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시장의 수요와 공급

1997년 12월 한국은 자유변동환율제도를 도입하였는데, 1997년 4분기부터 환율이 급격히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급격히 상승한 환율로 인해, 외화로 표기된 부채부담이 늘어났고 물가가 치솟아 한국경제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1200원이라는 환율수준은 한국경제 역사에서 몇 번 넘지 않은 선이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경제위기 상황 말고는 1200원을 잠시 넘었더라도 오래지 않아 그 아래로 내려왔다.

지난 8월5일 환율이 1200원을 넘어선 이후 "경제위기" 주장은 더 기승을 부렸고, 심지어 "국가부도" 운운하는 자들도 심심치 않게 목격된다. 우리 국민의 기억 속에 깊이 뿌리박힌 "환율 트라우마"를 건드려 관심을 끌려는 행태로 보인다.

사실 환율은 추세적으로 상승해왔다. 작년 초 1060원이었던 환율이 작년 6월 1120원대로 상승했고, 올해 5월에는 1180원대로 그리고 최근 1220원까지 올랐다. 관심을 끄는 점은 그 기간 동안 환율이 의미 있는 하락세를 보인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작년 초 이후 환율 추세적 상승

환율이란 국가경제의 건강상태를 보여주는 종합건강지표라는 말이 있다. 환율에 대해 공부하다보면 이 말이 매우 정확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곤 한다.

환율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무수히 많은데, 그 중 핵심은 경상수지다. 그 경상수지는 무역수지와 무역외수지의 합계다. 무역수지가 흑자가 되려면 수출이 잘 돼야 하는데, 수출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대외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무역외수지의 가장 큰 부분은 관광수지를 비롯한 서비스수지인데, 이것이 흑자가 나기 위해서는 서비스부문의 경쟁력이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야 한다.

결국 경상수지 흑자는 그 국가의 제조업과 서비스부문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말과 동의어다. 경상수지가 엄청난 흑자를 기록한다면 그 국가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즉 산업경쟁력이 엄청난 결과인 것이다. 그런 경우 환율은 크게 하락하는 것이 자연스런 현상이다.

경상수지는 국가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금융위기 직전인 2005년에서 2007년 사이 100억 달러를 오르내렸다. 당시 선진국들이 부동산 버블로 장기호황을 구사한 덕분에 100억 달러 달성이 가능했다.

금융위기의 폭풍우가 지나간 후 경상수지는 더 힘차게 증가했고, 2015년과 2016년에는 무려 1000억 달러에 달했다. 10년 만에 10배 증가한 것이다. 그 후 경상수지가 약간 감소하긴 했으나, 2017년과 2018년 760억 달러로 10년 전과 비교하면 7배 증가한 수치다.

경상수지로 측정한 한국경제의 대외경쟁력은 실로 경이로운 수준이라 할 만하다.

올해 들어 대외여건이 악화되면서 경상수지 적자를 예측하는 사람이 급증했다. 그러나 올 상반기 경상수지는 218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작년 동기 290억 대비 소폭 감소했다. 한국경제의 대외경쟁력이 여전히 건재한 것이다.

외국인투자자 7월 중 2조 원 주식 순매수

"경제위기 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환율급등에 대해 이렇게 주장할 것 같다. "앞으로 경상수지가 큰 폭 적자를 기록할 것이데, 그 상황을 선반영하여 환율이 급등한 것이다"라고.

환율이 미래상황을 선반영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그 주장이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경제가 악화될 경우 가장 먼저 움직이는 세력이 있다. 외국인투자자들이다. 경제위기 직전 외국자금은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그랬다. 경제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경제상황이 악화될 조짐이 보이면 외국자금은 외환 시장의 수요와 공급 대량 유출된다.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보면 "대외여건 악화"가 대문짝만하게 보도되던 7월 외국인은 국내주식을 무려 2조470억 원 순매수했다.

