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긴급좌담회] 윤석열 정부 국가재정전략 진단과 평가 긴축 재정 기조, 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까? 일시 : 2022년 7월 11일(월) 오후 1시 장소 : 참여연대 2층 주최 : 참여연대 프로그램 개요 사회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총평가 : 이상민(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복지 분야 평가 :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일자리/공공 분야 평가 :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 경제민주화 분야 평가 : 위평량 (위평량 경제사회연구소 소장)
긴축 재정 기조, 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까?
지난 7/7 열린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는 국가 채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긴축 재정 기조로 전환, 재정 준칙 법제화를 통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정 운용 전략으로 민간 역량을 활용한 재정투자 전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9조 원의 지출이 필요한 국정 과제 이행을 밀고 나가면서도 이에 대한 재원 확보 계획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인세, 부동산 세제 등 대대적인 부자 감세 시행을 예고하고 있어 세수 축소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앞으로의 정부 정책 기조는 저부담-저복지로 나아갈 수밖에 없으며, 공공서비스 분야의 민영화도 예고하고 있어 향후 5년의 노동자·서민 삶의 불안이 가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앞으로의 국가 재정 정책 방향을 평가하고, 예견되는 서민 경제 불안 요소를 톺아보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복지 분야, 일자리/공공 분야, 경제민주화 분야로 나눠 정부 정책을 평가하고, 경제 위기 상황을 타파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재정 문제 정책을 전환해야하는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긴급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제목 : [긴급좌담회] 윤석열 정부 국가재정전략 진단과 평가
긴축 재정 기조, 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까?
일시 : 2022년 7월 11일(월) 오후 1시
장소 : 참여연대 2층
주최 : 참여연대
프로그램 개요
사회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총평가 : 이상민(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복지 분야 평가 :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일자리/공공 분야 평가 :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
경제민주화 분야 평가 : 위평량 (위평량 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재정 문제
등록 :2020-06-15 18:55 수정 :2020-08-06 10:54
김태기 ㅣ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실업률이 높은 그리스(18%), 스페인(14%), 이탈리아(10%)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전만 해도 경제성장과 재정이 양호했다. 현재 우리나라처럼 세수입이 좋다고 돈을 풀다가 세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재정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경기회복은 더뎌 재정위기가 만성화되었다.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의 통제하에 놓였듯이 이들 나라는 아이엠에프에 더해 유럽중앙은행과 유럽연합이라는 ‘트로이카’의 긴축재정 요구에 떨고 있다. 긴축재정은 공공일자리마저 사라지게 하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그리스 177%, 이탈리아 135%, 스페인 95%인지라 트로이카는 추가 지원이 곤란하다며 버틴다.
정반대로 실업률이 낮은 스웨덴(6%), 덴마크(4%), 노르웨이(3%)는 지디피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각기 35.1%, 33.2%, 40%로 낮다. 실업률과 정부부채 비율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나 기축통화 국가의 혜택을 누리는 미국과 일본은 예외다. 이들은 실업률(3%)이 낮으나 지디피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100%를 넘는다. 독일은 기축통화 국가지만 그 비율이 60%이고 실업률도 3% 정도다. 지디피 대비 공공지출과 실업률의 관계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경우 공공지출 비율이 높으면 실업률도 높고, 재정이 악화하면 실업률이 올라가고 실업률이 늘면 재정이 나빠진다. 재정적자를 헌법으로 통제해 악순환을 막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스웨덴 등은 일하는 사람의 비율(고용률)과 노동생산성이 모두 높다. 또 노동시장이 유연하고 복지가 재정 문제 일자리와 연계되며 세수입과 복지지출이 모두 많다. 그러나 이탈리아 등은 둘 다 낮다. 노동시장이 경직적이고 복지가 소비적이며, 세수입이 적은데도 복지지출을 늘리다가 재정적자에 처했다. 재정적자에 빠지면 벗어나기 쉽지 않다. 노동 개혁과 복지 개혁을 외면하면서 재정적자 줄인다고 세금만 더 거두면 소비와 투자가 줄어 성장이 후퇴하고 실업률이 올라간다. 국채를 발행하면 문제가 더 꼬인다. 이자율이 올라가 성장에 장애가 되고, 외국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조건이 악화하며, 채무를 갚기 위한 국채까지 발행하게 된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나라마다 재정 건전성에 매달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반대로 재정 악화 속도가 오이시디 국가 중에서 그리스 다음으로 빠르다. 국가채무는 2017년 660조원에서 내년에 986조원으로 49% 증가해 지디피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6%에서 50%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선 원인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을 높이고 복지지출을 확대하면 소비가 촉진되어 경제가 성장한다고 한 소득주도성장에 있다. 그러나 저숙련 재정 문제 근로자가 많아 고용을 줄이는 효과가 컸고,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라 재정에 의한 경기 부양 효과는 작았다. 반면, 고용 악화로 취약계층이 늘어 복지지출은 그만큼 더 늘었고, 재정 효과를 과장해 재정 악화에 대한 사람들의 문제의식이 흐려지고 재정지원 의존의식은 커졌다.
