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시장으로의 첫 걸음

전영우 문화재청 전체 위원장 겸 천연기념물분과위원장과 분과 위원들이 지난 29일 창원시 의창구 동부마을 팽나무 앞에서 문화재적 가치를 판단하는 지정조사와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금융 시장으로의 첫 걸음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교육부가 미래성장동력의 핵심인 첨단분야 인재양성과 고등교육 혁신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모든 아이의 성장의 첫 걸음을 국가가 책임지고 뒷받침하기 위해 유보통합과 학제개편 등을 추진하는데, 1년 일찍 초등학교로 진입하는 방향을 본격 논의한다.

또한 자사고 제도 존치를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의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고육과정과 대입제도에 대국민 수요조사를 반영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미래형 교육체제를 완성할 계획이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육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금융 시장으로의 첫 걸음 보고했다.

이날 박 부총리는 ▲교육부 전면 혁신 ▲출발선 단계의 국가책임 강화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 실현 ▲첨단분야 인재양성 ▲고등교육 혁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오전 10시 20분 서울청사별관브리핑실에서 새 정부 교육부 업무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먼저 학생·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수요조사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정책을 만들어 나간다. 사회가 요구하는 분야별 맞춤형 인재를 집중 양성하고 미래교육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교육 소외계층 지원, 기초학력 보장, 영유아 교육·돌봄, 학생 안전 등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 과감하게 지원하며 모든 학생에게 질 높은 교육 기회를 보장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 또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창출형 조직’으로의 혁신을 도모한다. 전면적인 인사 쇄신과 조직 개편을 통해 창의적·도전적인 조직으로의 성장을 꾀한다.

효율적인 교육 재정 금융 시장으로의 첫 걸음 투자로 교육 혁신을 뒷받침한다. 유·초·중등과 고등교육 간 투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보통교부금의 국세교육세를 활용한 ‘(가칭)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국정과제와 시급한 교육현안에 집중 투자하고 재정당국 및 국회와 향후 재정 개편 방향 등에 대한 논의도 지속한다.

교육부는 특히 ‘국가 책임제’로 교육의 출발선부터 격차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뒷받침한다. 유아교육기관인 유치원과 보육기관인 어린이집 통합을 일컫는 유보통합 방안을 포함해 모든 아이가 1년 일찍 초등학교로 진입하는 학제개편 방향도 본격 논의한다.

이를 위해 먼저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 교육 중심의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마련한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질 높은 교육·돌봄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고 0~2세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 수요 조사 및 학부모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지역별 집중 조사·연구 등을 실시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사회적 논의를 거쳐 현 정부 내에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학제개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학교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교육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사고 제도 존치를 포함한 고교체제개편 세부방안을 오는 12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과정과 대입제도에 대한 대국민 수요 조사와 학생·학부모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2022 개정 교육과정’ 및 ‘2028 대입제도 개편안’에 반영해 발표할 계획이다.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서울 강서구 방화초등학교를 방문해 돌봄교실에 참여한 학생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교육부)

학력 회복과 교육결손 해소를 위한 국가의 집중적인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부터 희망하는 모든 학교(급)에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제공해 학생 개인의 종합적인 성취수준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에 이어 다음 달에는 사회 전 영역의 수요가 커지는 디지털분야의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대통령 주재의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통한 총괄 기능도 강화한다.

대학의 여건과 역량에 맞춘 다양하고 금융 시장으로의 첫 걸음 자유로운 성장도 지원한다. 대학평가·설립 및 운영 규정 등 핵심 규제를 저년 개선해 나가며 안정적인 재정기반 강화를 위해 ‘(가칭)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경영상 위기에 처한 한계대학에 대해서는 정상화·통폐합·기능 전환·퇴로 등 다각적인 구조 개선 방안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 부총리는 “국민이 체감하는 확실한 성과를 창출해낼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할 역할은 강화하고 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등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만드는 교육, 자율 속에서 성장하는 인재’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핵심 추진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 시장으로의 첫 걸음

“500년이 넘은 오래된 자연유산을 지켜 오신 이 고장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영우 팽나무’로 알려진 창원시 동부마을 팽나무가 천연기념물 지정으로 가는 첫걸음을 뗐다.

