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금융위가 시뮬레이션한 결과 K사의 경우 환헤지 상품 만기가 3개월 미만인 비중이 20%, 3개월~1년 미만이 50%, 1년 이상이 30%이어서 요구자본 확대에 따른 RBC가 3~4%포인트 하락하고 외환위험 경감효과까지 반영할 경우 10%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씨티銀 엄지용 ``스왑시장 매우 심각''
원화 FX 스왑시장이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가파른 하락세를 경험한 이후 아직 이렇다 할 반등세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연말연시의 계절적인 현상일 뿐 자연스럽게 하락세가 잦아들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지만, 한국씨티은행 엄지용 자금시장그룹 본부장은 지난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최근의 원화 스왑시장 하락세가 매우 심각하다”며 연초가 지나도 스왑시장 하락세가 자연스럽게 해소되지 않을 위험이 있어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은행들이 달러를 너무 값싸게 빌려주고 있다
엄 본부장은 “그간 은행들이 외화자금을 증권사나 보험사 등 해외투자 기관들에게 너무 싼 값에 공급하고 있는 여파가 이제야 터져 나온 것으로 보이며, 특히 지난해 12월 스왑시장 하락세는 시장 예상 밖이었다”고 평가했다. 한마디로 시장 수급이 단단히 꼬여 있었다는 지적이다.
G-SIB(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관련 규제에 따른 여파는 이미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도 모두 인지하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스왑시장 하락세가 지속되었다는 사실은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그보다는 “증권사 및 보험사의 해외투자 관련 달러 펀딩을 위한 스왑시장의 롤오버가 쏠리면서 어떠한 크리티컬 포인트를 넘어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원화의 베이시스가 이들의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상당히 좁은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곪아서 터져봐야 알게 될 때가 있다
물론 한국 스왑시장이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G-SIB 관련 밸런스 시트(balance sheet) 거래가 풀리고 나면 유로와 엔화의 베이시스 등이 올라오면서 원화 스왑시장의 하락세도 잦아들 수 있지만, 현시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화 스왑시장의 하락압력이 해소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스트레스가 시스템 내에 쌓이면 어떻게 커질지 모르며, 문제가 터져 봐야 알게 될 때가 있다”고 덧붙였다. 예전에 인터뱅크시장 참여자가 적었을 때에는 시장의 일시적인 수급 왜곡 등의 여파가 크게 눈에 띄지 않았지만, 이제 증권사의 진입으로 참여자들이 많아졌고 그만큼 시장의 쏠림도 티가 나는 상황이 되었다고 진단했다.
엄 본부장은 당국의 경우 전체를 보지만 “시장은 플로우”라고 강조했다. 전체를 본다면 결국에는 사자와 팔자의 짝이 맞을테니 당장 염려하지 않아도 될지 모르나, 시장은 늘 직선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플로우의 유입에 따라 심한 굴곡을 만들며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최근의 시장 왜곡 속 하락세에 대해서는 경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엔화와 유로화의 단기 베이시스스왑은 지난해 연말 급반등에 성공해 일부는 올초에도 작년 고점 수준에서 반등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원화 FX 외환 롤오버 스왑 스왑포인트는 여전히 11월의 낙폭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달러-원 환율, 올해는 ‘언제 파느냐’가 중요할 것
한편 올해 달러-원 환율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해 엄 본부장은 “올해 달러-원 환율이 1000원까지 하락하지 못할 이유를 여전히 찾고 있는 중”이라고 대답했다. “달러-원 환율이 상승반전 하려면 새로운 재료가 나와줘야 하는데 현 시점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며 올해는 달러-원 환율이 아래
방향으로 열려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올해 중국과 미국을 비롯해 글로벌 경기가 나빠질 이유가 아직 보이지 않는 상황이며, 글로벌 경기 상승 모멘텀이 지속되는 가운데 달러 약세 기조가 유지된다면 달러-원 환율이 대외적인 요인으로 크게 오를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세제개편에 따른 “미국 기업들의 이익 본국송환도 결국 달러 강세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외환 롤오버 스왑 2004년~2005년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진단했다. 이미 달러로 헤지가 되어 있는 규모가 상당할 수 있어서 외환시장에는 영향이 미미할 듯 하다는 설명이다. 대북 위험도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수준 이상으로 이슈가 불거지지 않는다면 환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이제는 달러를 팔아야 하는 사람들이 더 불안한 상황이고, 따라서 올해는 언제 파느냐가 중요할 것이다”고 그는 말했다.