정부마저 그렇다. 다른 나라보다 재정이 건전하다는데 이는 통계의 착시다. 재정위기에 빠진 나라나 기축통화 국가와 비교하면 그렇지만 스웨덴 등은 우리보다 양호하다. 모든 문제를 재정으로 재정 문제 해결한다는 발상이 팽배해지면서 재정의 효율성도 떨어졌다. 맹목적인 재정지원은 이중 피해를 일으켰다. 실업 대책을 공공아르바이트 일자리로 채우고, 고용유지 한다고 생존능력을 상실한 기업을 지원하며, 고용창출 한다며 닥치는 대로 신생 기업에 돈을 퍼붓는다. 고용률을 올려도 유지될 수 없는 허수에 지나지 않고 노동생산성만 떨어져 성장이 후퇴하고 세수입은 지출의 증가를 따라갈 수 없게 되었다.
재정 건전성의 악화는 포퓰리즘의 문제다. 우리나라는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면 보수, 그렇지 않으면 진보로 보는 경향이 강한데 이것도 착각이다.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은 진보가 더 중시하는 문제다. 사회민주주의가 강한 스웨덴 등 북부 유럽은 복지국가를 유지하려고 재정 건전성에 더 철저했다. 반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듯이 보수 정부는 세금 줄이느라 재정 건전성에 소홀했다. 오이시디 국가도 그렇다. 경기 불황에는 재정이 늘고 선거가 있으면 더욱 그렇다. 경기 불황이 오래가면 재정의 건전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포퓰리즘까지 기승을 부리면 수직 추락한다.
우리나라는 인구구조와 노동시장의 특성상 취약계층이 늘어 재정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 가계부채도 많아 재정마저 흔들리면 최악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 북한과 통일이 되면 대규모 재정투입이 불가피하다. 이런데도 정치권에서는 기본소득과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크다. 그러나 취약계층을 양산하는 제도를 개혁하지 않고 무리하게 도입하면 재정위기를 자초하고 국민에게 손해만 끼치는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 절실한 일은 재정 악화를 이겨낸 스웨덴 등이 그랬듯이 산업 혁신, 노동 개혁, 복지 개혁, 교육 개혁이다.
재정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익집단에 휘둘린 방만한 재정사업은 수정·폐지하고, 세원은 폭넓게 확대하고 세율은 낮추어야 한다. 재정 건전성은 제도와 국민의식의 문제다. 여야는 물론 좌우를 넘어 정치권과 국민은 각성해야 한다.
