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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서부T&D 강세. 용산정비창 부지, 초고층 복합개발 추진
- 기자명 신단아 기자
- 입력 2022.07.2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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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경제TV] 신단아 기자=서부T&D의 주가가 상승세다.
26일 오후 2시 12분 기준 서부T&D의 주가는 전일대비 6.16% 상승한 7,930원에 거래하고 있다.
여의도공원 2배에 달하는 용산정비창 부지가 녹지와 함께하는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탈바꿈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용산정비창 일대 약 50만㎡에 대한 개발 청사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을 발표했다.
이 곳은 약 50만㎡ 규모로 여의도공원의 2배, 서울광장의 40배에 달한다. 서울에 남아있는 마지막 대규모 가용지로 평가되지만 지난 2013년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최종 무산된 뒤 10년째 방치됐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 하반기 기반시설 착공, 2025년 앵커부지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새로 태어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산업)를 중심으로 여의도 금융중심지(금융), 예술섬으로 변화를 준비 중인 노들섬(문화)을 삼각편대로 삼아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견인할 매력 거점을 완성한다는 목표다.
이번에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의 사업구역은 용산정비창 부지와 선로부지, 용산 변전소 부지와 용산역 후면 부지를 포함해 총 약 49만3000㎡(소유 국토부 23%, 코레일 거래 계획을 수립합니다 72%, 한전 등 5%)다.
금융위, 공매도 합리화 방안 3분기 발표…과열종목 지정제 확대(종합3보)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오주현 기자 = 정부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확대를 포함한 공매도 제도 합리화 방안을 올해 3분기 중 내놓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공개된 간담회 논의안건에 따르면 금융위는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의 공매도를 일시 정지시키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확대를 검토한다.
현재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주가 하락 폭이 5% 이상, 공매도 금액 6배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면 다음 날 공매도가 금지된다.
금융위는 필요하면 이 요건을 완화해 공매도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개인이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 비율을 현행 140%에서 기관·외국인(105%)과 형평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장기·대량 공매도 거래 등에 대해서는 테마 조사를 정례화하고, 조사 결과를 주기적으로 발표해 불법 공매도 발생을 조기에 차단하기로 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공매도 제도와 거래 계획을 수립합니다 관련해 제도의 순기능을 강조하면서도 부작용에 대해선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 참석자는 "투자자들은 단순히 주가 하락 기대보다는 '롱숏' 등 풍성한 전략 활용을 위해 공매도를 사용한다"며 "이를 제약할 경우 시장 변동성을 줄여줄 수 있는 전략 구사가 제한돼 잠재적 매수(Long) 수요가 한국을 떠나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외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리스크는 공매도 제도의 불확실성에 기인한다"면서 "공매도 제한 혹은 재개 시점을 명확한 기준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반면 다른 참석자는 "다수의 개인은 주로 매수를, 소수의 외국인·기관은 주로 매도를 하는데 이는 완전경쟁시장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공매도 제도의 순기능 및 부작용과 관련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논의를 통해 제도와 현실 간 괴리를 좁히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매도 관련한 부정적 인식은 무차입 공매도 보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법 공매도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며 금융당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대책은 개인 투자자의 오해를 불식시켜줄 좋은 기회로 보인다는 의견도 있었다.
참석자들은 공매도 제도 합리화 방안 외에도 이날 ▲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일반주주 보호 ▲ 내부자 거래에 대한 시장규율 강화 ▲ 주식 상장폐지 요건 정비 및 단계 세분화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 회계 투명성 제고 ▲ 혁신·벤처기업 성장의 마중물 제공 ▲ 증권형토큰 등 디지털증권 투자 규율 등 모두 8개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해 한 참석자는 "물적분할과 상장 자체를 무조건 제한하는 것보다는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 현물배당 등 주주보호 대책을 자발적으로 공시토록 하고 상장심사 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시장 자체적인 규율체계가 조화롭게 확립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냈다.
