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관행

29일 오후 세종시 다솜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혁신 이어달리기'에서 차기 개최기관 대표로 참석한 유득원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오른쪽)이 상징물을 전달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한 건도 못했다" 거래절벽 중개업소 개점휴업

박 대표는 “최근 한국은행의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커져서인지 거래가 아예 스톱됐다”면서 “앞으로 금리가 더 거래관행 오를 것 같고 이에 따라 아파트값 전망이 불투명해져 매수세가 급속도로 위축됐다. 매도 호가가 2천~3천만원씩 떨어져도 손님들이 안 붙는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2.25%로 0.5%P 올리는 사상초유의 ‘빅스텝’을 단행함에 따라 불안감이 ‘거래절벽’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전주시 완산구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정모씨는 “부동산 시장은 금리에 좌우되기 때문에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전망이 가능해야 부동산 거래도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주변 공인중개사사무소 대부분이 매달 월세 내기도 빠듯해 대리운전 등 투잡을 알아보는 사람들도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기존 주택을 매각하지 못해 새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전북지역의 입주전망지수는 71.4로 전월 82.3보다 10.9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81.2와 비교해 9.8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중개업 불황에는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하지 않은 가족 간의 증여거래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한몫 하고 있다.
가족 간 증여거래는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한 이들이 주로 활용하고 있다.
임대차 시장에서도 수익을 챙기기 쉽지 않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
전주혁신도시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이모씨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전월세 계약을 연장하는 대필 건은 정해진 비용은 없고 관행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5만원 씩 지불해 중개사가 총 10만원 가량 받고 있다”며 “하지만 울며 겨자먹기로 추후 계약을 염두에 두고 무료로 대필해 주는 공인중개사들도 많다”고 말했다./윤홍식기자

대리점 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12월 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가 5만여 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제조업체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실태를 점검한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전국 5만여 개 대리점의 거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지난 2018년부터 매년 '대리점 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대상 업종을 기존 3~6개에서 18개로 대폭 확대한 점이 특징이다. 여기에는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 판매, 자동차 부품, 가구, 가전, 도서 출판, 보일러, 석유 유통, 의료기기,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등이 포함된다.

공급업자는 18개 업종의 총 8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대리점 조사의 경우 해당 공급업자가 제출한 대리점 11만6135개에서 5만 개 사업자를 추려냈다.

조사 내용을 보면, 공정위는 업종별 표준대리계약서의 사용 현황 등을 파악해 사용 확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제조업체가 대리점에 판매 가격을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정도와 정책 만족도 등도 살펴볼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 거래 과정에서 판매 가격 인상 효과가 있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대한 실태 확인을 통해 법 위반 혐의를 파악하고, 거래 관행을 개선해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 업체는 거래관행 대리점 거래 서면실태조사 누리집에 직접 입력하면 된다. 대리점의 경우 현장 의견을 파악하기 위한 면접 조사도 함께 이뤄진다.

공급업자 조사는 다음 달 8일부터 9월 9일까지, 대리점 조사는 다음 달 16일부터 9월 9일까지 진행된다. 대리점 현장 방문은 9월 5일부터 닷새간 실시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는 분석을 거쳐 오는 12월 발표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부터 18개 업종 모두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 거래 실태 변화 추이를 분석할 예정"이라며 "18개 업종 외 조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내년 조사에 이를 포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9일 오후 세종시 다솜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혁신 이어달리기'에서 차기 개최기관 대표로 참석한 유득원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오른쪽)이 상징물을 전달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유통단계를 줄이고, 유통비용을 12% 절감해 가격은 낮추고 농가 소득은 높였습니다.”

올해 첫 혁신 이어달리기가 29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혁신 이어달리기’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이어가기(릴레이) 방식으로 혁신 우수사례(노하우)를 발표하고, 이 과정에서 얻은 문제 해결 노하우 등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지난 2019년 시작됐다.