‘건전 재정’이란 무엇인가. 그 논쟁은 건전했나. 재정 건전성 논란이 코로나19 국면으로 새삼 제기되는 건 아니다. 돌이켜보면, 대한민국의 재정 건전성은 여러날 위기였다. 여야 간 공방대로라면, 새 정권이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재정 건전성엔 ‘빨간불’이 켜졌을 법하다. 구호나 입장만 선명할 뿐 재정 건전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코로나 국면에서 특히 중요한 노동정책 등과의 상관성은 무엇인지 등 본질을 들여다볼 기회가 많지 않았다. 보수주의적 입장의 노동경제학 전문가, 새 경제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진보경제학 전문가가 각기 재정 건전성을 진단하고 전망했다.
KDI 경제정보센터
재정위기를 논하기에 앞서 재정이란 무엇이며, 재정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와 그 의미를 간단히 살펴보자. 재정(public finance)이란 수입 및 지출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의 경제활동을 말한다. 일정기간 동안의 정부의 수입·지출 차이는 재정수지(fiscal balance)로 나타난다. 수입이 지출을 초과할 때 정부는 저축을 하는 것이며, 수입이 지출보다 적을 경우 정부는 차입해야 한다. 차입이 필요할 경우 정부는 국채를 발행하거나, 직접 차입(차관)하는 두가지 방법을 주로 이용한다. 국채시장이 발달한 선진국 또 는 신흥국가들은 전자의 방식에 주로 의존하지만, 국채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후진국들은 차관에 의존하기 쉽다.
재정적자는 국가채무의 증가로 이어져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재정적자는 국가채무(public debt)의 순증가분이 된다. 만약 재정적자와 재정흑자가 비슷한 정도와 비슷한 빈도로 발생하게 되면 누적되는 재정수지는 영(0)에 가깝게 될 것이지만, 재정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면 국가채무는 누적되는 재정적자를 반영하여 꾸준히 증가하게 된다.
재정수지는 경제상황에 따라 흑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적자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는 국가채무를 증가시키게 된다. 이는 상환해야 할 국가채무 자체의 증가와 해당 국가채무에서 발생하는 이자지급 부담의 증가로 이어져 경제성장 자체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유럽 재정위기의 근본 원인은 만성적인 재정적자 문제이다. 특히, 그리스·포르투갈·이탈리아와 같은 남유럽 국가들이 그러하다. 이 남유럽 국가들은 만성적인 재정적자 상황에서도 재정지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계속 국채를 발행했고 그러한 국채가 투자자들에게 판매되면서 그럭저럭 버텨왔다.
그러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험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확신을 떨어뜨렸고, 이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의 국채에 대한 투자자들의 평가가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었으며, 국채를 발행해서 판매하는 것이 전보다 용이하지 않게 된 재정 문제 것이다.
종전과 달리 투자자들이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국가들의 재정지속가능성에 의구심을 품게 됨에 따라 해당 국가들이 발행한 국채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매우 냉랭해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에도 재정 문제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유럽의 재정위기라고 부를 수 있다. 상술한 유럽의 재정위기 상황은 지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계속 세계적인 쟁점이 되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에서 한국 재정 문제 위기로?
최근 우리의 비상금융합동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의 對 PIIGS(포르투갈·이탈리아·아일랜드·그리스·스페인) 익스포져(위험에 대한 노출), PIIGS의 국내 증권투자, PIIGS로부터의 은행차입금 규모 등을 감안 시 PIIGS의 재정위기가 현 단계에서 재정 문제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PIIGS의 재정위기가 독일·프랑스·영국 등 유럽 주요국으로 전이 되는 경우 글로벌 신용경색으로 이어져 국내 금융시장에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재정위기의 확대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져 우리경제를 포함한 세계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도 있다.
결국 유럽 재정위기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EU 차원의 신속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합의가 도출되어 유럽 재정위기가 제한적인 수준에서 멈추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만약 신속하게 잘 해결된다면 우리 금융부문에도 제한적인 영향만 주고 유럽지역으로의 수출도 일시적으로만 부진하게 되어 부정적 효과는 일시적으로만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유럽 재정위기가 장기간 지속되거나 확대된다면 우리경제에 주는 부정적인 효과는 매우 커지게 될 수밖에 없다. 설령 일시적으로 현재의 남유럽 국가의 채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여도 향후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악화 문제가 재발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도 근본적인 우려로 남는다.
