행 손익 및 리스크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외환위기·911테러·2007년 당시 반면교사 삼아야 주가가 오르자 주식시장으로 돈이 엄청나게 몰려 들어왔다. 개인 자금이 ‘바이코리아’ 펀드 등 투신사로 몰렸는데 많을 때에는 하루에 1조원의 자금이 몰릴 정도였다. 당시 시가총액인 150조의 0.7%에 달하는 돈인데 이를 지금 시가총액으로 환산하면 11조원에 해당한다. 이번에 ‘동학개미운동’이라는 별칭 하에 6개월 넘게 개인 매수가 계속되고 있지만 하루 순매수가 1조원을 넘은 날이 8번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1998년에 얼마나 많은 개인 자금이 시장에 들어왔는지 알 수 있다. 이 힘으로 주가는 중간에 유동성 두 번의 부분 조정을 거치면서 1050까지 올라갔다. 8개월간 상승률이 380%로 우리 주식시장 역사상 전무한 기록이었다. 두 번째는 2001년 9월이다. 911테러가 발생한 직후인데 국내외 모두 금리가 크게 인하했다. 미국은 3.5%였던 금리를 석 달 만에 1.75%로 내리고 유동성 공급에 들어갔고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에 동참했다. 당시 유행했던 단어가 ‘애국 소비’였다. 가계의 강한 소비를 통해 테러세력에게 미국 경제가 얼마나 탄탄한지를 보여주자는 캠페인인데 이를 위해 연준은 돈을 풀고, 의회는 세금을 감면해 주는 조치를 취했다. 금융완화 정책으로 코스피는 테러 발생 직후 463에서 다음해 4월 943까지 상승했다. 6개월 조금 넘는 동안 주가가 두 배가 된 것이다. 당시 상승도 일반투자자가 큰 역할을 했다. 저금리에 대한 기대와 경기 회복이 맞물리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주가를 100% 이상 올랐다. 문제는 상승이 끝난 이후다. 5월부터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해 10월에 출발점 부근으로 다시 내려왔다. 세 번째는 2007년이다. 4월 1450에서 출발한 주가가 3개월 만에 2000을 넘었다. 당시 상승은 개인의 주식형펀드 가입에 의한 기관 매수 증가가 동력이었다. 4월말 42조원이었던 주식형수익증권 잔고가 6개월 만에 110조원으로 60조원 가까이 증가했는데 이 추세는 주가가 꺾인 이후에도 이어져 결국 140조원이 됐다. 당시 시가총액이 750조원 정도이고 지금은 1600조원을 넘으니까 2007년 주식형펀드 유입액 60조원을 지금 기준으로 바꾸면 120조원이 넘는 돈이 된다. 한 달에 20조원 가까운 개인 자금이 시장으로 들어온 것이다. 개인 순매수가 시작된 지난 6개월간 개인의 누적 순매수는 28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 2007년도 유입 규모의 1/5 수준이다. 2007년에도 주식형 펀드를 통해 2000을 돌파한 후 주식시장은 빠르게 힘을 잃고 석 달 만에 1570까지 24% 하락했다. 이 지수는 유동성 장세 출발점 부근이었다. 앞에서 본 과거 사례에서 몇 가지 포인트를 끌어낼 수 있다. 우선, 이번 유동성 장세의 강도는 과거 유사 사례에 비해 약한 편이다. 자금 유입이 크지 않고 기간도 길다. 시간이 흐를수록 힘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8월 들어 선진국 시장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다. 유동성장세는 주가가 단 한 번에 자기가 오를 수 있는 만큼 오른 후 약해지는 게 일반적이다. 중간에 쉬는 게 없는데 최근 국내외 시장이 주춤하는 건 유동성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다. 둘째, 유동성 장세가 실적 장세로 바뀔 경우 주가가 계속 오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하락한다. 동력이 바뀐 대표적 경우가 1998년이다. 처음에는 개인 매수를 토대로 주가가 올랐지만 이후 예상을 뛰어 넘는 경기 회복에 전 세계적인 IT열풍이 더해지면서 주가가 더 상승했다. 반면 2001년과 2007년은 경기가 회복되지 못해 주가가 다시 하락한 경우다. 빠르면 돈이 들어오는 속도가 약해지는 시점에, 그보다 늦더라도 돈의 유입이 끊어지는 시점부터 주가가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도 같은 사례가 반복될지 궁금하다. 마지막으로, 유동성에 의해 올랐던 주가가 하락으로 바뀔 경우 출발점 부근까지 내려와야만 하락이 멈췄다. 이는 조금만 생각해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상승이 뚜렷한 기반 없이 돈에 의해 이루어진 만큼 상승 동력이 약해질 경우 유동성 주가가 원상태로 돌아가는 게 당연하다. 이번 유동성 장세는 규모나 지속성에서 과거보다 못하다. 금융위기 이후 11년 동안 주식시장이 지나치게 유동성에 의존해 유동성 희소성도 없다. 그만큼 돈이 제한된 역할밖에 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된다. 상승 동력이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한 것 같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예상했던 경기 회복 그림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선진국 경제는 7월 중순을 지나면서 회복의 힘이 약해져다. V자 반등을 기대하기 힘들어진 건데, 이 상황이 오래갈 경우 2022년까지 코로나19 이전의 경제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거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는 현재 주가 상승이 실적을 동력으로 하는 형태로 발전하지 못하고 중간에 끊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가 된다.
