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방향 거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1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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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운영방안 주요 추진과제.

'과징금 폭탄' 벗어난 증권사. 시장조성활동 재개될까

증선위 "과징금 부과대상 아니다" 결론
당국·거래소, 시장조성자 평가·감독 강화
증권사, 향후 시장조성활동 참여 눈치전

시장질서 교란 논란에 휩싸였던 증권사들이 과징금 폭탄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났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시장조성자 활동 중 시장질서 교란 혐의로 4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9개 증권사들에 대해 위법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면서다. 금융감독원이 지적한 잦은 호가 주문 정정·취소 행위의 불가피성을 인정해 증권사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금융투자업계는 증선위의 결정에 일단 안도하고 있다. 다만 당국과 한국거래소가 감독 강화를 시사한 가운데 시장조성 활동에 계속해서 참여할지에 대해선 증권사간 눈치싸움이 이어질 전망이다.

/그래픽=금융위원회

기존 판결 뒤엎은 금융위

증선위는 지난 19일 시장조성자인 9개 증권사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에 대해 위법으로 볼 수 없다며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했다.

지난해 9월 금감원은 시장조성자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 취소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줬다며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한화투자증권, 신영증권, 부국증권, 골드만삭스, SG, CLSA 등 9개 증권사에 대해 총 487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거래소와 계약한 증권사들이 유동성이 적어 시장조성 대상으로 지정된 종목들에 대해 매수, 매도 주문을 내 활발한 거래를 돕는 제도다. 시장조성자는 최종적인 매수·매도호가 스프레드를 종목별로 정해진 최소수준(4~8틱) 이내로 유지할 의무를 갖는다. 시장조성 거래규모는 지난 2016년 첫 시행 당시 5억원에서 2019년 581억원으로 100배 이상 커졌다.

과징금 부과 조치가 내려진 9개 증권사는 거래소와 논의를 통해 시장조성자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금감원 측이 재검토 과정을 거치면서 올해 4월 말이 돼서야 증선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증선위는 5~6월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를 포함해 총 4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증선위는 최종적으로 호가의 정정․취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시장조성자의 의무 이행에 수반되는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시세 변동에 대응한 활동이었다고 본 것이다.

뉴욕증권거래소의 경우 2020년 시장 전체 주문의 일평균 정정·취소율은 약 94.6%다. 그런데 국내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의 호가 정정·취소율은 95.68~99.55%로 해외 사례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증선위의 견해다.

또 시장질서 교란 행위의 경계가 불명확했다는 점도 고려됐다. 증선위는 "금융당국이 승인한 제도 하에서 시장조성자의 특정 행위유형이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전 가이드라인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하루빨리 제도를 손질하고 시장조성 활동을 재개시킬 예정이다. 시장조성자에 참여할 증권사를 새롭게 선정하고 시장조성 종목 배정한 뒤 제도를 정상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우선 시장조성자의 평가 방식을 강화한다. 성과 평가에서 시장조성 실적 배점을 대폭 확대하고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다음해 시장조성자 선정에서 배제한다.

아울러 활동 감독의 강도도 높인다. 일별 의무이행 상황을 상시로 점검하고 시장조성호가 점검 주기를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한다. 시장조성자는 거래시간의 60% 이상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를 제출하고 종목별 스프레드를 4~8틱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알고리즘을 이용한 초단기 매매에 대해서도 단속에 나선다.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호가를 내 자기에게 유리한 거래가 체결되도록 유인하는 불건전 매매 행태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그래픽=김용민 기자 [email protected]

증권사는 '안도의 한숨'

과징금 폭탄 위기에 직면했던 증권사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시장질서 교란 혐의를 벗어난 것은 물론 거액의 과징금을 피하게 됐기 때문이다. 각 증권사는 금감원으로부터 적게는 10억원, 많게는 80억원이 넘는 금액을 통보받았다.양방향 거래

A 증권사 관계자는 "가뜩이나 개인투자자들의 기관투자자 공매도 민심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과징금 조치가 내려져 부담이 컸다"며 "별다른 가이드라인이 없었던 상황을 감안해 결정이 이뤄진 것 같다"고 전했다.

B 증권사 관계자는 "제도 자체가 호가 공백을 메워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하는 것인데, 주문 취소나 정정이 정상적인 범주 안에서 이뤄졌음에도 과징금이 부과돼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양방향 거래 고 말했다.