문화재청은 지난 29일 오후 1시 30분께부터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동부마을에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로 주목을 받은 팽나무에 대한 천연기념물 지정조사를 실시했다.

천연기념물 지정 요청은 개인이나 지자체 단위에서도 가능하지만, 이번 조사는 문화재청이 직접 나서는 직권 조사로 실시된 것이다. 자연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문화재청의 정책적 변화와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노거수의 보호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이원호 연구관은 “드라마에 팽나무가 등장하며 천연기념물 가치와 효과 등이 소개되면서 지정 조사를 검토하게 됐다”며 “드라마로 인기를 얻었다고 무조건 조사에 착수한 것도 아니며, 사전에 자료를 금융 시장으로의 첫 걸음 수집해 검토한 결과 지정 기준에도 부합하고 가치가 있다고 여겨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전영우 문화재청 전체 위원장 겸 천연기념물분과위원장과 분과 위원들이 지난 29일 창원시 의창구 동부마을 팽나무 앞에서 문화재적 가치를 판단하는 지정조사와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동부마을 팽나무는 현재 국내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는 2건의 팽나무인 ‘예천 금남리 황목근(천연기념물 제400호)’, ‘고창 수동리 팽나무(천연기념물 제494호)’와 비교했을 때도 크기와 나이에 뒤지지 않고, 우리 민족의 고유 생활문화를 드러낼 수 있는 역사적 가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마을 금융 시장으로의 첫 걸음 팽나무 가치를 알려온 박정기 곰솔조경 대표는 이날 현장에서 갈색으로 변한 팽나무 잎과 노랗게 변색돼 떨어진 잎들을 가리키며 보호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관광객들이 찾으면서 주변에 있던 풀을 다 베어버려 수분이 부족하고, 많은 사람들이 흙을 밟아 뿌리 주변 흙이 딱딱해지면서 뿌리로의 수분 흡수가 힘들어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잎이 다 떨어진 마른 가지도 생기고 있는 만큼 적절하고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화재청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문화재위원들은 이날 마을회관서 주민들과 회의를 갖고 오후 2시께 팽나무를 찾았다. 윤종한 이장을 비롯한 주민들로부터 봉분의 위치 등을 들으며 팽나무에 다다른 전영우 문화재위원장은 “500년이 된 오래된 자연유산을 지켜 오신 이 고장 분들의 공적에 감사를 표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으신 걸 보고 있으니 개인적으로는 우리들이 세세하게 못 본 부분을 챙겨준 드라마 작가님께도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식물분야 전문인 이유미 위원은 “국가적인 문화재로 가는 과정인 것 같다”며 “학술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경관적으로나 충분한 가치가 있는지 열심히 살펴보고 가겠다”고 밝혔으며 전통조경 분야 전문인 신현실 위원은 “자연유산으로의 가치가 충분한지 철저하기 조사하고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갑작스럽게 하루에 수백 명이 찾는 관광지에 살게 된 마을 주민들은 관광객을 배려하며 나무의 천연기념물 지정 조사를 반겼지만 관광객 증가에 따른 걱정도 조심스레 내비쳤다.