올 초부터 7월말까지 누적수치도 주식 7000억 원 순매수, 채권 1조 원 순투자다. "경상수지 대폭 적자" 혹은 "경제위기" 주장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콧방귀를 뀌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매년 국채발행자금으로 100억 달러 매입

이런 질문이 뒤따를 것이다. 그런데 왜 환율이 급등했느냐? 뭔가 심각한 문제가 한국경제에 도사리고 있는 것 아니냐?

경상수지와 외국인증권투자 외에 달러의 수요와 공급에 외환 시장의 수요와 공급 외환 시장의 수요와 공급 영향을 미치는 내국인 해외증권투자는 올 상반기 86억 달러였고,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와 외국기업의 국내직접투자는 각각 30억 달러와 16억 달러였다. 환율에 큰 영향을 줄 수치가 아니다.

외환시장에서 달러의 공급이 수요를 큰 폭으로 초과하는데, 달러의 가격인 환율은 급등했다. 이런 시장의 실패는 대개 정부정책의 실패 때문인 경우가 많다.

정부는 외환시장의 큰손이다. 기획재정부의 홈페이지에서 를 다운받아서 54쪽을 보면, 국가채무가 나온다. 거기에 '외환시장 안정용'국가채무가 있다. 2018년 잔액이 235.5조 원으로 전년보다 13.2조 원 증가했다.

그만큼 국채를 발행해서 그 돈으로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매입했다. 2019년에는 11.8조 원이 또 채무가 증가한다. 올해 약 100억 달러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환율이 하락할 때는 달러를 매입하여 환율하락을 막고, 지금처럼 환율이 상승할 때는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 우리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행태다. 어떻게든 환율을 상승시키겠다며 빚을 내서 달러를 매입하고 있다. 이것이 환율급등의 숨겨진 이유 첫 번째다.

강남재건축아파트 투기차익으로 달러매입

정부의 달러 매입만으로는 환율급등을 설명하기에 부족하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7월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을 보면 7월 말 현재 거주자외화예금이 696.7억 달러다. 그 중 개인이 보유한 외화예금은 145.5억 달러인데, 2016년 말과 비교하면 43.3억 달러 증가했다. 상당한 금액이지만, 이 정도로 환율이 급등하진 않을 것이다.

두 달여 전 어느 극우논자가 '강남부자들이 한국을 떠난다’는 내용의 방송을 하는 것을 들었다. 부자들이 강남아파트를 팔고 한국을 떠난다는데, 그러려면 달러를 매입해야 한다.

또 다른 방송은 강남의 어느 은행지점에서 56억 원 상당의 달러예금을 인출한 할아버지 사례를 이야기했다. 달러를 매입하여 개인금고에 보관한다고 했다. 이 돈들은 거주자 외화예금에 잡히지 않는 금액이다.

내가 직접 들은 이야기도 있다. 한 달 전 경조사에 만난 사람은 강남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해서 수십억원을 벌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 돈으로 1100원 부근에서 달러를 매입했다고 자랑했다. 달러를 계속 매입할 계획이라고 했다. 자기가 아는 사람들 중 달러사재기를 하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하나같이 강남에 아파트를 여러 채 소유한 사람들이었다.

서울 집값 폭등이 환율급등의 숨겨진 이유

서울 집값, 특히 강남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것이 환율급등의 두 번째 숨겨진 이유다. 달러를 매입하는 것은 당장 필요해서가 아니다. 미래 있을지도 모를 어떤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강남아파트가 급등하여 거액의 여유자금이 생기지 않았더라면 이런 달러 매입은 없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집값이 급등하자 재산이 몇 십억 늘어난 집부자들이 미래 불확실성 대비 차원에서 달러사재기를 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로 큰돈을 벌고 그 돈으로 달러를 매입하여 해외로 유출하거나 유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

서울 집값 폭등으로 국가경제가 골병들고 있는데, 한술 더 떠서 거액의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거나 될 계획이니 골병이 골수에까지 뻗치고 외환 시장의 수요와 공급 있다. 이 책임을 질 자 과연 누구인가? 장담하건대 우리 국민은 국가경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정치세력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달러 고갈에 외환시장 '식물' 상태(종합)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이준서 기자 = 8일 서울 금융시장은 한마디로 폭격을 맞은 듯 아비규환이었다.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66.9원이나 폭등해 1,400원대 목전까지 갔고 코스피지수는 1,300선이 무너졌다. 천장과 바닥을 모르게 치솟고, 추락하는 환율과 주가에 시장 참가자들은 넋을 잃었다.