다른 참석자는 "물적분할 일반주주 보호 관련하여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방안은 유통시장이 없는 비상장회사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 자본시장 국정과제는 일반주주 보호 강화 등을 통해 거래 계획을 수립합니다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모험자본이 더욱 많이 그리고 원활하게 흘러 들어가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는 국정과제를 최대한 신속히 이행하는 한편 국정과제 외에도 자본시장을 선진화시키고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자본시장 선진화 로드맵을 수립·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동현 서울대 교수(전 자본시장연구원장), 안희준 성균관대 교수, 정인석 다이와증권 본부장 등 학계, 금융투자업계, 연구기관 전문가 14명이 참석해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간담회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래 계획을 수립합니다 전날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한 의견을 묻자 "금융시장이 더 안 좋아지면 어느 정도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시기와 어떤 조치를 할지는 계속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전날 이재명 의원은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는 즉각 시행해야 효과가 있는데, 아직 검토만 하는 것도 매우 아쉽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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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매도 합리화 방안 3분기 발표…과열종목 지정제 확대(종합3보)
자본시장 국정과제 이행계획 간담회
참석자들 "공매도 제약시 매수 수요 떠나" vs "완전경쟁시장 아냐"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오주현 기자 = 정부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확대를 포함한 공매도 제도 합리화 방안을 올해 3분기 중 내놓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공개된 간담회 논의안건에 따르면 금융위는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의 공매도를 일시 정지시키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확대를 검토한다.
현재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주가 하락 폭이 5% 이상, 공매도 금액 6배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면 다음 날 공매도가 금지된다.
금융위는 필요하면 이 요건을 완화해 공매도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개인이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 비율을 현행 140%에서 기관·외국인(105%)과 형평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장기·대량 공매도 거래 등에 대해서는 테마 조사를 정례화하고, 조사 결과를 주기적으로 발표해 불법 공매도 발생을 조기에 차단하기로 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제도의 순기능을 강조하면서도 부작용에 대해선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 참석자는 "투자자들은 단순히 주가 하락 기대보다는 '롱숏' 등 풍성한 전략 활용을 위해 공매도를 사용한다"거래 계획을 수립합니다 며 "이를 제약할 경우 시장 변동성을 줄여줄 수 있는 전략 구사가 제한돼 잠재적 매수(Long) 수요가 한국을 떠나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외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리스크는 공매도 제도의 불확실성에 기인한다"면서 "공매도 제한 혹은 재개 시점을 명확한 기준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반면 다른 참석자는 "다수의 개인은 주로 매수를, 소수의 외국인·기관은 주로 매도를 하는데 이는 완전경쟁시장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공매도 제도의 순기능 및 부작용과 관련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논의를 통해 제도와 현실 간 괴리를 좁히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매도 관련한 부정적 인식은 무차입 공매도 보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법 공매도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며 금융당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대책은 개인 투자자의 오해를 불식시켜줄 좋은 기회로 보인다는 의견도 있었다.
참석자들은 공매도 제도 합리화 방안 외에도 이날 ▲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일반주주 보호 ▲ 내부자 거래에 대한 시장규율 강화 ▲ 주식 상장폐지 요건 정비 및 단계 세분화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 회계 투명성 제고 ▲ 혁신·벤처기업 성장의 마중물 제공 ▲ 증권형토큰 등 디지털증권 투자 규율 등 모두 8개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해 한 참석자는 "물적분할과 상장 자체를 무조건 제한하는 것보다는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 현물배당 등 주주보호 대책을 자발적으로 공시토록 하고 상장심사 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시장 자체적인 규율체계가 조화롭게 확립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냈다.
다른 참석자는 "물적분할 일반주주 보호 관련하여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방안은 유통시장이 없는 비상장회사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 자본시장 국정과제는 일반주주 보호 강화 등을 통해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모험자본이 더욱 많이 그리고 원활하게 흘러 들어가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는 국정과제를 최대한 신속히 이행하는 한편 국정과제 외에도 자본시장을 선진화시키고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자본시장 선진화 로드맵을 수립·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동현 서울대 교수(전 자본시장연구원장), 안희준 성균관대 교수, 정인석 다이와증권 본부장 등 학계, 금융투자업계, 연구기관 전문가 14명이 참석해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간담회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한 의견을 묻자 "금융시장이 더 안 좋아지면 어느 정도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시기와 어떤 조치를 할지는 계속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전날 이재명 의원은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는 즉각 시행해야 효과가 있는데, 아직 검토만 하는 것도 매우 아쉽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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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마늘생산자협회·전국마늘조합장협의회·한국마늘연합회·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회원들이 25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정부의 TRQ 마늘 수입 방침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세종=김병진 기자
정부가 서민 식료품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저율관세할당(TRQ) 제도를 통해 외국산 마늘을 1만t 가까이 수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산지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전국마늘생산자협회·전국마늘조합장협의회·한국마늘연합회·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25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정문 앞에서 ‘마늘 TRQ 수입 강행하는 윤석열정부 규탄한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농식품부는 22일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신선통마늘 7916t, 깐마늘 1700t 등 외국산 마늘 9616t에 대해 TRQ 수입권을 공매한다고 밝혔다.