오버슈팅 없다…따라서 급락도 없을 것
다만 엄 본부장에 따르면, 올해 달러-원 환율의 하락세는 작년과 같이 가파르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는 “2016년 미 대선 결과 확인부터 작년초 트럼프 미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우려, 작년 여름부터는 북핵 이슈 등으로 달러 매수 오버슈팅이 나타났었지만, 올해는 이러한 오버슈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진단했다. 오버슈팅이 있어야 관련 헤지 및 스탑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며 환율이 급하게 밀릴 여지도 높은데, 올해는 그럴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 달러-원 환율이 1100원을 붕괴하고 내려왔다는 사실은 원화 약세 위험에 대해 오버 헤지 혹은 일부 헤지 했던 부분들이 정리되고 스탑 물량이 나온 여파라며, 원화자산에 투자한 글로벌 투자자 등 원화 자산에 포지션이 있고 원화 약세 위험을 헤지할 사람들은 이미 다 헤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환율의 레벨이 낮아진 만큼 트레이딩 계정에서 섣불리 달러-원 숏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북한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한 역외도 현 수준에서는 달러 숏으로 대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달러-원 환율 하락세를 이끄는 상수값인 사상 최대의 거주자 외화 예금, 수출업체 네고 등 실제 팔아야 할 물량 위주로 처리되며 달러-원 하락세는 서서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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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환헤지 관련 자본확충 부담 커진다
외환채권-환헤지 만기차 크면 요구자본 추가 적립
일부 보험사 요구자본 확대로 RBC 10~15%p 하락
보험업계 "부담"…자본확충, 비용부담 중 선택해야
보험사 자본확충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비은행권 시스템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전방위 규제를 강화하면서 보험사가 보유한 외화채권과 환헤지 만기차가 클 경우 자본을 추가로 적립토록 했기 때문이다.
환헤지 상품의 만기를 늘리거나 추가로 요구자본을 적립하지 못할 경우 일부 보험사들은 RBC(지급여력비율)가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테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환헤지 계약만기가 1년 미만인 파생상품 익스포저(위험노출액)의 0.8%를 시장위험액으로 적용해 요구자본을 확충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위험계수는 올해말 0.4%에서 내년 0.6%, 2021년 0.8%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한편 필요시 6개월 미만 파생상품에는 1.6%, 6개월 이상 1년 미만에 0.8%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는 보험사들이 장기계약에 맞춰 장기채 중심의 외화증권에 투자한 반면 환헤지는 대부분 1년 미만의 외환스왑을 이용해 차환(롤오버)리스크에 노출될 것을 우려해서다.
실제 보험사의 외화증권 보유액이 2015년 130조원에서 2018년 6월 239조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보험사 절반 이상이 1년 미만의 환헤지 상품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외환 롤오버 스왑 관계자는 "일부 회사들은 해외 장기채 물건에 투자하고 1년 이상 상품으로 환헤지를 하는 곳도 있지만 상당수 보험사들이 1년 미만 환헤지 상품 보유 비율이 50%가 넘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은 또 수익률 제고 차원에서 환헤지 만기를 단기로 운용하는 경우 외한위험 경감효과도 일부만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헤지목적인 경우 잔존만기에 상관없이 외환익스포져 전액이 차감되지만 앞으로는 잔존만기가 1년 미만일 경우 25%에서 80% 등으로 차감비율이 차등화 된다.
이같은 제도개선이 이뤄질 경우 외화증권 비중과 1년미만 환헤지 상품 비중이 높은 보험사들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금융위가 시뮬레이션한 결과 K사의 경우 환헤지 상품 만기가 3개월 미만인 비중이 20%, 3개월~1년 미만이 50%, 1년 이상이 30%이어서 요구자본 확대에 따른 RBC가 3~4%포인트 하락하고 외환위험 경감효과까지 반영할 경우 10%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사의 경우 3개월 미만이 70%, 3개월~1년이 20%, 1년 이상이 10%로 수익률 제고를 위해 단기 환헤지 상품 규모를 크게 가져간 탓에 RBC가 최대 15%포인트 급락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제도개선 연착륙을 감안해 외환위험 경감효과를 순차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인데 이를 감안해도 D사의 RBC는 7~8%포인트 하락하게 된다.