◇ 딜러들 "모니터 보기가 무섭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66.9원 폭등한 1,395.0원에 마감했다. 뉴욕증시 폭락 여파로 환율 상승은 어느 정도 예견됐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급등세에 다들 할 말을 잃은 모습이었다.

을지로 하나은행본점 9층 딜링룸. 이날 장 막판 환율이 1,390원을 돌파하며 치솟자 딜링룸은 패닉상태에 빠졌다. 장 마감을 앞두고 이뤄진 긴박한 거래 주문에 딜러들의 전화기에는 불이 났다.

이 은행의 오치운 외환파생상품 부장은 "말 그대로 공황상태"라며 "`멍하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다"고 머리를 흔들었다. 그는 "실수요가 있어 나름대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지만 시장이 워낙 민감해 작은 주문에도 극히 소란스럽다"고 전했다.

특히 환율이 오후 들어 한때 1,398.00원까지 치솟자 딜링룸은 `설마 '하는 공포감으로 가득찼다. 결국 오후 3시 환율이 외환위기 이후 사상 최대폭으로 급등한 채 마감되자 곳곳에서 "아∼"하는 장탄식이 터져 나왔다. 외환 딜러들은 환율 시황을 보여주는 모니터만을 쳐다보며 망연자실한 표정이었다.

시중은행의 다른 딜러는 "리먼브러더스의 파산보호 신청 이후로 3주 넘게 하루하루가 전쟁터"라며 "화장실만 갔다 와도 환율이 급변동하다 보니 딜러들도 이제는 손을 놓고 지켜만 볼 뿐"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더 이상의 환율 전망은 의미가 없다는 반응이다. 삼성선물 전승지 연구원은 "공포감이 진정되지 않고 있어 급등락 장세가 지속할 수 있다"며 "환율 레벨을 말하는 게 무의미한 장세"라고 말했다.

기업의 결제수요와 투신권의 환율변동 위험 헤지 청산 수요가 몰렸지만 수출업체들은 달러화 매도를 자제하면서 환율 폭등을 부채질했다. 여기에 코스피 지수 1,300선이 붕괴한 점도 외환시장에 충격을 줬다.

이날 외환시장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 상태였다. 금융시장 관계자는 "사자, 팔자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면서 시장이 움직여야 외환 시장의 수요와 공급 하는데, 전 세계적인 금융 불안으로 환율이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달러를 내놓은 사람은 없고 사려는 사람만 있다"고 말했다. 환율 하락 요인이 있음에도 시장 참가자들이 상승 요인만 쳐다보는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외환당국의 한 관계자는 "뾰족한 묘수가 없다"며 환율이 사실상 당국의 통제선을 넘었음을 시인했다.

전문가들은 국내외 변수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 양상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배민근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근 환율 상승 폭은 통상 추이를 벗어나 설명이 안 되는 점이 있다"면서 "연말이 되면 경상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외화자금 공급이 계속 위축되고 있고 외화자금 결제수요가 많아서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신증권 성진경 시장전략팀장도 "환율은 사실상 통제선을 넘어서 글로벌 신용경색의 불안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 같다"며 "결국 글로벌 신용경색이 풀리지 않는다면 환율은 당분간 불안한 움직임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 시장의 수요와 공급

※ 단순히 무역흑자를 위해 환율을 상승시켜야 하나?

주요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 이후, 최근 몇달새 원화가치가 급등(환율 하락) 하고 있다. 2012년 8월 이후 외환 시장의 수요와 공급 원화가치는 3% 가량 하락했다.