증권사 관계자들은 향후 시장조성 활동 참여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C 증권사 관계자는 "이제 과징금에 대한 결정만 나온 것이기 때문에 향후 당국에서 나오는 움직임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당국이 예고한 제도 개선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보이는 이들도 존재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보유 잔고가 부족한 상태에서 매도 호가를 내려면 공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제도 개선 자체가 시장교란 혐의 여부의 경계선을 긋겠다는 것인데 실무적으로 주문 횟수를 제한하는게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앱으리띵] 안 쓴 기프티콘 쌓이고 있다면? 기프티콘 거래 앱 '기프티스타'

지난 생일에 어떤 선물들 받으셨는지 기억하시나요? 현물로 받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프티콘을 받으신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요즘은 간단한 답례뿐만 아니라 생일선물도 기프티콘으로 전달하는 경우가 흔해진 것 같습니다. 기프티콘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 종류도 다양해지고, 사용처도 늘어난 덕분입니다.

하지만 기프티콘을 선물로 받고도 막상 잘 안 쓰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쓰려고 묵혀두기도 하고, 교환처가 멀리 있어 굳이 시간을 내서 가야 할 때 사용을 미루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그만 유효기간을 넘겨서 기껏 받은 기프티콘을 날리는 일도 종종 일어나죠. 물론 기프티콘 내용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굳이 교환할 생각이 들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을 겁니다.

이번에 소개할 앱은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묵혀두는 기프티콘이 많을 때 사용하기 좋은 앱 ‘기프티스타’입니다.

출처=기프티스타 캡처

출처=기프티스타 캡처

기프티스타는 기프티콘을 사고팔 수 있는데 앱입니다. 각종 식음료, 생활용품 등을 교환할 수 있는 기프티콘부터 휴대폰 데이터, 상품권까지 거래할 수 있는데요. 판매하기 전 미리 해당 기프티콘 상품명이나 브랜드를 검색해서 시세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시세 확인 후 가격이 괜찮다면 매물을 등록해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판매한 기프티콘을 기프티스타 측에서 매입해서 재판매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첫 이용 시에는 최대 4만 원으로 판매 가능 금액이 제한됩니다. 대량으로 기프티콘을 판매하는 전문 업자나 고액권 허위 판매를 막으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정상적으로 이용을 하다 보면 조금씩 올라가니 나중에는 한 번에 많은 기프티콘이나 고액권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기프티콘 판매 전 미리 시세를 조회할 수 있다. 출처=기프티스타 캡처

기프티콘 판매 전 미리 시세를 조회할 수 있다. 출처=기프티스타 캡처

판매 후에는 대금은 48시간 내 기프티스타 내에서 쓸 수 있는 ‘기프티캐시’로 들어오는데요. 이 정산 시간도 판매 가능 금액처럼 계속 이용하다보면 단축이 된다고 하네요. 기프티캐시는 물론 현금으로 출금할 수 있습니다. 출금할 때 양방향 거래 수수료도 따로 떼지 않습니다. 다만 입금이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건 아니고 평일 오전 11시, 오후5시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오전 11시에 받고 싶다면 오전 10시 30분까지, 오후 5시에에 받고 싶다면 양방향 거래 오후 4시 30분까지는 출금 신청을 해둬야 합니다. 급전이 필요할 때는 아무래도 좀 곤란하겠네요.

기프티스타는 기프티콘을 구매하는 용도로 쓰기도 좋습니다. 아무래도 정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유효기간이 가까운 상품일수록 할인 폭도 더 커집니다. 유효기간이 코앞으로 다가와서 마감 세일 중인 상품을 구매하면 절반 수준의 가격에도 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상품은 기한 내 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구매해야겠죠?

기프티콘을 정가보다 저렴하게 구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덜 남은 상품일수록 할인 폭도 커진다. 출처=기프티스타 캡처

기프티콘을 정가보다 저렴하게 구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덜 남은 상품일수록 할인 폭도 커진다. 출처=기프티스타 캡처

치솟는 물가로 부쩍 살기 팍팍해진 양방향 거래 요즘입니다. 안 쓰는 기프티콘을 팔아서 ‘짠테크’에 활용하거나,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하는 수단으로 활용해보길 권합니다.

글 / IT동아 권택경 ([email protected])

영상 / IT동아 차보경 ([email protected]), 최원영 (양방향 거래 [email protected]), 정수원 ([email protected]), 백인철 ([email protected])

올해 세무조사 역대 최저 수준으로 축소…홈택스 전면 개편

또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하고 반도체 등 전략기술과 녹색 신산업은 세금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준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홈택스를 전면 개편하고 인공지능(AI) 세금비서를 시범 도입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도 확대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앞줄 왼쪽 일곱번째)과 김창기 국세청장(앞줄 왼쪽 여덟번째)이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며 파이팅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앞줄 왼쪽부터 일곱번째)과 김창기 국세청장(앞줄 왼쪽부터 여덟번째)이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며 파이팅하고 있다.(사진=국세청)

국세청은 22일 세종 본청에서 개최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 상황과 코로나19 재유행 등을 양방향 거래 감안해 세무조사 규모의 감축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5∼2019년 연평균 1만 6603건의 세무조사를 벌였던 국세청은 코로나19 시기인 2020∼2021년에는 연평균 세무조사 건수를 역대 최저 수준인 1만 4322건으로 줄였다.

