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락가격폭

공영도매시장인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는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추진하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20년 넘게 이어져 오는 경매제를 시장도매인제와 경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진은 가락시장 전경.

매출액 마진율 축소와 환율변동 폭 확대

중국 등 신흥국에서 생산된 제품과 국산제품의 기술격차가 빠르게 좁혀지면서 국내 상장기업들 모두 수출시장에서도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고 내수시장에서도 외국산 제품과 가격경쟁에서 고전하고 있음. ※ 2018년의 경우.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 상장기업 평균 매출액 마진율은 3% 안팎으로 추정됨.

한편, 2008년 이후 10년 이상 연간 환율변동 폭은 매출액 마진율 대비 2.5배 이상임. 한국은행 통계에 의하면 2007년 이후 연간 환율 변동 폭은 최소 80원(8%)에서 약 600원(50%) 이상에 육박.

2007년 이후 연간 저점환율과 고점환율 추이

2007~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3년	2014년
최고환율	1,390원	1,462원	1,216원	1,165원	1,165원	1,135원	1,105원	1,185원
최저환율	916원	1,164원	1,117원	1,060원	1,076원	1,057원	1,020원	1,085원
최저/최고	51.7%	25.6%	8.8%	9.9%	8.3%	7.4%	8.3%	9.2%

자료 : 한국은행. 최고,최저는 월 평균 환율.

환율과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상호작용관계에 등락가격폭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피해

한국은행 통계에 의하면 2007년 4월 이후 2008년 상반기까지 우리나라 기관투자자들은 주가지수 거품논쟁이 있는 상황에서 국내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수.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같은 기간 환율과 주식시장 상호작용관계를 이용하여 공격적으로 국내 주식을 매도했음.

반대로 2009년 이후 2010년 말까지 2년 동안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거품논쟁 시기에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헐값으로 매도했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수출비중이 높다는 점을 착안하여 환율이 더 이상 상승하지 않자, 환차익과 주식시세차익을 기대하고 우리나라 기관투자자들이 헐값으로 매도하는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수했음.

2007~2010년 우리나라 기관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 주식 순매수 규모

2007년	2008년 상	2008년 하	2009년 상	2009년 하	2010년
WON/USD	929원	986원	1,212원	1,351원	1,205원	1,156원
코스피지수	1,897	1,675	1,124	1,390	1,683	2,051
기관투자자	21.0조원	16.0조원	15.7조원	-12.6조원	-12.8조원	-12.5조원
외국인투자자	-24.0조원	-17.6조원	-16.0조원	12.0조원	20.4조원	21.6조원

자료 : 한국은행. 주가지수는 말일기준, 환율은 평균환율

상기 한국은행 통계를 통해 환율과 실물경제 및 환율과 금융시장 상호작용관계를 이해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는 크게 성공한 반면, 그렇지 못한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주식을 비싼 가격에 매수한 이후 헐값으로 매도(투자실패)한 것을 알 수 있음.

상기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환율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상장기업 대부분이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고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2019년 상반기 기준 상장기업 30%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음(언론에서 여러 차례 보도)

환율과 금리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

자본시장이 개방된 오늘날은 환율과 시장금리는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밖에 없음. 특히 국채금리가 1%대인 초저금리 시대 및 주식시장 불확실성이 큰 국가의 경우, 환율변동 폭이 금리변동 폭의 10~20배에 육박.

이에 따라 환차익을 기대하는 동시에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때문에 국제간 돈의 이동이 증가할 수 밖에 없음. 이 경우, 돈이 유출되는 국가의 통화가치는 하락하고 국공채 및 신용도가 낮은 상장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와 은행발행 채권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음.