2012년 8월 이후, 미국 달러화 대비 환율은 3.45% 가량 하락했다. 반면, 미국 달러화 대비 일본 엔화의 환율은 2.93% 가량 상승해 엔고현상에서 탈피하고 있다.

미국·유럽의 양적완화 정책 이후, 원화의 대미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원화가치 급등을 두고 반응은 엇갈린다. 2008년 이명박정부 취임 이후 인위적인 고환율(원화가치 하락) 정책으로 인해 고물가를 겪었던 국민들은 "고환율은 수출대기업에만 유리하다. 환율하락으로 물가가 안정되는 게 좋다" 라는 반응이다. 반면 수출대기업은 "원화가치 상승과 일본 엔화의 가치하락이 한국기업 수출경쟁력을 떨어뜨린다" 라면서 위기 경보음을 울리고 있다.

실제로 이명박정부는 집권 이후, 수출대기업을 위해 인위적으로 환율을 끌어올렸 는데, 2008년 동안 환율은 18.7%나 상승하였고 2009년에도 15.7%나 상승하였다.

2007년 900원대를 유지하던 환율은 이명박정부의 고환율정책으로 인해 1,400원대 까지 오르게 된다.
특히 2008년 4분기의 환율 상승은 3분기 대비 28.0%에 달한다.
그래프를 보면 2008년 이후 환율이 급등한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명박정부의 고환율 정책으로 인해 수출대기업은 큰 이익 을 거두었다. 반면 수입물가는 큰 폭으로 상승하여 소비자들은 울상 을 지었다.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고환율 정책을 주도했던 당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많은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지만 이명박정부는 경상수지 개선과 수출 드라이브를 위해 계속해서 고환율을 유지했다.

강만수 경제팀은 틈만 나면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환율을 올리고, 경기 부양을 위해 과감히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발언 했다. 이 때문에 강 장관은 번번이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와 ‘성장’과 ‘물가’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강 장관은 성장우선 정책을 통해 ‘MB노믹스’를 외환 시장의 수요와 공급 실현해야 하는 책임자였다. 반면 이 총재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했기 때문에 충돌은 불가피했다.

장관은 정권 초부터 고환율 시사 발언을 쏟아냈다(표 참조). 강 장관은 야인 시절 쓴 <현장에서 본 한국 경제 30년>에서 “환율은 나라 경제를 지키는 주권이며 환율 관리는 경제적 외환 시장의 수요와 공급 대외 균형을 지키기 위한 주권 행사다. 환율을 관장하는 재정경제부(현재 기획재정부) 장관이 환율을 시장에 맡긴다는 것은 주권을 포기한다는 말과 같다”며 ‘환율주권론’을 강하게 피력했다. 강력한 외환시장 개입을 주장해 ‘최틀러’라는 별명을 가진 최중경 전 재정부 1차관도 “환율이 급격히 외환 시장의 수요와 공급 상승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급격한 하락은 더더욱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강 장관을 거들었다. 두 사람이 발언할 때마다 환율과 금리가 널뛰기했다. (. )

이명박 정권 초만 해도, 달러는 웬만한 국제 통화에 견줘 죄다 약세였다. ‘달러의 굴욕’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미국 정책 당국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로 일어난 경기 부진을 벗어나기 위해 달러 금리를 내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독 우리나라의 원화만이 달러에 약세였다.