올해는 이보다 더 세무조사를 감축해 1만 4000여건 실시하겠다는 게 국세청의 계획이다.

정기조사와 간편조사를 확대하고 간편조사에는 납세자가 희망 시기를 선택하도록 하는 조사시기 선택제도를 도입한다.

고용 여건이 어려운 지역 소재 중소기업이나 디지털 전환 전통 제조업은 고용을 늘릴 경우 정기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민생침해 탈세, 다국적기업의 역외탈세,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 등에 대해서는 역량을 집중한다.

공익법인의 회계부정, 자금유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검증 및 인프라 구축도 확대하기로 했다.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도 계속 실시한다.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감소해 방역지원금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하고 정기 세무조사 착수도 유예한다.

영세 자영업자의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직권 연장하고 폐업 사업자가 재창업·취업을 하면 납부하기 어려운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가산세를 면제한다.

영세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금과 저소득 근로가구의 근로·자녀장려금은 등은 조기 지급한다. 올해 1기 부가세 환급금은 최대 12일 당겨 지급하고 정기분 신청 근로·자녀장려금은 8월 말 지급하기로 했다.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약 260만명의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해서는 환급금 찾아주기를 추진한다.

청년 채무자의 학자금 체납 연체금은 한도를 인하하고 상환 유예 대상자에 재난 피해자를 추가, 2년 유예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국세행정 운영방안 주요 추진과제.

국세행정 운영방안 주요 추진과제.

이와 함께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차세대 원전·수소·바이오 등 초격차 전략기술과 녹색 신산업 기업은 납부기한 연장과 납세담보 면제 등 세정지원을 시행한다.

일부 협약 기업에만 제공하던 공제·감면 적용 세무 컨설팅은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심사 진행상황을 실시간 확인·소통할 수 있는 양방향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신종업종 창업자의 성실납세를 돕기 위한 ‘세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영세납세자지원단’을 통해 성장단계별 세무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청년 근로자에 적용 가능한 연말정산 항목을 추출, 대상 근로자에게는 맞춤형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납세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홈택스를 ‘지능형 홈택스’로 전면 개편한다.

화면 구성과 기능을 사용자 맞춤형으로 바꾸고 세무용어·이용법을 명확하게 정비하기로 했다.

납세자별 신고·납부 일정 및 환급금 안내, 지능형 상담, 민원처리결과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AI세금비서’(가칭)도 도입한다.

복잡한 계산과정 없이 클릭 한번으로 신고가 완료되는 모두채움 서비스는 기존 영세사업자에서 비사업소득자(근로·연금·기타소득)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바로 자료를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올해 전면 도입을 추진한다.

과세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과세 전 법리검토의견을 제공하는 등 검증을 강화하고 직원별 패소율을 산출해 인사·성과 보상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차장이 단장을 맡는 국세행정 역량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민생경제 지원과 납세 불편 해소, 과세 투명성·책임성 강화, 조직문화 개선 방안을 만들어 내년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표하기로 했다.

문의: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혁신정책담당관실 044-204-2302/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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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원희룡 '국토부 2개월', 어떤 일 해왔나

취임 2개월을 맞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첫 성적 평가를 받는다.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토부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취임식부터 남달랐던 원희룡. 내외부서 '실시간·양방향 소통' 강조

지난 5월 16일 취임 당시 원 장관은 "서민의 내 집 마련, 중산층의 주거 상향과 같은 당연한 욕구조차 금기시하는 것은 새 정부의 국토부에선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부동산 공급 확대 △모빌리티 혁신 △건설안전 강화를 전면에 내건 바 있다.

특히 원 장관은 국토부에 부임하며 '소통 문화' 역시 강조하고 있다. 실제 당시 원 장관은 전 부처 중 유일하게 취임식을 유튜브로 진행한 바 있다. 또한 부처 보고와 여야 의원들과의 스킨십 강화를 위해 '국회 원 구성'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후문이 들릴 정도로 취재진뿐만 아니라 국회 등 외부와의 소통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다.