따라서 유럽 재정위기의 문제는 단순한 채무자와 채권자의 문제, 해당 국가의 필사적인 재정건전화 노력의 문제일뿐 아니라 향후 EU의 운용방향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단기적으로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운 문제로 보인다. 이러한 사항들을 감안할 때 우리경제의 정책당국은 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경제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기영합적 재정지출을 경계해야
최근 계속되고 있는 유럽의 재정위기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재정은 단기적인 조정이 어려운 변수이므로 항상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재정위기가 일단 발생하게 되면 급격한 재정긴축을 이행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재정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준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금융위기와 같은 외생적인 충격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요인이므로 경제위기가 발생하여도 우리경제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수준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재정건전성 확보 및 재정위기 관련 문제는 단순히 재정정책 당국만의 문제가 아닌 경제 전체의 유기적인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재정수지의 안정적인 관리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 경상수지 및 경제성장률의 안정적인 관리 등 모든 경제정책이 재정위기와 연관되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남유럽 국가들과 같이 지속적인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회복되지 못 해 세수가 증대되지 않고 그에 따라 재정적자가 계속되고 국가채무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재정-성장의 악순환’이 나타나지 않도록 재정정책을 운용해야 한다. ‘재정-성장의 선순환’이 나타날 수 있는 지출 및 세입 구조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선거를 겨냥한 인기영합적인 재정지출 확대를 경계해야 한다. 향후 우리경제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유럽의 재정위기를 반면교사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
조세재정개혁센터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활동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재정건정성을 위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재정준칙은 위기대응 시 국가의 유연한 재정 운용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은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의 재정 지출은 소극적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조를 볼 때 재정준칙이 도입되었을때 복지 지출 증가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복지의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 상황이 얼마나 오래갈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가의 재정을 통제하는 재정준칙 도입은 시기상조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윤후덕·홍익표·민형배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참여연대는 재정 문제 오늘(11/3) 국회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지출 상황과 국가채무 현황을 살펴보고, 정부의 재정준칙 문제점을 짚어보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정세은 교수(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는 박근혜 정부가 고령화로 인한 국채 증가를 우려해 2016년 10월 국무회의에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저출산, 고령화라는 한국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적극 해결하기보다 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해할 것이라는 전제를 두고 감세 기조를 유지하면서 증세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지금은 지출 통제가 아닌 다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기재부가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역할 측면을 동시 고려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을 제안했으나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의 정부 대응은 최소한에 그쳤습니다. 사회안전망, 고용안전망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이 불가피함에도 고령화, 감염병 위기 대응보다 지출 통제를 우선하는 것이 맞는지 반문했습니다.