달러가 약세이다 보니, 돈이 원유와 원자재에 쏠렸다. 곧바로 원유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다. 원화가 약세인 상황에서 수입가는 더욱 올랐고, 국내 물가는 급등 했다. 하지만 강만수 경제팀은 고환율 정책이라는 ‘황소고집’을 쉽게 꺾지 않았다. 대신 수출 대기업들은 표정 관리를 해야 했다. 업계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0원 오르면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이 3천억원, LG전자는 7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 했다. (. )

강만수 경제팀의 고환율 정책은 촛불시위를 거치면서 급히 선회한다. 물가는 치솟는데 경기는 악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이제 강만수 경제팀은 오르는 환율을 막기 위해 시장에 직접 개입하며 외환보유고를 물 쓰듯 퍼붓는다. 촛불시위 뒤 7월7일 개각에서 결국 최중경 차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하지만 강 장관은 살아남았다. 그 뒤 강만수 장관은 한 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한은 총재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락가락한 환율정책은 결국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고통만 가중시켰다. 중소기업들은 하루하루 오르는 환율에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고, 키코(KIKO)라는 직격탄도 맞게 됐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환리스크를 줄여주지만, 원화가치가 계속 떨어져 애초 계약한 구간을 벗어나면 기업이 막대한 환차손을 입게 만든다.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으로 인해 높은 물가상승을 경험 · 고환율 덕택에 수출대기업의 영업이익은 늘어났으나 국민들의 삶의 질은 좋아지지 않았던 경험 · 결국 일부 수출대기업들의 배만 불려준 것 아니냐 라는 경험 속에서, 일부 국민들은 최근의 원화가치 상승을 반기고 있다.

정리하자면, 원화가치가 하락(환율 상승)하면 물가는 오르지만 경상수지는 개선된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게 고환율 정책은 매력적일 수 있다. 원화가치가 상승(환율 하락)하면 경상수지는 악화되고 수출기업들의 이익은 줄어들겠지만 물가는 안정된다. 원화가치 하락(고환율)과 원화가치 상승(저환율)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까?

그런데 문제는 고환율이냐 외환 시장의 수요와 공급 외환 시장의 수요와 공급 저환율이냐가 아니다. 핵심은 금융시장의 불안정과 경기변동의 진폭을 축소시키는 것 이다. 최근 환율하락에 경제학자들이 우려를 표하고 한국은행의 금리인하와 환율상승을 주장하는 건 단순히 무역수지가 악화되기 때문이 아니다. 미국·유럽·일본 등의 양적완화·초저금리 정책으로 자본이 한국으로 유입되고 이로 인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경기변동의 진폭이 확대 되기 때문이다. 이것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환율을 상승 시키라는 것이다.

※ 큰 폭의 자본유출입 변동으로 인해 외환위기를 겪은 1997년의 한국

그런데 1997년 2분기 들어서 자본유입액이 70억 달러에서 25억 달러로 급감하더니, 4분기 들어서는 5억 달러선까지 감소했다. 1998년 1분기에는 100억 달러 규모의 자본유출 이 일어났다.

1994년 1분기~1997년 3분기 동안 자본수지 흑자를 기록한 한국은 1997년 들어 2분기 들어 자본유입액이 급감하더니

1998년 1분기 들어서는 100억 달러 규모의 자본유출을 경험했다.

자본수지가 흑자를 외환 시장의 수요와 공급 기록하는 동안 한국의 기업들은 해외자본을 과다차입하게 되었는데, 무역수지 적자가 누적 3 되면서 해외투자자들은 한국 경제의 건전성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된 것이다. 또한, 이 당시 동남아시아의 외환위기를 지켜본 외국투자가들은 한국 경제에도 우려를 표했고 급격히 자본을 빼가기 시작 했다.

급격한 자본유출이 일어나자 부채 만기연장을 하지 못한 기업의 부도사태 가 벌어졌고, 큰 폭으로 상승한 환율로 인해 물가가 치솟아 한국경제가 위기 에 빠지게 되었다.

김인준·이영섭은 급격한 자본유출입으로 인한 boom-bust cycle이 한국경제의 위기를 불러왔다 고 진단한다.

동아시아 경제의 외채가 급격히 증가한 현상은, 국내외 이자율간에 큰 격차가 있고 자본자유화로 인해 boom-bust cycle이 심화되는 가운데 환율이 단기에는 금리격차에 따른 자본이동에 영향을 받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격경쟁력에 영향을 받는 경제를 상정하면 쉽게 설명될 수 있다. 한편 한국의 경우 해외에서의 조달·운영하는 자금규모가 공식적인 외채 규모에 버금갈 정도로 큰 이유는, 한국정부가 자본시장에서 boom-bust cycle을 고려하지 않고 취한 단계적 및 비대칭적인 자본자유화 정책 내용을 살펴 보면 어렵지 않게 이해될 수 있다.