V자 반등 힘든 전망에도 PER은 최고 수준 주가도 높다. 미국의 스탠다드앤푸어스(S&P)500지수의 주가순이익배율(PER)이 30배를 넘는다. 나스닥은 40배 이상이다. 2000년 IT버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12개월 후 순이익 기준 PER이 14~16배로 근래 들어 가장 높다. 이익이 빠르게 증가해 주가 부담을 줄여준다면 다행이지만 유동성 그렇지 못할 경우 높은 주가는 계속 부담이 될 것이다. 투자는 이성으로 시작하지만 본능으로 끝난다. 처음에는 경제 상황, 기업실적 등을 따지지만 유동성 주가가 한쪽 방향으로 기울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런 건 눈에 들어오지 않고 탐욕이나 극도의 위험 회피 심리가 발동하기 때문이다. 조급하게 달려든다고 이익이 나는 게 아니다. 지금은 주가가 오르니까 하락이 그려지지 않지만 과거 유동성 장세도 항상 끝은 있었다. 수익보다 위험 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한다. 우리시장이 다른 나라보다 특별히 좋을 이유가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필자는 경제 및 주식시장 전문 칼럼니스트로, 오랜 기간 증권사 리서치센터에서 해당 분석 업무를 담당했다. 자본시장이 모두에게 유익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 [기본에 유동성 충실한 주식투자의 원칙] 등 주식분석 기본서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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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자체재원 및 추경 통해 정책자금 공급
유동성 10.5조원, 경쟁력 강화 29.7조원, 재기지원 1조원 책정
ⓒ금융위원회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40조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이번 자금지원을 통해 10조원 이상의 유동성이 추가 투입되며 사업확장, 설비투자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30조원에 달하는 맞춤형 자금이 지원된다.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유동성 공급, 경쟁력 강화, 재기지원을 위해 2년간 41조2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정책자금을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전체 신규자금 공급액 중 26조원은 기업은행이, 15조2000억원은 신용보증기금이 자체 재원을 활용해 공급하며 일부 재원은 지난 5월 추경을 통해 조달된다.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는 코로나19 특례보증, 금리부담 경감 프로그램 등 10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한다.
코로나19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 3조25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기타 매출감소, 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는 2조1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자금을 지원한다.
올해 1월 도입한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는 지원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손실보전금 수급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동성 유동성 했다.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대출금리 인하 프로그램의 개편·신설도 이뤄진다.
영세 소상공인 전용 프로그램인 해내리대출을 3조원 추가해 총 7조원 규모로 늘리고 코로나19 피해업체와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업체에 최대 1.2%p의 금리우대를 시행한다.
고정금리 대출에는 1%p 금리우대를 통해 금리상승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1조원 규모로 고정금리 특별지원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시장상황에 따라 차주가 유리한 금리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동·고정금리간 전환옵션도 부여한다"며 "전환주기는 6개월이며 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용도가 일시적으로 하락하거나 신용도가 급격히 하락했음에도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대 3%p(유동성 평균 1.3%p)까지 금리를 우대한다.
사업장을 비우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해서는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1000억원 규모의 비대면 대출을 공급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창업·사업확장, 설비투자에는 29조7000억원 규모의 신규자금이 투입된다.
기업은행은 신용도가 낮은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한 창업자금, 사업내실화를 통한 설비투자 자금 등 18조원을 공급하며 신용보증기금은 창업·사업확장, 서비스업 영위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특성에 맞춰 11조3000억원 규모의 운전·시설자금 등에 대한 보증을 지원한다.
인플레이션으로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3000억원 규모의 원자재 구매자금을 지원하며 금융이력이 부족한 플랫폼 입점 사업자를 위해 플랫폼 내 데이터를 활용한 1000억원 규모의 보증 공급을 추진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재창업, 업종전환 등에는 1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이 공급된다.
폐업 후 재창업하거나 사업·업종을 전환하려는 사업자를 위해 22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재창업자의 조기정착을 위해 최대 1.2%p의 금리부담을 경감하는 재창업 우대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장기간 매출·재무상황이 악화되거나 채무조정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해서는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재도약을 위한 차금 등도 지원한다.
맞춤형 금융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상담과 신청·접수는 기업은행 및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전국 영업점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코로나19 특례보증 등 대부분의 자금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며 전산시스템 개편 등이 필요한 고신용자 희망대출 플러스 제도개편, 해내리대출 금리우대 확대, 비대면 프로그램은 8월 8일부터 시행된다.
플랫폼 입점 사업자 보증은 관계기관 협의, 대출·보증 모형구축 유동성 등을 거쳐 올해 12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전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자금지원은 연간 약 18조원 규모였으나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자영업자 등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으로 연간 약 28조원까지 자금공급 규모가 확대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고 일상회복이 진행됨에 따라 자영업자 등이 영업에 필요한 유동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자금을 코로나19 이전보다 증가한 연간 약 21조원 수준으로 공급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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