정세은 교수는 우리나라 국채 규모는 GDP 대비 40%로 매우 낮으며, 국채 중 대외채무 비율도 매우 낮아 안정적임을 강조했습니다. 국가채무 60% 기준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기준이 아니고, 선진국 평균 채무수준은 GDP 대비 120%를 넘은 상태이며, 국제신용평가기관인 Moody’s가 평가한 우리나라의 재정 여력은 노르웨이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등 위기 극복,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일정 기간동안 재정여력을 활용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세은 교수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재정준칙의 도입은 적절치 않다며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지금 시점에서 재정준칙을 논의하는 것은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재정을 덜 쓰는 잘못된 경기 대응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고, 민간 경제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해 재정준칙을 도입한 유럽 국가의 경우도 재정준칙을 완화하거나 효력을 정지시키고 있음을 언급하며 한국판 뉴딜은 재정준칙이 아닌 강력한 적자재정을 통해 추진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령화 문제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증세를 통한 대비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을 맡은 나원준 교수(경북대 경제통상학부)는 정세은 교수의 발제에 공감하며 국가 채무 기준 60%와 재정 적자 3%의 기준이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나원준 교수는 재정은 국민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정 문제 단순히 국가 채무 비율이나 재정 적자 비율이 건전하다고 해서 바람직한 재정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무를 늘리지 않기 위해 긴축에 나설수록 결과적으로 채무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부채의 역설’을 이야기하며 지금 한국에서 과거 유럽을 기준으로 설계된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원준 교수는 또한 재정준칙이 2025년에 시작된다는 기획재정부의 설명을 지적하며 2025년에 국가 채무 비율 60%를 지키려면 실제로는 지금부터 재정 활동에 제약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논의중인 재정준칙은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재정을 긴축하는 잘못된 경기 대응을 유도할 수 있다면서, 중장기적으로 분배 개선과 함께 재정 적자의 유연한 활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경기 대응과 구조적 문제 해결도 결국 민간이 아닌 재정 정책이 풀어야 할 과제라고 설명하며 재정을 잘 쓰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원준 교수는 바람직한 재정 준칙의 조건으로 ▲경제가 좋지 않을 때 지출을 늘리고 경제가 좋아지면 지출을 줄이도록 설계할 것, ▲경제성장률과 국채 이자율의 차이에 따라 상황별로 재정 준칙을 다르게 정할 것, ▲한국판 뉴딜을 지원하고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는 등 우리 사회의 중장기 전략 과제에 이바지해야 할 것 등 을 제시하며 정부가 빚을 내 전략 과제에 투자하는 것을 문제 삼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김성욱 교수(호서대 사회복지학과)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김성욱 교수는 재정준칙이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며 국가재정건정성에 대한 대내외 신뢰를 제고하고 대외요인 취약성을 보완하는 등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 ▲국가재정의 유연한 대처를 어렵게 해 경기회복을 더디게 하고, ▲다시 국가채무비율을 높이는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강력한 지출제한을 규정하고 있어 국민복지에 요구되는 지출이 제약될 수 있다는 지적이 담겼다면서, 객관적 근거도 없는 수치를 위해 현재의 재정을 통제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관리재정수지가 통합재정수지로 변경된 데 대해 사회보장성기금의 지출입도 재정준칙 하에 기재부가 강력하게 통제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지적하고, 가장 큰 규모인 국민연금의 경우 노후소득보장보다 기금안정 자체에 목적을 두고 기재부가 통제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재부의 허가가 없다면 신규제도도입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기재부가 가진 재정권력의 안정적 확장을 법제화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성욱 교수는 토론을 마무리하며 민생과 관련된 복지, 교육, 노동 등의 재정사무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아닌 국회의 통제 안에 있어야 한다면서, 지금의 안으로 재정준칙을 도입한다면 재정권력 확대의 민주적 통제가 철저히 차단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재정 문제
민감하거나 다루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 도움을 제공하는 경우, 지침이 되는 원리, 즉 사랑이 최우선이며, 이해하기 위해 경청해야 하고, 진리를 가르치며, 신앙을 키우도록 돕고, 보살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한다. 지침이 되는 원리를 자주 상세히 살펴본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을 비롯한 가족의 필요 사항을 최대한 제공할 책임이 있다. 가족 재정을 관리할 책임은 남편과 아내가 신뢰와 열린 마음을 갖고 함께 나누어야 한다. 현명하게 재정 관리를 하면 안정감을 얻고 가족 복리가 증진된다.
사람들은 실직이나, 과소비, 예상치 못한 응급 상황, 잘못된 재정 관리로 인해 재정 문제를 겪을 수 있다. 정직한 십일조를 내고, 수입 범위 안에서 생활하고, 예기치 않은 지출에 대비하여 저축하며, 빚을 지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가족이 재정적으로 더 자립하게 될수록, 생활에서 더 큰 안정감을 느끼고 더 큰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재정적인 문제는 종종 응급 상황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을 인지한다. 교회에 재정적인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개인이 운용할 수 있는 자원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도록 돕는다.(예를 들면, 친구 또는 직계 가족이나 친척)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파악할 때,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나타내는 징후를 살핀다. 재정 상태를 계속 인식하며 응급 상황이나 재정 문제에 재정 문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한다.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
재정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부담스럽고, 어렵고, 또 감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질문할 때는 구주께서 보이셨을 사랑과 공감을 보인다. 개인의 재정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그들의 필요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친절하고 애정 어린 방식으로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 질문을 활용할 수 있다.