환율과 금리관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실패 사례

1) 2012년 브라질 국채 투자자 : 18개월동안 투자원본 대비 80~120% 투자손실

브라질 환율	국채(5년) 수익률	비고
2012년(A)	1$ = 1.7헤알	7.5 ~ 8.5%	5년 만기 채권은 1년동안 금리가 4% 상승하면 채권 가격은 약 16% 하락
2014년(B)	1$ = 4.0헤알	12.5%
B/A(%)	135%	4.0% ~ 5.0%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2012년 브라질 통화가치가 역사상 가장 최고로 높고, 5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연 7.5~8.5% 수준일 때, 브라질 국채에 투자한 사람들은 2014년 초 환차손 및 채권 가격 하락으로 투자원본 대비 80~130% 투자손실.

2) 2014년 초 브라질 국채투자자 1년 동안 60% 이상 투자원본 대비 수익발생

그렇지만 2014년 초 환율과 금리관계를 이용하여 브라질 국채에 투자한 사람은 2015년 초 브라질 통화가치 상승에 따른 환차익과 금리 하락에 다른 국채시세차익을 합하면 1년 동안 투자원본 대비 60~80% 투자수익률을 실현 할 수 있었음.

환율변동 폭에 따라 상장기업 영업실적과 주가등락 폭 확대

대부분 상장기업 매출액이 환율변동 폭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영업성과도 환율변동 폭에 따라 크게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밖에 없음. 이 경우, 주식시장도 종합주가지수 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주가도 환율 등락에 따라 등락 폭이 확대.

일본처럼 금융회사와 대기업 모두 해외에서 돌파구 마련해야

초저금리 시대 고착화 및 국내 실물경제 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2012년 이후 일본처럼 우리나라 금융회사와 기관투자자 및 개인 투자자들도 해외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밖에 없음.
※ 일본시중은행과 보험회사의 경우, 2018년 말 기준으로 전체 자산의 40~50%가 외화 자산임.

무엇보다 오늘날은 환율이 외환시장은 물론, 국내 주식, 채권, 부동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증권회사는 물론, 대출 금융회사들 모두 전 직원들이 환율전문가 수준의 환율관련 지식이 필요함.
 
금융회사들이 향후 10년 이상 경쟁적으로 환율전문가를 확보해야 하는 이유임.

5월 17일 중국 철강 시장은 선물은 계속해서 상승을 거듭하고 있다. 현물은 약하게 등락하면서 시장을 관망한다. 향후 방향을 바꿔야 할지, 다시 하락을 지속해야 할 지를 재고 있는 듯하다. 물량을 얻기 위해 서두르는 일도 없었고 시장의 전반적인 거래 상황도 약했다.

주요도시 평균가로 보면, 움직임이 없는 듯 가격 변동 폭이 많이 줄어들었다. 철근선재만 10위안대 하락을 보이고, 열연과 형강류는 동가 유지했고, 후판 냉연, 도금, 강관이 한자리수 하락 했다.

Tangshan 일반 빌릿의 공장도 가격은 20~4,560위안/톤 하락했다. 중국 8개 제철소가 건설용 철강 가격을 20~360위안/톤 인하했다.

철강 선물 시장

철근 4650위안 0.11% 상승

열연 4770위안 0.4% 상승

철광석 829위안 0.91% 상승

코크스 3447위안 1.89% 상승

석탄 2711.5위안 3.22% 상승

철강 현물 시장

[건설용 강재] 전국 31개 주요 도시의 20mm 3급 내진 철근 평균 가격은 4,914위안/톤으로 전 거래일보다 17위안/톤 하락했다. 지역적으로 하락 폭은 10-20위안대로 줄어 들었고, 절반정도의 지역이 동가를 유지 했다.

거래의 관점에서 거래는 오전에 가볍고 미온적이었고 오후에는 선물이 약세를 보이면서 현물이 하락하여 하루 종일 거래가 약세를 보였다.