올해 첫 스타트는 농식품부가 끊었다. 먼저 고공행진 중인 농식품 물가 잡기 혁신 사례 발표에 이어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 개선 방안 발표, 자유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혁신’ 과제 발표는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물가와 관련된 것이어서 관심을 끌었다.

특히 △유통단계 축소 △유통비용 절감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를 위해 2020년 5월 출범, 양파부터 시범 적용한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newgp.nonghyup.com)는 대표적인 혁신 사례로 꼽힌다.

지난해 말까지 양파 4만 7000t, 마늘 8000t을 거래하는 등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 대부분을 제치고 유통규모 3~4위권으로 올라섰다.

규모만 커진 게 아니다. 지난해 온라인 거래실적을 분석한 결과, 양파는 도매시장을 거치는 경로에 비해 유통비용을 거래관행 최대 12%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이로 인해 농업인의 소득은 늘었고, 소비자 구매가는 더 저렴해지는 등 상생의 유통생태계를 구축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또 농식품 빅데이터 플랫폼(kadx.co.kr)은 지난해 2월부터 320여 종의 농식품 데이터를 수요기업 등에 제공해 데이터 이용 매출액 10억 3000만원을 달성했다.

두 번째 순서로 농식품부의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 개선 혁신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농식품부 젊은 직원들(농벤져스)의 활동상을 담은 ‘영상일기’(V-log)와 ‘관행 격파왕 선발대회’, 올해로 5년 차를 맞이하는 ‘농식품 정책 콘서트’ 등이 성과 사례로 발표됐다.

이 가운데 의례적인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 등 관행을 발굴·개선하고, 여기에 적극 참여한 직원을 선정해 시상하는 관행 격파왕 선발대회는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마지막으로 △물가 △과학 △혁신을 주제로 부처·지자체 공직자들과 소비자, 농대학생 등이 참여하는 자유토론 시간에 이어 다음 개최기관인 대전광역시에 혁신 상징물(혁신온도계)을 전달하는 것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혁신 이어달리기는 연말까지 매월 개최되며, 제2회 행사는 8월 말 거래관행 대전광역시에서 열린다.

노혁진 전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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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남동을)이 28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시회 전체회의에서 실효성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으로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을 저해하는 불공정 관행을 해소를 당부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란 하도급 계약기간 중 원부자재 가격이 변동될 경우 이를 반영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를 인상해주는 제도로 2008년 거래관행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으며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가 공통으로 공약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해 업계, 전무가 의견을 수렴한 표준 약정서를 마련하고 기업 간 자율성을 기초로 시범운영 후 법제화를 거래관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관석 국회 산자위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인플레이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특히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용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의 거래단절을 우려해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아 기업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가 합리적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을 저해하는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거래관행 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해 당면한 여러 문제들을 거래관행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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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현성 기자
  • 승인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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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4.1조원 규모의 거액자금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외화송금 거래를 거쳐 거래관행 해외로 송금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지난달 22일과 29일 각각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 사실을 보고받았으며, 즉시 현장검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까지 2개 은행에서 확인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규모(잠정)는 22개 업체 총 4조1000억원(33억70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최초 은행이 보고한 액수보다 큰 규모입니다.

    우리은행에서는 지난해 5월 3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5개 지점에서 931회에 걸쳐 총 1조6000억원(13억1000만 달러)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이 취급됐습니다.

    신한은행에서는 지난해 2월 23일부터 이번달 4일까지 11개 지점에서 1238회에 걸쳐 총 2조5000억원(20억6000만 달러)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현재 금감원은 외환감독국, 일반은행검사국, 자금세탁방지실과 연계해 검사를 진행 중이며 검사 휴지기 이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또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거래관행 유사거래가 있었는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번달 말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상 송금거래를 한 법인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및 송금자금 원천 확인 등을 통해 거래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파악된 내용은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통보하고 관세청(외국환거래법상 수출입거래 및 환치기 검사 관할)에도 정보를 공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