국가간 금리 격차가 존재할 경우 자본자유화는 양국간 금리격차를 줄이는 데 공헌할 것이다. 그렇지만 양국간 발전단계가 다르다면 자본이동에 따라 금리격차가 줄어드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편의상 자본자유화는 이루어졌지만 금리는 원래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본자유화가 이루어지면 자본은 이자율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할 것이다. 그 결과 이자율이 높은 국가의 경우 자본시장개방에 따라 자본이 유입되면서 환율이 하락하고 경제가 활성화 된다. (. )

이자율이 높은 나라로의 자본유입은 이 나라의 환율을 하락시키고 그 결과 가격경쟁력이 악화되어 경상수지가 적자로 될 것이다. 또한 자본유입에 따른 경기활성화도 경상수지를 악화시키는 한 요인이 될 것이다. 물론 어느 기간까지는 경상수지 적자가 자본유입으로 보전되기 때문에 이 나라 통화의 고평가 현상이 유지 될 수 있다.

그런데 환율의 고평가로 경상수지 적자가 상당기간 누적되면 외국 투자가들이 이 나라 경제의 기본 건전성에 회의를 갖게 되고 자본을 회수해 나가려 할 것 이다. 이때부터 고금리는 더 이상 자본유입의 유인이 되지 못하고 따라서 환율에도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누적된 경상수지 적자가 환율에 주로 영향을 끼치게 되고 경상수지 악화로 인해 환율은 상승 할 것이다. 한편 환율상승에 따른 투자수익률 하락을 우려하여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려 함에 따라 환율은 더욱 더 상승할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도 가속화 될 것이다.

이와 같은 boom-bust cycle 모형을 이용하면 자본시장 개방후 외채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국제금융기관들이 한국의 신용도를 과대평가하고 저리의 자금을 경쟁적으로 제공하였으며 또한 국내 투자가들이 자본시장 개방 당시의 자본도입 비용을 과소 평가하고 과다차입한 데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boom-bust cycle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될 때 환율이 다시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개방 당시 낮았던 외국자본에 대한 국제금리 및 환율이 계속 유지되리라 믿어서 과도한 신용을 공급하고 과도한 차입을 하게 된 것이다. 한편 금융기관과 대기업들이 국제자본시장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상황속에서 정부가 자본시장을 단계적 · 비대칭적으로 개방하였기 때문에, 즉, 자본유입을 통제하고 자본유출을 풀어주는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금융기관과 대기업들은 해외에서 차입한 자금을 국내에 들여오지 못하고 해외에서 운영한 결과 해외에서의 자본운영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김인준·이영섭. 1998. " 외환·금융위기와 IMF 경제정책 평가 " . 『金融學會誌 Vol.3 외환 시장의 수요와 공급 No.2』 7-9

※ 현재의 원화가치 상승(환율 하락)은 선진국의 유동성 확대 정책때문

주목해야 하는 건 원화가치 상승(환율 하락)이라는 결과물이 아니라 선진국의 금융완화 정책 이라는 원인이 작용하여 그러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0.25% · 유럽은 0.75% 대의 초저금리 정책과 양적완화 정책을 펼쳤다. 선진국의 금융완화정책으로 인하여 풍부해진 유동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신흥국으로 유입 되어 자산가치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신흥국 통화가치 상승·신흥국의 금리 인하 유도 를 불러왔다. 한국은 미국·유럽·일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2.75%대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최근의 신용등급 상승 과 맞물려 선진국의 자본이 한국으로 쏟아져 들어온 것이다. 이로 인하여 최근 원화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경제 정상화를 위해 정책금리를 대폭 인하하였으며 현재에도 정책금리를 제로금리에 근접하는 낮은 수준으로 유지 하고 있다. 미 연준의 경우 위기 발생 직후인 2008년 10월에서 12월중 Federal Fund rate를 3차례에 걸쳐 175bp 인하하였으며 ECB, 일본은행, 영란은행도 같은 기간중 정책금리를 각각 175bp(3회), 40bp(2회), 200bp(3회) 하향조정하였다.