단기적으로는 전염병과 날씨의 영향으로 현재 수요가 여전히 상대적으로 약한 수준이며 전반적인 거래가 적은 편이다. 중국 건설 철강재 가격은 18일에도 계속해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열연 코일] 전국 24개 주요 도시의 4.75mm 열연 코일 평균 가격은 5,013위안/톤으로 전 거래일과 변동이 없었다. 광주 심양은 10위안 상승했고, 중경은 동가, 상해등 지역은 등락가격폭 10-20위안 하락했다.

현물 시장은 기본적으로 관망 상태이며 물건을 얻기 위해 서두르지 않는다. 시장의 전반적인 거래 상황이 약하다. 일부 시장은 오후에 소폭 하락한 정도이다. 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 볼 때 최근 핫 코일의 공급이 기본적으로 정상으로 돌아 왔다.

수요 측면은 선물의 영향을 받는다. 일부 투기 상인은 소량으로 비축해 가지만 터미널 수요는 아직 좋지 않다. 초기에 지연된 수요가 일부 해소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전년 대비 낮은 수준이다. 전반적으로 중국 열연코일 가격이 약세를 보이며 가까운 시일 내에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냉연 코일] 전국 24개 주요 도시의 1.0mm 냉간 코일 평균 가격은 5,555위안/톤으로 전 거래일보다 8위안/톤 하락했다. 하락 지역은 극히 일부이며, 대부분 지역이 동가 유지했다.

현재 란저우와 한단, 안양의 가격 격차는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저가재 물량은 란저우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반면, 남서부 시장의 자동차 칩 부족 현상이 아직 해소 되지 않아 냉연 시장 수요가 주춤하고 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약간의 수요 증가가 있었고 거래자의 호가는 아직은 낮은 위치에 있었고 저가 거래만 성행하는 정도이다. 전반적으로 중국 냉연코일 현물가격은 18일을 중심으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후판] 전국 24개 주요 도시의 20mm 일반 후판 평균 가격은 5,220위안/톤으로 전 거래일보다 4위안/톤 하락했다. 무한 성도 등지만 등락가격폭 10-20위안 하락했고, 나머지 지역은 동가 유지 중이다.

공급측면에서 볼 때 중국 후판 철강기업의 생산은 정상이고 단기적으로는 수리 계획이 없고 생산감소의 여지가 제한적이다. 자원 순환 측면에서 일부 지역의 운송 능력이 향상되고 거래량이 증가했다.

그러나 북동쪽의 폐쇄와 통제로 인해 남북간의 이동이 제한되고 빈약하다. 수요 측면에서 하류의 휴일 후 보충은 기본적으로 끝났고 현물 시장은 출하량을 늘려 재고를 낮추려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여러 곳에서 전염병 상황이 점차 통제되고 수요가 개선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8 일 전국 후판 시장 가격은 주로 약세와 꾸준하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재 및 연료 시장

[철광석]산둥성 수입 철광석 현물 시장 가격은 약세를 보이며 꾸준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시장 심리는 아직 부진했다. 칭다오 항구 PB 분광은 933위안/톤 이다.

[코크스] 코크스 시장은 약세를 보였고, 제철소는 여전히 3라운드의 가격 등락이 있다. 산지 코크스 기업은 정상 가동되고 생산이 양호하고 현재 코크스 기업은 여전히 수익성이 있고 즉시 판매되며 출하가 순조롭다.

제철소의 코크스 재고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이 도착 리듬을 조절하고 코크스를 주문형으로 구매하고 있다. 원료탄 경매 거래가 개선되어 코크스 가격이 하락할 여지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코크스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스크랩] 주요 제철소의 스크랩 가격은 5월 17일에 안정되었다. 현재 고철 가공기지와 제철소의 재고가 낮은 수준이고 고철 공급 개선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고철 가격에 어느 정도 지지선이 될 것이다.

현재 전염병의 영향과 기상 요인으로 다운스트림 철강 수요를 방출하기가 아직은 어렵다. 완제품 재고가 누적되어 대부분의 제철소에서 생산량을 줄였다. 철강 가격은 범위 내에서 변동할 수 있으며, 단기적으로 스크랩 가격은 여전히 주로 변동성이 크고 약할 것이다.