동부부녀회 이명화(54) 한여농 대산면협의회장은 “창원시 보호수로만 지정돼 있었는데 천연기념물이 되면 보다 체계적으로 나무를 보호할 것 같아 반갑다”며 “많은 분들이 찾으실까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다”고 말했으며 동부부녀회 도경애(60) 회장은 “우리 동네에 여러 분들이 찾아주시는 경사다”며 “좋은 면만 있기 힘드니 불편한 것도 감수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천연기념물 지정은 이번 조사 후 문화재위원들이 지정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월 1회 열리는 문화재위원회에 올리게 된다. 14명 문화재 위원 중 과반이 찬성하면 관보에 한 달간 예고한 후 지정 심의를 재차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걸림돌이 없다 하더라도 최소 두 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고] 코로나19 이후의 재도약 금융지원 정책/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기업혁신금융연구센터장

코로나19 확산 직후 시행됐던 중소기업 대출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와 같은 대규모 유동성 지원 정책의 연내 종료 여부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러한 유동성 지원으로 중소기업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유동성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차주의 신용도와 관계없는 유동성 지원이 계속되면 경쟁력을 상실한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차주가 신청하면 은행이 자율적으로 90∼95%는 만기 연장·상환을 미뤄 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공교롭게도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시기는 비대면 경제, 디지털화, 다수 유니콘 기업의 탄생 등을 특징으로 하는 기술 혁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지속가능성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확산되는 시기였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향후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더불어 변화하는 산업구조와 ESG 확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의 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 금융 정책은 코로나19로부터의 질서 있는 출구 전략의 실행과 더불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지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먼저 질서 있는 출구 전략의 실행과 관련해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중소기업 중 사업성의 근본적인 훼손이 없는 상태에서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은 민간 투자 또는 유동성 지원을 통해 기업 가치를 보전해 줄 필요가 있다. 반면 비대면화, 플랫폼의 등장 등 변화하는 기업 경영 환경에서 사업 모델이 근본적인 위협을 받는 전통산업의 부실기업들은 부실의 정도와 사업 금융 시장으로의 첫 걸음 전환의 가능성 여부를 기준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사업 전환과 같은 사전적 구조조정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 워크아웃이나 기업회생 증가 등 사후적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디지털화, 글로벌 공급망 변화, 탄소저감 투자와 같은 ESG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기업의 사업 전환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은 사업 전환을 위한 충분한 자금력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존 자산을 활용한 자금조달, 신규 외부 자금조달 등 다양한 직간접 자금조달 수단을 모두 활용해야 한다. 또 다수 정책 금융기관에 걸쳐 있는 파편화된 프로그램 운용보다는 수요기업 중심의 원스톱 지원이 필요하다. 투자와 융자, 대환, 출자전환, 동산금융 등 수요기업에 최적화된 방식의 복합금융 지원과 사업 전환 컨설팅을 통해 실효성 있는 재도약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의 사업 전환 지원은 민간 참여가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시장형 공적 기관을 통한 정책 수행이 바람직하다.

금융 시장으로의 첫 걸음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어려움에 빠진 국내 태양광기업들과의 상생을 위해 솔라플레이(대표 안병준)가 나섰다. 솔라플레이는 중소 태양광 시공기업들과 상생할 수 있는 무자본 선시공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솔라플레이가 금융조달의 어려움 및 기자재 수급을 위한 자금부족 등으로 지붕태양광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태양광 시공기업들과 상생할 수 있는 무자본 선시공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사진=솔라플레이]

그동안 국내 태양광 시장의 확산을 이끌었던 육상태양광이 선로 부족, 지자체 조례 강화 등으로 타격을 입으면서 신규 사업이 사실상 전무하다싶을 정도로 사업 기회가 적어졌다.

이에 국내 태양광기업들은 육상을 벗어나 지붕, 수상, 영농형 등으로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가 단위 사업으로 진행되는 수상태양광을 비롯해 농지법 개정 등 사업 진행에 앞서 해결이 필요한 문제들이 산적한 영농형태양광은 중소 태양광 시공기업들에게는 ‘그림의 떡’과 같은 태양광사업이기 때문이다.

지붕태양광사업도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은 마찬가지다. 중소 태양광 시공기업들이 힘들게 지붕태양광사업을 진행해도, 금융조달의 어려움 및 기자재 수급을 위한 자금부족 등으로 곤란을 겪고 있었다.