또한 선진국들은 조속한 경제회복을 위해 대규모 국공채 매입, 대출 등과 같은 양적완화정책(QE)도 병행 하여 실시하였다. 미 연준의 경우 2회에 걸쳐 2.35조달러 규모의 국공채 및 MBS를 외환 시장의 수요와 공급 매입하였으며 ECB도 2차례의 장기대출 등을 통해 1.2조 유로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였다. 일본은행은 25조엔 규모의 저금리 단기대출을 실시하고 55조엔에 달하는 국채, 회사채 등을 매입하였다. 영란은행도 3,750억파운드 규모의 국채 등을 매입하였다. (. )

주요 선진국의 본원통화로 측정한 글로벌 유동성도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2년 2월말 현재 위기 이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났다 .

큰 폭의 정책금리 인하, 양적완화 등 선진국의 금융완화정책으로 풍부해진 글로벌 유동성은 수익성 추구 등의 목적으로 국제원자재시장 및 신흥국으로 유입 되었다. 특히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정책금리를 인하한 2009년 초반 이후 원자재관련 펀드와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이 급증하였으며 미국의 QE1 및 QE2가 시행된 기간에도 꾸준히 늘어났던 것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중 원자재관련 펀드의 경우 원유,천연가스 등 에너지관련 펀드로의 자본유입이 크게 늘어났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으로 유입된 자본은 포트폴리오 투자 및 기타투자가 크게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신흥국에 유입된 자본은 대체로 수익성 추구를 위한 단기성 자금 일 가능성이 높다. (.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에 유입된 대외자본은 변동성이 높은 포트폴리오투자, 기타투자 등 단기성 자금이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의 경제여건 변화시 이들 단기성 자금은 일시에 유출될 가능성이 크므로 신흥국의 정책당국은 대외자본 유출입을 규제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확보할 필요 가 있다.

김명현. 2012. " 선진국의 금융완화정책이 신흥국에 파급되는 경로 및 영향 분석 ". 『한국은행 Monthly Bulletin Oct』. 16-33

문제는 이러한 자금이 일시에 빠져나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이다. 선진국의 경제여건이 좋아지고 신흥국의 경제여건이 나빠지면 이들 자금이 일시에 유출될 가능성 이 크다. 그렇다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환율을 상승시켜 경기변동의 진폭을 줄여놓는 정책이 필요 하다.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높은 금리를 유지한다면 자본이 계속해서 유입 될 것이다. 또한, 환율하락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원화가치가 고평가되는 정도가 커지게 되고 차후에 원화가치 하락에 베팅하기도 쉬워 진다. 즉,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차후에 자본유출의 외환 시장의 수요와 공급 진폭이 더욱 더 커지게 된다.

프린스턴대 신현송 교수는 금융안정성을 위해 다양한 거시건전성 수단이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신현송 교수는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에서는 글로벌 유동성으로 인해 통화정책의 전통적 전달경로가 심각하게 교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리를 외환 시장의 수요와 공급 올려 통화량을 흡수하려 해도 금리차이를 노린 해외자본이 유입되면 통화량 조절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개방경제 국가에서는 금리의 기대경로 외에 위험경로까지 감안해 통화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금융안정은 통화정책에 의한 금리조절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만큼 한국이 도입한 선물환포지션(은행의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보유비율) 한도, 외환건전성 부담금 등과 같은 거시건전성 수단이 함께 사용돼야 한다 는 것이다.
"“ 선진국 저금리 정책, 신흥국 금융불안 유발 ”". . 2012.06.14

※ 거시경제정책의 핵심은 경기변동의 진폭을 줄이는 것

이명박정부의 고환율 정책이 비판받아 마땅한 이유는 단순히 수출 대기업의 배만 불려줬기 때문이 아니라 경기변동의 진폭을 인위적으로 확대시켰기 때문이다. 현재의 원화가치 상승(환율 하락)을 막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고 환율 상승을 도모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특성때문이 아니라 경기변동의 진폭을 축소시키기 위해서이다.