현재의 재정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수입은 얼마나 되고, 재정 문제 지출은 얼마나 하며, 부채는 얼마나 됩니까?)
가족 중에서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구매 결정은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감정에 따라 소비합니까? 예산에 맞추어서 합니까?)
재정 보유액이나 예금에만 의존해야 한다면 형제님/자매님께서는 어떤 상황에 처하겠습니까?
가족을 위한 예산을 세우십니까? 예산 계획을 얼마나 잘 따르고 있습니까?
재정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능한 원인으로는 과소비, 의료비 또는 이혼이 포함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까?(가족이나 친구)
지금까지 어떠한 재정적 도움을 받았습니까?
형제님/자매님께서 운용할 수 있는 다른 자원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개인을 돕는다
자립의 원리를 이해하도록 도울 때 다음 제언 중 일부를 참고한다. 함께 일할 때, 공감을 보이고 개인이 자존감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다.
자립의 원리뿐만 아니라 정직한 십일조를 바치고 후한 금식 헌금을 내는 원리를 가르친다.
가족 재정 관리는 남편과 아내가 함께 공유해야 하는 책임이라는 것을 가르친다.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존 자원을 알아본다.
개인이 가진 재능과 기술을 적은 목록을 작성한다.
수입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인맥, 인간관계, 소유물, 금융 자산, 혹은 다른 자산의 목록을 작성한다.
가족이 적극적으로 재정을 관리하고, 필요하다면 부채 청산 달력이나 빚을 줄이는 전략을 활용하며, 저축을 늘리도록 격려한다.
부부에게 지출 계획을 세우도록 권유한다.(『 개인 재정 워크북 』 참고)
부부에게 지출을 예측하고 기록하게 한다.
부부에게 개인 재정 자립 그룹에 참여를 권유한다. 여러분의 지역에 그런 그룹이 없는 경우 스테이크 자립 전문가에게 연락해 상의한다.
가족을 지원한다
재정 문제는 모든 가족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친다. 배우자나 가족들이 받은 영향을 확인하고, 그 문제도 다룬다.
가족이 함께 노력하여 재정적인 문제를 헤쳐나가도록 권한다.
가족에게 저축을 최우선 순위로 놓도록 권한다.(장래에 있을 대규모 지출, 응급 상황, 선교 사업, 학업과 같은 일을 위해서)
가족이 예산 세우는 방법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개개인이 자립의 원리를 따르도록 권하고, 먼저 가족과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다음, 필요하다면 감독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장려한다.
와드 및 스테이크의 자원을 활용한다
와드 지도자 또는 신뢰하는 다른 사람에게 지속적인 지원, 인도, 도움을 부탁하는 것을 고려한다. 다른 사람들과 상황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당사자의 허락을 받는다.
지도자는 도움이 되는 자원, 연락할 수 있는 사람, 기회를 찾기 위해 와드 평의회에서 개인의 상황에 관해 논의할 수 있다.
그 가족에게 조언을 해주고, 목표를 세우는 데 도움을 주며, 함께 노력할 계획을 세워줄 사람을 소개한다.
와드의 복지 전문가 또는 다른 사람에게 가족의 예산 및 지출 계획 준비를 도와주도록 부탁한다.
공신력 있는 지역 기관과 자원을 알려 주고 활용하도록 권한다.
그런 자원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온라인 재무 관리 시스템 및 웹사이트
“청년 독신 성인 회원(만 18~30세)을 보살핌”, 『일반 지침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봉사함』 (2020),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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