철강 시장 전망

공급측면에서는 일부 제철소의 적자로 인한 감산으로 공급 측 축소가 예상된다. 수요 측면에서 중국 전염병 방역 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특히 상하이의 생산 및 업무 재개가 질서 있게 진행되고 있으며 수요가 개선되고 있다.

이번 주 철강 시장의 수급 압력이 완화되었지만 일부 지역에서 반복되는 전염병과 경제에 대한 하방 압력이 증가하는 맥락에서 시장 신뢰는 여전히 불충분하다. 단기 철강 가격은 좁은 범위에서 움직일 것이며 큰 폭의 등락 여지는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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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반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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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선물 상승하며 고개 들어보는 중국 철강 가격

7월 22일 중국 철강시장은 다시 선물이 모두 상승하면서, 분위기를 등락가격폭 재정비하는 듯하다. 하지만 아직도 방향을 잡지는 못하고 있다. 제품별로도 오른 제품이 있지만 상승세도 약하고, 지역별로도 상승, 하락, 유지가 섞여 있다. 아직도 오르락 내리락할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철강 가격의 벤치 마크 격인 당산 첸안 지역의 공동 빌렛 .

[일일] 결국 아래로 방향은 튼 중국 철강 시장

7월 21일, 중국 철강 시장 가격이 약하게 변동했고 Tangshan의 Qian'an Pu 빌렛 공장도 가격은 3,550위안/톤 ($525)으로 안정적이었다. 현재 상인들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 재고를 계속 줄이고 있으며 다운스트림 구매의욕은 높지 않으며 시장은 주로 관망 심리가 강하다.많은 제품과 대부분의 지역에서 동가 아니면 하락 뿐이고, 상승을 찾기가 어렵.

[일일] 어디로 튈 지 모르는 중국 철강 시장

중국 철강 시장은 3일간 상승, 하락이 얽히는 가운데, 그 폭을 계속 축소해 왔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선물도 제품쪽은 상승했지만, 원료부문은 하락했다. 특히 석탄은 6%이상 하락하면서 원자재의 낙폭이 커지면서 제품 쪽으로 옮기는 것은 아닌지 하는 불안감을 키웠다. 철근 3830위안 0.42% 상승열연 3821위안 0.55% 상승철.

[일일] 중국 철강은 약한 상승을 이어가지만, 지속여부는?

7월 19일, 국내 철강 시장이 상승과 하락이 겹쳐 나타나지만 상승폭이나 하락폭이 어제보다 작았다. 중국 Tangshan의 철강 빌렛 가격은 50RMB/t($7/t) 상승했으며 가격은 13% VAT 포함 RMB 3,550/t($526/t)다. 최종 사용자의 매입은 평균적이었고 투기수요는 아직은 매우 적다. 하루 종일 거래량은 전 거래일보다 현저히 적었다.열연 등 판재류는 10위안대 상.

[일일] 중국 선물은 강하게 상승, 철강 현물은 하락을 멈추고 반등

7월 18일 중국 철강 시장 가격은 하락을 멈추고 상승했다. 탕산(Tangshan)의 철강 빌렛 가격은 철근 선물 급등 이후 100위안/t($15/t) 회복세를 보였다. 선물이 급격히 강화되고 시장 심리가 개선되었으며 거래량이 분명히 많아졌다. 철근 (20mm 3급 내진) 4,008위안/톤, 44위안/톤 상승열연 (4.75mm) 3,864위안/톤, 76위안/톤 상승냉연 (1.0mm) 4,398위안/톤, 17위.등락가격폭 등락가격폭

[주간-중국] 수요 약세로 철강 가격 하락, 선물 급락

이번 주 중국 철강 가격은 약한 수요, 악천후 및 철강 선물의 지속적인 하락세로 현물 가격도 하락을 견디지 못했다. 철강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부동산 부문의 위기가 철강 가격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CISA(China Iron and Steel Association) 데이터에 따르면 주요 중국 철강사의 철강 재고는 7월 초 1,804만 톤으로 전월 대비 6.49% 증.