물론, 수출액비중이 GDP 대비 52%에 달하는 한국경제의 특성상 환율하락이 무역수지 악화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도 무시할 수는 없다. 45 그러나 단순히 고환율이냐 저환율이냐의 프레임에 갇힐 경우 올바른 거시경제정책을 펴기가 어렵다 .

(그럼 금리인하·환율상승을 시키면 문제가 해결될까? 그것도 아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면 유동성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큰데, 국회예산정책처는 향후 매년 약 20조원의 재정적자를 예측했다. 유동성함정 하에서 재정정책을 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 어쩌라고? 이번 포스트에서 하고 싶은 말은 단순히 고환율이냐 저환율이냐의 프레임을 경계하고 거시경제정책의 진폭을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1 자유변동환율제도(flexible exchange rate system)는 시장의 가격기구 기능에 따라 환율이 전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거나 정부가 최소한의 간섭만 하는 환율제도를 의미한다. 자유변동환율제도 하에서는 외환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환율이 결정된다.

2 시장평균환율은 현재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집중 기준율과 같이 은행과 고객과의 외환거래 혹은 은행과 은행 간의 외환거래의 기준이 되는 원/달러 환율이다. 이 시장평균환율은 외환매매 중개기능을 맡고 있는 금융결제원 내의 외화자금 중개실이 전일 모든 외국환은행들이 국내외환시장에서 거래한 원/달러 현물환 거래 환율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된다. 시장평균환율제도 하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되고 변동되나, 외환 수급에 따라 변동되더라도 무한히 변동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을 받았다. 시장평균환율제도 도입 당시에는 일일 환율변동 제한폭을 기준환율을 중심으로 상하 0.4%로 설정하였으며 그 후 변동제한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1997년 11월 외환위기에 직면하면서 상하 10%로 대폭 확대하였다가 같은 해 12월에 변동 제한폭을 완전히 철폐하여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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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中 4월 외환보유액 약 3조 달러 기록, 수급 균형 '안정적'

(베이징=신화통신) 지난달 중국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기본적인 균형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외환국)이 최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 4월 말 기준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3조1천197억 달러로 집계됐다. 왕춘잉(王春英) 외환국 부국장은 향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조정 요인이 복잡다단하지만 중국 외환시장은 안정적인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크로스보더 자금 이동이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발전 구도를 나타낼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연준의 통화정책 조정이 끼칠 여파에 대해 최근 외환관리부문이 연준의 통화정책 조정 과정과 이로 인한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외환시장 운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평가해 외환시장의 안정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크로스보더 증권투자의 단기 변동성이 다소 커졌다. 많은 업계 인사는 경상계정·직접투자 등 기초적인 흑자가 국제수지 및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계속해 발휘할 것으로 내다봤다. 외환국 국제수지분석팀의 통계에 따르면 올 1분기 경상수지와 직접투자 흑자는 합계 1천54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했다. 이는 올해 중국의 대외경제가 안정적인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여러 전문가는 앞으로도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왕 부국장은 외부환경이 날로 복잡해지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세계 경제 회복이 느려지고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역시 비교적 크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사회 발전을 모두 신경 쓰고 있다며 경제의 탄력성과 잠재력이 충분하며 펀더멘털이 장기적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원빈(溫彬) 중국 민성(民生)은행 수석연구원은 각종 위험과 충격을 잘 예방하고 외환시장의 공급과 수요가 기본적인 균형을 유지하도록 도와 중국 외환보유액 규모의 전체적인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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