보험사들이 이처럼 단기로 환헤지를 해온 이유는 미국보다 금리가 높았을 때 단기로 운용하는 것이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과의 금리가 역전된 상황에서도 단기로 외환 롤오버 스왑 환헤지를 하는 것이 손실을 더 줄일 수 있었다. 환헤지 인정요건이 완화된 것도 이를 부추겼다.
보험업계는 당국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국내 장기채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투자대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규제까지 강화되자 자본확충에 대한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내에는 장기채권 물건이 한정돼 있고 수익률 때문에 해외채권, 해외투자처를 찾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환헤지 규제까지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국내 투자할 곳이 없어 환헤지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해외에 투자하는데 만기를 높일 경우 비용이 그만큼 늘어나 부담은 늘고 투자수익률은 낮아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험업계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만기를 1년 이상으로 늘릴 경우 기존보다 더 많은 비용을 내야하고, 수익률 유지를 위해 만기가 낮은 상품을 가져갈 경우 요구자본이 늘어나게 된다. 결국 둘다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건전성규제(K-ICS) 도입을 앞두고 자본확충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미국금리가 더욱 상승하고 국내는 동결돼 금리차가 더 벌어질 경우 외화증권 비중이 높은 보험사들을 중심으로 손실발생 가능성이 크다"며 "RBC여력이 높은 곳들은 수익률을 고려해 단기로 유지하는 것을 택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회사들은 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만기를 늘리는 것에 따른 비용손실과 RBC 하락에 따른 자본확충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데 자본확충이 쉽지 않은 만큼 신중한 선택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권 외에도 비은행권 시스템 리스크 관리를 위해 RP(환매조건부채권) 차입 비중이 큰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현금성자산 보유비율 규제'를 도입하고 법인 MMF(머니마켓펀드)를 외환 롤오버 스왑 시가평가한다. ELS(주가연계증권)·ELD(지수연동예금) 등 파생결합증권은 기초자산이 특정지수에 쏠리지 않게 관리하고, 부동산금융에 대한 종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과 금융유관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신설 운영하는 한편 금융안전기금도 정비할 계획이다.
비거주자 외환 롤오버 스왑 NDF 3분기째 순매도, 일평균거래 88.9억달러 ‘10분기만 최저’
비거주자의 차액결제선물환(NDF) 순매도가 3분기째 이어졌다. 그 규모도 2분기만에 160억달러를 돌파했다. 일평균거래는 90억달러 밑으로 떨어지며 10분기만에 최저치를 보였다. 외국인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매도세를 지속하면서 NDF 롤오버규모도 축소됐기 때문이다.
은행간 일평균 외환거래는 한분기만에 축소된 가운데 현물환거래는 7분기만에 100억달러를 돌파했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4~6월) 중 비거주자의 NDF 순매도 규모는 164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분기(19억1000만달러 순매도) 대비 순매도 규모가 확대된 것이다. 이같은 순매도 규모는 지난해 4분기(199억8000만달러 순매도) 이래 가장 큰 폭이다.
같은기간 비거주자의 일평균 NDF 거래규모도 88억9000만달러에 그쳤다. 이는 2017년 4분기 83억3000만달러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손승화 한은 외환시장팀 과장은 “비거주자 NDF 거래에서 매도도 많았고, 거래규모도 줄었다. 환헤지와 투기성 목적 둘 다 감소한 것 같다”며 “외인이 국내 주식을 살 때 환헤지를 하게 되면 NDF 매입을 하게 된다. 외인 주식매도세가 계속되다보니 NDF 매입을 줄이거나 되레 팔면서 매도세를 기록한 것 같다. 또, 미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투기적 매도도 많았다. 비거주자의 국내 주식거래 잔액도 줄어 짧게짧게 롤오버하던 NDF거래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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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외국인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5개월 연속 자금을 빼고 있는 중이다. 같은기간 유출규모는 217억3000만달러(26조3000억원)에 달한다.