[주간-플랫] 중국 철강 가격 약세, 해외 구매도 덤덤

최근 유로화가 잇따라 약세를 보이며 달러 대비 환율이 20년래 최저 수준인 1:1 수준까지 떨어져 시장의 우려를 낳고 있다. 유로화의 평가절하가 가속화되면서 유럽의 철강 수입 비용이 상승했다. 최근 한국에서 북유럽으로 수출되는 S235JR HRC의 시세가 지난주보다 소폭 상승한 810유로/톤 CFR 수준이다. 또한 수입 자원의 가격 상승은 유럽 현지.

[일일] 한번 더 주저 앉은 중국 철강 가격

7월 15일 중국 철강 가격 하락이 심해지면서, 철강 선물의 폭락 장 연출하고, 현물 시장도 비관론 강세, 가격은 더 하락, 거래는 거의 중단 상태에 이르렀다. Tangshan의 철강 빌릿 가격은 철근 선물 급락으로 180위안/t($27/t) 하락했으며 가격은 13% VAT 포함 3,400RMB/t($503/t)였다. (Paul Anthony Waplington - Hallam Fields.Stanton Ironworks)현물시장에서 거의 모든 제.

공영도매시장인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는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추진하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20년 넘게 이어져 오는 경매제를 시장도매인제와 경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진은 가락시장 전경.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의 중심,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시장도매인제란 경매를 통해 농산물 가격을 결정하지 않고, 생산자인 농민과 시장도매인이 직접 거래하는 방식을 말한다. 최근 KBS 시사기획 창 ‘농산물 가격의 비밀’ 편이 보도되면서 이 논란은 더 달아올랐다. 방송은 경매 중심의 농산물 유통 구조가 농산물 가격 폭·등락 원인인 것처럼 비추며,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시장도매인제를 제시했다. 농민들은 혼란스럽다. 그동안 밭에서 산지폐기를 해야 했던 이유가, 헐값에 농산물을 넘겨야 했던 이유가 경매제 때문인지,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면 이런 문제가 해소되는지에 대한 물음이 들어서다. 뜨겁게 달아오른 시장도매인제 논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짚었다.

#경매제는 왜 도입됐나?

최근 신문과 방송을 가리지 않고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둘러싼 공방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달 보도 된 KBS 시사기획 창에서는 가락시장의 불공정한 경매로 농민은 헐값에 농산물을 넘기는데, 소비자는 비싼 농산물을 사먹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지만 도매법인과 결탁한 농민단체와 농업전문지의 반대로 개혁이 가로막혀 있다는 식의 방송으로 논란은 더 가열된 상태다.

과연 그런가? 전체적인 내용을 알려면 경매제가 도입된 이유부터 살펴봐야 한다. 1985년 개장한 가락시장은 용산시장에서 영업하던 위탁상인들이 이주하면서 운영이 시작됐다. 당시엔 산지 농민들이 상인들에게 농산물을 위탁하면 그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팔아 대금을 정산하는 식으로 거래가 이뤄졌다.

여기서 문제는 상인들이 얼마에 팔았는지 정확히 알 길이 없다는 것이다. 산지 농민들은 상인들이 등락가격폭 얼마에 팔았다고 하면, 가격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 출하하고 돈을 떼이는 일도 많았다. 본보의 전신인 ‘농산물유통정보지’ 창간 배경도 이러한 농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였다.

이에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 경매제가 도입된다. 경매제의 가장 큰 특징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투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도매법인은 전국 각지에서 농민들이 출하한 농산물을 모아,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르는 중도매인에게 낙찰하고, 그 금액은 낙찰되는 순간 바로 드러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농민들에게 지급된다.