TRQ 마늘 관세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 따라 50%로 정해져 있다. 기존 관세(360%)와 견줘 크게 낮다.
기자회견엔 4개 단체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양옥희 농민의길 상임대표와 남종우 양파의무자조금관리위원장 등도 자리를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수확한 마늘이 농민 손을 완전히 떠나지 않은 데다 가뭄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에도 산지가격이 지난해보다 오히려 낮게 형성된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물가안정을 이유로 TRQ 마늘 수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TRQ 마늘 수입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거래 계획을 수립합니다 올해산 마늘 생산량은 27만2759t으로 지난해(30만8532t)보다 11.6% 감소했다. 반면 주산지인 경남 창녕지역 농협공판장 마늘 경락가격은 이달 중순 기준 건마늘 상품 1㎏당 5100원대로 지난해 같은 때(5080원)와 별반 차이가 없다. 인건비·농자재값 등 각종 생산원가가 급등한 것을 고려하면 농가 실질소득은 사실상 크게 후퇴했다는 게 산지 주장이다.
김창수 전국마늘생산자협회장은 “정황근 거래 계획을 수립합니다 농식품부 장관은 6월3일 농민단체장과 간담회에서 ‘지난해말 정부가 생산자단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마늘 TRQ를 운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지만 이후 두달도 채 되지 않아 마늘 TRQ 운영을 재개했다”고 꼬집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말 외국산 마늘 5460t(신선통마늘 4000t, 깐마늘 1460t)에 대해 TRQ를 적용한 바 있다.
정부 방침으로 산지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구권 전국마늘조합장협의회장(경북 영천 신녕농협 조합장)은 “TRQ 마늘 수입 소식이 21일 전해지면서 22일 주산지인 창녕지역 일부 산지농협 공판장에서 마늘 경매가 중단됐고, 이에 불안감을 느낀 일부 농민은 1㎏당 4500원가량의 헐값에 산지유통인을 상대로 마늘을 투매하다시피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수입 마늘에 대한 식품 안전성 문제도 거론됐다. 2023년산 씨마늘 파종 시기는 9월인데도 벌써부터 중국산 씨마늘이 국내에 수입되고 있고, 지난해말 반입한 TRQ 신선통마늘이 몇달이 지난 지금 썩지도, 싹이 나지도 않고 있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수입 씨마늘 20㎏들이 5포대를 현장에서 쏟아부은 뒤 발로 짓밟는 전시행위(퍼포먼스)를 한 후 30여분에 걸친 기자회견을 마치고 해산했다.
거래 계획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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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 확대를 포함한 공매도 제도 합리화 방안을 올해 3분기 중 내놓기로 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26일)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금융위는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의 공매도를 일시 정지시키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전 거래일 대비 코스피 종목 주가가 5% 이상 하락하고, 공매도 금액이 6배 이상 증가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다음날 공매도가 금지됩니다.
금융위는 필요하면 이 요건을 완화해 공매도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또 개인이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 비율을 현행 140%에서 기관·외국인(105%)과 형평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기적인 대량 공매도 거래 등에 대해서는 테마 조사를 정례화하고, 조사 결과를 주기적으로 발표해 불법 공매도 발생을 조기에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간담회에서는 이날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일반주주 보호, 내부자 거래에 대한 시장규율 강화 등 모두 8개의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 자본시장 국정과제는 일반주주 보호 강화 등을 통해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모험자본이 더욱 많이 그리고 원활하게 흘러 들어가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융위는 국정과제를 최대한 신속히 이행하는 한편 국정과제 외에도 자본시장을 선진화시키고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자본시장 선진화 로드맵을 수립·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금융위, 공매도 합리화 방안 3분기 발표…과열 종목 지정 확대하기로
- 입력 2022-07-26 17:32:29
- 수정 2022-07-26 17:51:50
정부가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 확대를 포함한 공매도 제도 합리화 방안을 올해 3분기 중 내놓기로 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26일)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금융위는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의 공매도를 일시 정지시키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전 거래일 대비 코스피 종목 주가가 5% 이상 하락하고, 공매도 금액이 6배 이상 증가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다음날 공매도가 금지됩니다.