한편 외국환중개회사 경유거래분 기준 은행간 일평균 외환거래규모는 261억9000만달러로 전분기(270억5000만달러) 대비 8억6000만달러 줄었다. 부문별로는 외환스왑(FX스왑) 거래가 10억7000만달러 감소한 131억5000만달러로 감소폭이 가장 컸다. 선물환거래가 1억7000만달러 줄어든 4억2000만달러를 보였고, 통화스왑(CRS) 거래를 포함한 기타파생상품거래도 6000만달러 줄어든 26억달러를 나타냈다.
반면, 현물환 거래는 4억4000만달러 증가한 100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18년 3분기 101억4000만달러 이후 100억달러선을 회복한 것이다.
금융위기와 한국경제
10월 말 미국과의 통화스왑(원화와 달러의 맞교환) 계약 체결로 크게 하락한 환율은 다시 오르기 시작하여 11월 말 현재 통화스왑 계약 체결 이전 위기적인 고환율 수준인 1400원대 후반을 다시 오르내리고 있다. 초민족적 자본의 탈출러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초민족적 자본의 탈출 러시는 비단 주식시장에만 그치지 않는다. 10월에 금융기관의 차입금 순상환액이 204억 달러에 달했다. 새로운 상황이다. 신규차입은 이루어지지 않고 롤오버(만기연장)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0월에 발생한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도 초민족적 자본의 탈출 러시를 막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외환보유고는 약 200억 달러가 줄어들어 10월 말 현재 2,123억 달러가 되었다. 2007년 말에 비해 약 500억 달러가 줄어든 것이다. 환율동향으로 보건대 11월에도 외국인의 탈출 러시는 지속되었고, 외환보유고는 2,000억 달러 아래로 내려갔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외화 유동성 부족에 직면하여 정부는 결국 미국과 체결한 통화스왑 계약 자금 40억 달러를 12월 2일에 들여와 입찰 형식으로 시중에 풀기로 하였다. 통화스왑 계약 체결 그 자체로서 외환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결국 자금을 실제로 들여와야 하는 사정에까지 몰린 것이다. 이런 외화유동성 부족과 병행하여 국내 시장 고금리현상도 지속되고 있다.
한편 통계청이 발표한 ‘2008년 10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10월 들어 생산 출하 재고 지수들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 광공업생산지수는 9월에 비해 2.3% 감소하였고 전년 동월대비 2.4% 감소하였다. 7월 이래로 계속해서 전월 대비 증가율이 마이너스 상태였으나 10월에 들어서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 출하 또한 전년 동월 대비 -2.4%를 나타냈다. 대신 재고지수는 7월 131.4, 8월 132.7, 9월 136.8, 10월 138.1로 계속해서 늘고 있다. 당연히 제조업 가동률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2007년 10월 가동률이 81.6%였는데 올해 10월 가동률은 77%까지 낮아졌다. 이렇게 재고가 증가하고 있고, 11월 들어 자동차 공장 등에서 특근 연장이 없어지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11월의 광공업생산지수는 더욱 악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4분기 전기 대비 성장률이 현저히 낮아지거나 마이너스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 보인다.
이렇듯 1930년대 대불황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라 일컬어지는 세계적 위기는 한국경제에 금융위기와 실물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현재의 세계적인 위기로 한국경제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 이는 미국경제를 비롯한 세계경제의 위기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와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 한국경제의 상황 또는 조건이 어떤가가 결정적일 것이다. 한국경제의 상황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한국경제는 1997-98년 경제위기 이후 장기불황상태라 할 만한데, 1999-2000년 거품으로 판명된 정보통신기술(IT) 호황, 신용카드 남발로 인한 2002년의 호황 이후로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줄곧 3-5%대를 기록하고 있다. 위기 이전 7% 내외의 성장률에 비하면 현저히 낮아진 것이다. 또한 민족경제 구성원의 소득상황을 보다 잘 보여주는 국민총소득(GNI) 성장률은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2년 이후 언제나 0-3%대를 기록하여 국내총생산 성장률보다 2%포인트 정도 낮았다. 즉 한국경제는 1997-98년의 과잉축적과 이윤율 저하에서 비롯한 경제위기를 계속적인 구조조정을 통해서 극복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확실히 극복하지 못한 채 이전의 활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장기불황 속에서도 작은 경기순환은 있는데 2년 정도를 주기로 짧은 경기회복과 경기후퇴가 반복되고 있다. 현재는 2007년 4/4분기에 정점을 기록한 작은 경기순환이 후퇴기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매출액영업이익률에 유형자산회전률을 곱해 계산한 제조업 유형자산영업이익률(=매출액/유형자산)을 이윤율 대용으로 사용하여 최근의 이윤율 추세와 경기순환을 살펴보자. 1979-80년 경제위기로 낮아졌을 이익률은 3저호황이 시작된 해인 1986년까지 일정하게 회복한다. 그 이후 1989년, 1992-93년, 1996년, 1998-99년, 2001년 이익률은 저점을 형성한다. 2002년 이후 이윤율은 약간 회복하였는데 2004년 이익률이 최고점에 이르렀다가 2005년 2006년 연속 하락한 뒤 2007년에 이윤율이 고개를 약간 쳐든 상태다. 2004년의 높은 이익률과 1996년과 2006년의 낮은 이익률은 반도체 가격 상승과 하락으로 경기상황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지고 낮아진 것으로 추측이 된다.