다만 경매제의 경우 도매상과 직접거래 하는 것보다 경매시간이나 물류이동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에 1990년대 후반 시장도매인제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산지 농가가 시장도매인에게 직접 물건을 넘기는 것으로, 2006년부터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가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

#농산물 가격 급등락 경매제 때문?

이에 강서시장에 도입 중인 시장도매인제를 가락시장에도 도입하자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KBS 보도 취지도 그렇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제도 도입의 당위성만 강조하려다 보니 온갖 오해와 억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서울시공사)가 최근 내놓은 홍보 브로슈어만 봐도 알 수 있다. 서울시공사는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매제는 매일의 시장 반입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어 똑같은 상품이라 하더라도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내립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 시장도매인제는 경매제와 달리 농산물 거래 가격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괴리가 있다. 시장도매인제도 경매제와 마찬가지로 그날그날 상황에 따라 가격이 변동한다. 올해 들어 강서 시장도매인시장에서 거래된 감자(20kg·특) 평균가를 보면 최저 4만5404원(1월 5일)에서 최고 7만1771원(1월 14일)까지 차이가 난다.

하루만 놓고 보더라도 각 시장도매인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15일 기준 강서 시장도매인시장에서 거래된 감자(20kg·특) 거래금액을 보면 최저 8000원에서 7만600원까지 차이가 난다.
이는 서울시공사가 발주한 ‘강서농산물도매시장 시장도매인제 운영성과 분석 및 발전전략’ 연구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

가락시장 경매제와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제를 비교한 결과, 어떤 품목은 경매제의 가격변동성이 크고, 어떤 품목은 시장도매인제의 가격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가격변동성은 시장도매인제도 마찬가지며, 등락가격폭 이는 농산물 특성상 그날그날 수급 상황에 따라 가격이 변동되는 문제지 단순히 거래제도의 선택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지난 2012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진행한 ‘강서도매시장 시장도매인제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에서도 마찬가지 지적이 나온다. 연구보고서는 ‘두 시장의 가격변동 패턴의 차이가 없으며, 거의 동일한 패턴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실제 출하농가들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다. 서울시공사가 가락시장과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출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거래제도별 만족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경매 출하 경험자의 23.8%, 시장도매인 출하 경험자의 33.0%가 출하가격 불만족 이유로 ‘가격 변동이 크고 잦다’는 점을 꼽았다. 이런 이유로 농산물 가격 불안이 마치 경매제에서 기인한 것처럼 몰아가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매제 불공정한 거래제도인가?

농산물 가격의 경락가격은 들쑥날쑥 할 수 있어도, 일단 결정된 경매가격은 모두에게 드러난다. 이는 가락시장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방도매시장과 지역농협 공판장도 마찬가지다. 과거 수기식(손가락으로 가격을 제시하는) 경매에서는 부정 시비가 발생했으나, 지금은 전자경매로 이뤄지고, 경매사 컴퓨터 위로 CCTV까지 설치된 상태다.

또 경매사들이 민간기업인 도매법인 소속으로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겠냐는 의문도 제기하지만, 기본적으로 경락가를 높이려는 노력이 도매법인에게 수수료 이익이 되고, 이는 농가 수취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

‘1초 경매’도 마찬가지다. 자극적 단어로 마치 가락시장에서 농산물을 보지도 않고, 경매하는 것처럼 호도되지만, 경매 시작 전 경매사와 중도매인들이 경매장에 나와 거래될 농산물을 살핀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출하자 정보와 그날그날 재고에 따라 어느 정도 가격이 적정한지를 알고 경매에 임하기 때문에 전자경매 특성상 수 초 만에 경매가 이뤄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시장도매인제의 경우 어떤 가격 결정구조를 갖는가. 서울시공사는 농민이 시장도매인과 가격을 미리 협상해 출하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시장도매인의 매수판매 비율은 약 34%에 불과하다. 나머지 66%는 위탁거래 즉, 농가가 물건을 출하하면 이를 시장도매인이 소매상에 판매한 뒤 농민들에게 대금을 정산해 주는 식이다. 경매제의 경우 위탁판매 형태지만 낙찰과 동시에 경락가격이 드러나는 반면, 시장도매인제 위탁판매는 시장도매인이 신고하는 판매가격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애초 시장도매인 도입 당시 가격을 미리 정하는 매수거래만 허용키로 논의가 진행됐으나, 상인들의 반발로 매수거래와 위탁거래 모두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시장도매인제 도입 왜 반대하나