금융위는 필요하면 이 요건을 완화해 공매도 제도가 거래 계획을 수립합니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또 개인이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 비율을 현행 140%에서 기관·외국인(105%)과 형평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기적인 대량 공매도 거래 등에 대해서는 테마 조사를 정례화하고, 조사 결과를 주기적으로 발표해 불법 공매도 발생을 조기에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간담회에서는 이날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일반주주 보호, 내부자 거래에 대한 시장규율 강화 등 모두 8개의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 자본시장 국정과제는 일반주주 보호 강화 등을 통해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모험자본이 더욱 많이 그리고 원활하게 흘러 들어가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융위는 국정과제를 최대한 신속히 이행하는 한편 국정과제 외에도 자본시장을 선진화시키고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자본시장 선진화 로드맵을 수립·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27일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민간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다양한 세액공제·금융지원으로 민간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에서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바이오·헬스 산업은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유망 거래 계획을 수립합니다 산업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핵심 분야"라며 "우리도 미국 보스턴 클러스터와 같이 성공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바이오·헬스 분야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거래 계획을 수립합니다 수출이 급증하는 등 저성상 시기에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고령화와 감염병 등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집중적인 육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000억원 규모 'K-바이오·백신펀드'
정부는 이날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바이오·헬스 투자 가속화 △규제 혁신 △혁신 인프라 조성 △글로벌 협력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백신 주권 확보와 신약 개발을 위해 올해 5000억원 규모로 'K-바이오·백신펀드'를 조성한다. 정부 등 공공부문이 2000억원, 민간 투자자가 3000억원을 투자하고 향후 1조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6년까지 바이오·헬스 분야에 13조원 규모의 국내 기업 투자가 이뤄지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인허가, 입지, 기반 조성 등을 밀착 지원하고 정책자금 지원 한도를 확대한다. 유효물질 발굴에서 임상 2상까지 블록버스터 신약 파이프라인(신약 개발 프로젝트)을 지원하는 약 2조2000억원 규모 범부처 사업도 2030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백신 연구개발(R&D) 투자 촉진을 위해 최근 발표한 세재개편안에는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공제율을 기존 6%에서 중견기업 수준인 8%로 상향 조정했다. 백신 원부자재·장비 제조기술 등 확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대상 현금 지원 한도는 최대 50%까지, 국비 분담 비율은 최대 50%까지 적용하는 등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글로벌 기업 투자도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
◆바이오·헬스에 네거티브 확대 적용
규제 혁신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금지되는 것 빼고는 모두 허용)를 확대 적용하고, 데이터 기반 임상시험과 시설 기준 규제를 완화하는 등 디지털, 첨단 바이오 특성에 맞는 '맞춤형 패스트트랙'으로 규제 체계를 전면 재설계한다.
특히 AI·디지털 등 혁신 의료기기(비침습)는 인허가 후 비급여 또는 선별급여로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혁신 의료기기는 인허가에 필요한 평가 기간을 기존 약 390일에서 80일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제3자 전송요구권(동의 시 의료데이터 의료기관 외 제3자 제공 가능)' 등도 도입한다. 빅데이터 연구 활성화를 위한 △가명 처리 적용 대상 명확화 △기관 데이터심의위원회 법정 기구화 등 절차 법제화도 추진해 의료데이터 공유·활용 생태계를 구축한다.
규제과학 전문가를 앞으로 5년간 총 1만7000명 양성하고, 올해 '바이오·헬스 인력양성기본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인력 양성 과정을 밟아가기로 했다. 세계보건기구(WHO) 등과 글로벌 협력도 늘린다.
윤석열 대통령(가운데)이 27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하기 전 바이오헬스 창업기업인 아이엠지티 연구소를 방문해 췌장암 치료 목적의 세계 최초 집속 초음파 장비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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