한편 2007년의 이익률 회복은 유형자산회전율이 상승한데서 기인하였다. 앞서 이야기한대로 아이엠에프 위기 이후 한국경제를 장기불황이라 할 수 있지만 2002년 이후 이익률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된다. 이는 지속적인 구조조정 속에서 고정자본의 절약과 노동자에 대한 공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윤율 궤적 속에서 한국경제는 1997-98년에는 구조적 경제위기와 1989-90년, 1992년, 2001년의 경기후퇴(순환적 위기)를 경험하고 2002년 이후에는 짧은 경기순환을 반복한다. 이윤율 추세선(들쭉날쭉한 실제 이윤율궤도를 평활하게 만든 가상의 선)이 하락하면서 이윤율이 급격히 하락할 때 구조적 위기가 발생한다. 그래프에 나타나지 않은 1979-80년과 1997-98년이 구조적 위기였다. 이때는 외환위기까지 겹쳤다.
한편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진행되고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데도 현재 부도기업이 급증하지 않은 이유는 2003년 이후 확보한 상당한 규모의 이윤량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8년 이익률은 2007년에 비해 약간 낮아졌을 것이고, 1997-98년처럼 외환위기와 같은 사태가 초래된다면 2009년 이후엔 이윤율이 급락하고 구조적 위기가 도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한국경제는 1997-98년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무역의존도(=(수출+수입)/국내총생산)가 매우 높아졌다. 내수가 축소되고 수출증대를 통해 외환도 확보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했기 때문이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 및 아세안으로의 수출 규모나 비중은 매우 높아졌고 미국으로의 수출비중은 줄어들었다. 그런데 중국으로의 수출이 중국의 대미수출과 관련이 높아서 실질적으로 미국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외환 롤오버 스왑 많이 줄었다고 이야기하기는 힘들다. 미국경제와 세계경제 위기가 한국의 대미 대중 수출을 줄여 한국경제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것이다.
또한 아이엠에프 위기 극복과정은 한국경제의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로의 편입을 심화시키는 과정이었다. 그 결과 초민족적 자본의 지분성 주식투자와 외환 롤오버 스왑 직접투자가 급증하였다. 그리고 주식시장 상승으로 인해 그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기도 하였다. 1998년부터 2007년 사이 초민족적 (금융)자본이 증권선물거래소 상장 주식에서 얻는 자본이득 액수가 약 265조원에 이르고 있다. 그래서 대외채무에 외국인의 지분성 직접투자와 주식투자를 합한 외국인투자는 2001년 2,488억 달러에서 2007년 말에는 무려 8,201억 달러에 달했다.
대외채권과 대외채무를 비교한 순대외채권은 1997년 4/4분기에 -681억 달러였다가 그 동안의 엄청난 경상수지 흑자에 기반하여 2007년 말 현재 약 348억 달러로 개선되었지만(사실 순대외채권은 2005년 말에는 1,292억 달러에 달하기도 했는데, 2008년 9월 현재는 -251억 달러로 돌아서 한국은 다시 순채무국이 되었다), 지분성 직접투자와 주식투자까지 포함한 순국제투자잔액은 1997-98년 위기 때에 비해 그 마이너스 정도가 매우 커져 2007년 말 약 -2,325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아이엠에프 위기 이후 거의 모든 지배세력과 주류언론이 소리 높여 주장했던 외자유치는 이렇게 한국경제를 초민조적 (금융)자본의 지배 아래 놓이게 하였다. 2008년 들어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 초민족적 자본의 이탈로 환율이 폭등하여 세계에서 화폐가치 하락률이 가장 커진 데는 이런 조건이 작용했다.