이론상으론 유통단계 줄지만
인위적 비용 절감은 어려워
경매물건 가져와 판매 우려도

앞선 설명대로 시장도매인제는 경매를 통해 농산물 가격을 결정하지 않고, 생산자인 농민과 시장도매인이 직접 거래하는 방식이다. 경매 과정이 빠지다보니 이론상 유통단계가 줄어든다. 서울시공사는 이렇게 절감된 유통비용이 농민과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지만, 전문가들은 각 단계별 유통 주체가 있고 그 주체 별로 고유의 기능을 담당하는 측면이 있어 인위적으로 유통비용이 줄어들긴 어렵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또 거래규모가 커질 경우 물량 확보를 위해 이미 경매를 거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취재과정에서 만난 한 유통인도 지방도매시장에서 이미 경매를 마친 물건을 시장도매인이 가져와 판매하는 일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경우 유통단계는 축소되지 않는 것이다.

반대로 경매에 참여하는 중도매인이 시장도매인 물건을 사오는 경우는 어떨까. 중도매인이 시장도매인 물건을 쉽게 살 수 있다면, 경매에 나온 농산물의 구매 동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경락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이에 농안법(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일 시장 내에서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 간 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가 공존하는 강서시장에서는 이러한 불법거래가 있다는 것이 농식품부 판단이다. 또 이것이 가락시장 내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우려하는 핵심 이유이기도 하다.

서울시공사는 가락시장 내에서 두 제도가 공존하며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두 제도가 공존하는 강서시장에서의 경락가가 다른 도매시장과 비교해 제일 낮다는 점에서 두 제도의 공존은 생각처럼 쉽게 볼 문제가 아니다.

Korea Rural Economic Institue

영문 제목 Test of Asymmetric Price Transmission for Garlic and Onion 저자 안병일 출판년도 2007-07 초록 기존의 비대칭적 가격전이 모형은 생산자 가격이 소비자 가격으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차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 왔다. 본 등락가격폭 논문에서는 과거의 생산자 가격의 변동이 현재의 소비자 가격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시차구조를 어떻게 실증모형으로 정립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확장된 비대칭적 가격전이 모형을 이용하여 본 논문에서는 소비지 가격의 등락이 생산지 가격 등락에 대해 비대칭적으로 움직인다는 주장을 마늘과 양파에 대해 검증하였다. 비대칭적 가격전이 모형의 추정결과에서는 양념채소인 마늘과 양파 모두 생산자 가격이 상승할 때 소비자 가격이 상승하는 폭이 생산자 가격이 하락할 때 소비자 가격이 하락하는 폭보다 큰 양의 비대칭적 가격전이를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언론에서 보도 되는 것과 소비지 가격의 등락과 산지 가격의 등락은 서로 비대칭적인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차를 고려한 확장된 가격전이 모형의 추정결과에서는 금기에 가까운 생산자 가격의 변동이 현재의 소비자 가격의 변동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소비지 가격변동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같은 시점의 산지 가격을 안정화 시키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정책임을 암시한다고 하겠다. 비대칭적 가격전이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 외국의 선행연구는 시장지배력을 가장 설득력 있는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본 논문에서 검정한 생산자 가격의 소비자가격에의 비대칭적 전이관계로부터 우리나라 채소 시장에서도 시장지배력이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시장지배력이 존재하는지, 시장지배력이 존재한다면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 주체는 누구인지, 그리고 그러한 주체들의 시장지배력이 가격전이의 비대칭성과는 어떻게 연계되는지는 세부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주제들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향후 과제들에 대한 기초 단계의 연구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며, 본 논문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지배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는 향후 과제로 돌리기로 한다.
This paper investigates asymmetric price transmissions between the producer and consumer prices for fresh vegetables. In this paper, the existing asymmetric price transmission model is extended by incorporating the impacts of rise and fall in the producer price at past periods. Tests 등락가격폭 for the asymmetric price transmissions for garlic and onion indicate that when the producer prices rise, the increases in the consumer prices are larger than the decreases in the consumer prices that are incurred by the falls in the producer prices. These positive asymmetric price transmissions may suggest the existence of market power in the markets of these fresh vegetables. 목차 1. 서론2. 분석 모형3. 실증 분석4. 결론 서지인용 page. 51 - 67 발행처 경상대학교 주제어 가격전이의 비대칭성; 시장지배력; asymmetric price transmission; market power 발간물 유형 KREI 논문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8705 Appears in Collections: 학술지 논문 > 농촌경제 / J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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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락가격폭