솔라플레이는 이러한 기업들의 어려움 해소에 일조하고자 지붕태양광사업을 진행하려는 중소 시공기업에게 보증보험료 및 여신을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솔라플레이 관계자는 “당사는 서울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해 금융을 알선을 해주는 무자본 선시공 상품을 공장주들에게 제시하는 지붕태양광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시공기업과 건물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솔라플레이가 보증보험료를 선납해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함께 시공사 요청시에는 당사 협력사인 지투에너지를 통해 직접 모듈 및 인버터에 대한 여신을 100% 제공하고 있다”며, “시공기업들에게 전기공사 실적과 매출도 전부 제공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의 각종 지표 향상에도 도움을 줘 정부 사업이나 입찰 참여기회가 확대되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붕태양광사업은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부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무인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기업의 수익성 향상과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도 이행할 수 있다. 최근 RE100 캠페인에 참여하는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공장 등에 기업들이 지붕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이유다.

또한, 탄소세 부과, ESG 경영과 같은 환경 문제가 부각되면서 태양광사업은 기업의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이에 솔라플레이는 RE100 이행 무료 컨설팅도 진행하며, RE100을 이행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있다.

솔라플레이 안병준 대표는 “최근 다소 침체된 국내 태양광발전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당사뿐만 아니라 주변 시공업체들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다”며, “솔라플레이는 이러한 사업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국내 태양광 시장의 스텝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 시장으로의 첫 걸음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누뱅크, 암호화폐 출시 3주 만에 고객100만명 돌파

이미지 확대보기 브라질 핀테크 기업 누뱅크가 암호화폐 서비스를 금융 시장으로의 첫 걸음 출시한 지 3주 만에 100만명의 고객을 확보했다. 사진=누뱅크

암호화폐 전문매체 ZD넷은 1일(현지시간) 브라질 챌린저뱅크 누뱅크가 지난 6월 말 암호화폐 서비스를 출시한 지 한 달도 안 돼 브라질 내 암호화폐 고객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전했다.

앞서 누뱅크 최고경영자(CEO)이자 공동창업자인 데이비드 벨레즈는 브라질 웹사이트 네오피드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1년간 암호화폐 이용자 100만명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모바일 앱을 통해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접근을 대중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언급했다.

네오뱅크(고객에게 수수료를 낮게 부과하기 위해 온라인으로만 운영되는 은행)인 누뱅크는 앱을 통해 암호화폐에 투자한 총액이나 구매자가 평균 얼마를 구매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조만간 암호화폐 오퍼링에 더 많은 통화가 추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벨레즈는 성명을 통해 "암호화폐가 라틴 아메리카에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우리는 암호화폐가 라틴 아메리카에 변혁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고객들은 이 새로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거나 복잡한 경험에 좌절하기 때문에 거래 경험은 여전히 매우 틈새에 있다"고 말했다.

누뱅크의 암호화폐 제품은 유동성 제공자 역할을 하며 암호화폐의 보관을 수행하는 블록체인 인프라 팍소스에 의해 운영된다. 또한 팍소스는 고객 자산의 세계적인 보호에 책임이 있다. 누뱅크 클라이언트는 0.12%의 수수료로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최소 주문량은 1.00달러(0.20달러)이며 스프레드, 마크업 또는 보관 수수료는 추가되지 않는다.

토마즈 포트스 누뱅크 암호화폐 지역 리더는 성명을 통해 "누뱅크는 복잡성을 제거하는 데 있어 모든 제품에 스며드는 가치 제안을 가지고 있다"면서 "암호화폐 활동으로 인해 첫 걸음을 내딛는 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복잡한 시스템을 가진 시장이기 때문에 이는 더욱 관련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누뱅크는 2014년 이후 시장에서 올해 1분기 조정이익 10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1300만 달러의 적자에 비해 흑자를 냈다. 또한, 금융 시장으로의 첫 걸음 지난해 이 핀테크 기업은 4억 달러의 투자를 받아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가치 있는 5대 금융 기관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