미국경제와 세계경제 위기 전망
미국경제를 비롯한 세계 경제 위기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현재로서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대의 금융위기라는 이야기가 매우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지속된 금융세계화, 미국의 지속적인 무역수지 적자와 재정적자, 유럽자본 및 동아시아 자본 그리고 중동 석유달러 등의 지속적인 유입, 빚에 기초한 미국 국민의 소비, IT 거품 형성과 붕괴에 이은 거대한 주택시장 거품 형성과 붕괴, 주택가격 하락과 모기지에 미달하는 주택가격, 대규모 연체와 차압, 주택담보부증권(MBS)이나 부채담보부증권(CDO) 등을 통한 대부의 증권화, 예금보험제도에서 벗어난 투자은행의 팽창, 대규모로 발행된 신용파산스왑(CDS), 채권보증기관들의 부실 등을 요소로 하는 현재의 금융위기는 그 해결의 가닥이 전혀 잡히지 않고 있다. 이자율 인하와 엄청난 자금의 공급, 개별 금융기관들의 인수합병과 파산, 그리고 몇몇 금융기관의 국유화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는 막대한 규모의 공적자금을 조성하여 주요 금융기관들의 (부분)국유화를 단행하였다.
그러나 이자율인하, 유동성의 공급 등의 전통적인 통화정책은 전혀 먹혀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은행 국유화와 기업어음 매입 이후 미국과 유럽 내에서 신용경색이 약간 완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국제적인 달러가뭄은 지속되고 있고, 금융기관들의 대출 기능도 살아나고 있지 않은 상태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현재의 문제는 유동성 부족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급불능 위기이기 때문이다. 많은 금융기관들이 보유한 MBS나 CDO 가격이 폭락하여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졌고, 경상수지 악화 등으로 인하여 외채위기에 몰린 개도국이 많아진 상황이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디레버리징(자금환수나 자산매각을 통한 부채 축소)이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주택과 금융부문의 위기가 여타 실물부문의 위기로 옮아간 상태이고 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많은 나라가 3/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 4/4분기에는 그 정도가 더 심할 것이라 한다. 미국만 해도 3/4분기 성장률이 -0.5%였는데 4/4분기 성장률은 -4~5%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이다. 개도국 몇 개 나라는 국제적인 신용경색 외환 롤오버 스왑 속에서 아이엠에프 구제금융을 받기로 한 상태이다. 그리고 유가인하와 경제위기에서 비롯되는 디플레이션 조짐도 보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위기가 충분히 전개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다. 이번 위기의 진원지가 된 미국 주택시장은 20% 정도 하락한 상태인데 앞으로도 10-20% 추가하락이 있을 것이라 하고, 여타 실물부문 위기도 이제 막 시작단계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개도국도 현재 4-6개국에서 10-20개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 이런 위기가 현재화한다면 금융위기 2라운드가 전개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세계적 국내적 신용경색은 더욱 심해질 것이고 기업의 파산과 대량해고가 잇따를 것이다. 개도국을 중심으로 국가파산도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위기 지속기간도 최소한 2009년까지 이어질 것이며, 1990년대 이후 패턴화한 ‘고용 없는 성장’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고용위기는 그 이후로도 더 지속될 것이다. 이런 사태에 직면하여 각국에서는 이자율 인하, 정부지출 증대가 추진되고 있지만 이런 정책을 취할 수 있는 국가가 제한되어 있고 그 규모도 제한되어 있다. 위기의 진원지이자 경제위기가 가장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새 정부의 등장과 더불어 대대적인 정부지출 증대가 추진되고 있다. 그 규모가 무려 6,000-7,0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 한다. 그러나 이런 경기부양 조치마저도 자산가격 하락, 소득 감소와 고용불안, 저축증대에서 기인하는 수요둔화를 커버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이며, 이런 대규모 정부지출 증대가 초래할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 급증과 경상수지 적자 확대 역시 작은 문제가 아니다. 