농산물 가격폭락에 관한 단상

농촌의 들판은 언제 봐도 고즈넉하다. 며칠 전 내린 눈으로 먼 산은 은빛 설경을 보여주고 있는데,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 창밖으로 스쳐가는 논밭은 드문드문 푸른빛을 띠고 있다. 지난 연말 수확을 포기한 배추와 무 같은 농작물들이 추수되지 않고 그대로 버려져 있는 것이다.

올 겨울은 예년에 비해 채소류의 가격이 떨어져 가계 부담이 줄어서 좋다. 그러면서도 동네 수퍼에서 파는 배추 한 포기, 무 한 뿌리의 가격이 천원 내외인 것을 보면서, 재배 농민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든다. 지난 김장철 TV에서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배추가격에 농민들이 아예 수확을 포기하고 배추밭을 갈아엎는다는 뉴스를 보면서도, 농민들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좋은 방책이 없을까하는 생각을 했었다.

배추와 무 같은 농산물은 철저하게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그 가격이 결정되고, 또 공급량에 따라 가격 등락이 유독 심하다. 지난 김장철 김장배추와 무값이 급락한 주된 원인도 국산배추와 무의 공급량 급증에 있었다. 이태 전 중국산 김치 파동으로 국산 김장 배추와 무값이 금값이었고, 또 지난여름 수해로 고랭지 배추공급이 줄어 배추 가격이 좋다보니 농민들이 다른 작물 대신에 김장배추와 무 재배를 크게 늘린 것이다.

이와 같이, 늘어난 수요에 비해 공급이 시차(時差)를 두고 반응함으로써 나타나는 수급불균형과 큰 폭의 가격등락(경제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거미집 이론’(cobweb theory)으로 설명한다)은 농민들에게 큰 시름이 될 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안정에도 상당한 해를 미친다.

농안기금을 활용해서라도 재배농가가 최소한의 생산비를 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우리 도시민들도 배추 몇 포기라도 더 사서 배추겉절이를 해 먹고 무말랭이를 만들어 먹는다면, 싱싱한 과채류를 자주 사 먹는다면 무거워진 농심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질 좋은 우리 농산물을 애용함으로써 농민들에게 도움도 주고 우리 건강도 챙길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도 앞으로는 보다 더 정확하게 시장수요와 작황을 예측하고, 등락가격폭 이에 근거하여 재배농민들에게 생산량을 절절히 조절토록 권고토록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생산을 담당하는 농민 자신의 지혜에 있다고 본다. 지난해의 가격 폭락에 실망하지 말고 올해에도 배추와 무를 심는다면, 필자가 보장해 줄 수는 없지만, 해마다 되풀이되는 농작물 가격파동의 피해에서 다소나마 비켜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