이는 향후 미국경제 활력을 대폭 떨어뜨릴 것이 분명하며 중국 및 일본의 수출달러 환류의 중단 또는 역전으로 달러화가치의 폭락을 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더욱 결정적인 문제는 196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의 이윤율은 장기 하락 추세에 놓여 있으며, 1980년대 중반 이후 금융세계화를 통해 잠시 반등했던 이윤율이 다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위기는 일시적인 고통 끝에 자본주의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1929년의 대공황과는 달리 더 큰 위기로 나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경제는 1997-98년 위기를 극복하였다고 하나 그동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지부진하였으며 국민총소득(GNI) 성장률은 이보다 더 낮았다. 그리고 심각한 대외불안 요소를 안고 있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여 주택투기 붐이 일었고 투기 붐 이후 건설부문의 침체는 심각한 상태였다. 결국 금융위기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는 환율인상, 물가인상, 신용경색, 주식시장 하락, 금리인상 등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예금대비 과다한 대출과 외화부채로 인해 은행들에 대한 경고가 계속되고 있으며, 금리인상으로 인한 한국판 서브프라임사태(아파트 구매자들의 대출 원리금상환 부담 증가, 아파트가격 하락, 건설사 부도 및 금융기관 부실)도 예견되고 있다. 또한 저축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연체율이 2006년 6월말 5.7%, 2006년 12월말 9.6%, 2007년 6월말 11.4%, 2007년 12월말 11.6%, 2008년 6월말 14.3%에 이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환율인상의 위험에 노출된 기업들이 도산의 위험을 안고 있다. 결국 광공업 생산 증가율은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수출입도 축소되고 있으며 이런 추세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현재의 환율위기가 쉬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순대외채권과 순국제투자의 상황을 보면 한국경제는 사실상 외화 유동성의 위기라기보다는 외화 지급불능의 위기에 처해 있다. 통상적인 시기이거나, 위기상황이라 할지라도 경상수지의 대규모 흑자가 예정되어 있다면 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국제적인 디레버리징이 진행되고 있는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큰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한편 최근 한국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와 300억 달러 규모의 달러-원화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한 것은 환율불안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이다. 통화스왑 계약 체결을 통해 확보한 달러를 실제로 들여와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면 내년 4월까지 이를 다시 되돌려주기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한국이 1997년 위기에서와 달리 외환핍박에서 쉽게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인데, 왜냐하면 아이엠에프 위기 이후에는 원화의 평가절하와 미국 등 비아시아 지역 경제의 상대적인 안정 속에서 당시 막 붐이 일던 정보기술 제품의 대대적인 수출이 가능하였다. 그래서 무역수지 흑자가 대규모로 발생하여 외환위기를 빨리 벗어날 수 있었던 데에 반해 현재는 다른 나라나 지역의 경제도 부진하여 수출과 수입 규모가 줄어들 것이어서 원화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흑자 규모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경쟁국가의 화폐가치도 경쟁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서 원화가치 하락의 효과를 상쇄할 것이어서 흑자 규모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본다면 아이슬란드, 헝가리, 우크라이나, 파키스탄 등의 와환위기에 이어, 발트 3국, 터키, 남아공, 인도,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러시아 등도 환율위기나 금융위기를 겪는다면, 그래서 국제적인 신용경색이 심각해진다면 금융세계화의 역전, 즉 금융적 아우타르키(블록경제)가 진척되고, 이로 인한 국제교역의 대폭적인 축소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한국경제는 지속적인 초민족적 자본의 이탈, 거대 금융기관과 대기업들의 파산에 직면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결국 아이엠에프 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로의 편입을 심화해 온 한국경제는 경제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는커녕 또 다시 심각하고 장기적인 구조적 경제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다. 당연히 부실해진 금융기관과, 제조업 서비스업 가릴 것 없이 실물 경제 전 부분에 걸쳐 고용불안과 임금삭감 공세가 이어질 것이다. 장기불황 속에서의 구조적 위기로 인해 노동자 민중들은 아이엠에프 때보다 더욱 커다란 고통을 겪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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