원 장관은 국토부 내부에서 역시 이를 강조하며 새로운 업무 문화 정착을 강조하고 있다. 일례로 그는 자신이 양방향 거래 주재한 첫 간부회의를 마치며 이후부턴 전면 '페이퍼리스(종이로 출력한 문서가 없는) 회의'를 선언했다. 국토부 간부진이 회의와 보고를 위해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원 장관은 대신 단체 대화방을 비롯해 각종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수시로 현안을 논의하고 국토부의 소식을 알리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원희룡표 국토부 2개월. "민생부처-국가경제 '중추' 역할 담당"

대통령 업무보고를 앞둔 18일 오전 원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사전 브리핑에서 "국토부는 주거와 교통정책을 다루는 민생부처이자 SOC(사회간접자본) 등 국가 경제 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경제부처"라면서 "경제와 민생위기 극복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가 지향하는 국토부의 역할을 재차 규정한 것이다.

이날 업무보고는 크게 △민생 안정과 경제위기 극복 △신성장 동력 확충 △공공 혁신 등 세 부분으로 나뉘었다.

우선 민생 안정을 위해 광복절(8월 15일) 이전 발표할 예정인 '250만호+α(알파) 공급 로드맵'을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디딤돌 대출의 고정금리 대환,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등 주거 복지 확대 방안,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을 비롯한 출퇴근 불편 해소 방안 등이 포함했다.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국내 건설사의 해외 인프라 수주 확대를 지원하고 국토 균형발전 구상으로 '공간의 압축(Compact)과 연결(Network)'이란 개념을 도입하며 다음 달 중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해 도심항공(UAM)·자율자동차를 조기 상용화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 혁신 방안으론 산하 25개 공공기관의 경영 혁신을 추진해 8월 중순에 중간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2022년 핵심 추진과제 [자료=국토교통부]

◆250만호+α 공급 로드맵 발표 임박. '민간 확대에 초점'

이날 업무보고 전반은 8월 중순 발표 예정인 정부의 250만호+α 공급 로드맵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중에서도 통합심의 제도와 민간 제안 복합사업 확대 등 민간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방점을 찍었다.

통합심의란 환경, 교육, 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를 각 부처와 지자체의 여러 부서에서 중복·별개로 진행하던 것을 한 번에 심의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이다. 도시개발법과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에 근거를 마련해 기존에 공공개발 사업에만 적용했던 것을 향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등 민간사업에도 확대하겠다는 양방향 거래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도입할 경우 당초 3~4년 이상 걸렸던 각종 심의 기간을 1년가량 단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서울시의 신통기획과 같이 통합심의와 관련한 각 지자체의 요구가 계속돼왔다"면서 "협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부분은 있지만, 그간 지자체가 요구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향후 협의는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아울러 연내 도심복합개발특례법을 제정해 개별 주민이나 민간에도 역세권 등을 비롯한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할 길을 열어줄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이미 도심 공공주택 개발 등 민간 제안 통합공모를 실시해 70곳의 신청서를 접수한 바 있다. 향후 이를 더욱 적극 추진해 민간의 창의성을 빌려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는 목표다. 특히 국토부는 기존의 조합 설립 방식 중심으로 이뤄졌던 정비사업에 리츠·신탁 사업자의 참여 확대 방안을 고민 중이다.

원 장관은 "심의에 있어선 속도를 줄이고 개발사업에선 민간 사업자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확장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근 주택 공급 분야에서 양방향 거래 다양한 융합 사업 모델이 나오고 있음에도 과거 조합 위주의 방식이나 공공이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방식 등은 확장 가능성이 적다"면서 "민간의 사업 참여도를 활성화하면서도 적정 수준의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국토부는 업무보고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간의 압축과 연결'이라는 새로운 개념도 내놨다. 고밀·복합 개발을 통해 지역 양방향 거래 거점 도시를 성장시키고 주변 지역과 인프라·교통망을 연결해 균형발전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국토부는 지역 거점 도시의 고밀·복합 개발을 위해 △도시혁신구역(도시·건축규제 폐지) △복합용도구역(업무·주거 등 기능 융합) △고밀주거구역 등을 지정하는 '도시혁신 3종'을 도입해 용도별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이는 앞서 선도사업 권역으로 선정된 △부산-양산-울산 △대구-경북 △광주-나주 △대전-세종-충북 △용문-홍천 등 5개 지역에 우선 적용된다.

이에 대해 김흥진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현재 수도권 1극 체제로 국토가 구성되다 보니 지방의 경우 '소멸 위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이 낙후돼 있다"면서 "지방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거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관리비 투명화·심야시간 택시 공급 확대. 민생 대책도 고심

국토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최근 고금리·고물가 상황과 맞물린 민생 안정 대책 역시 공개했다.

우선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론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한 주택담보대출의 일종인 디딤돌 대출의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9만4000명(대출 잔액 약 9조4000억원)을 수혜 대상자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비를 투명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일부 임대인들이 전월세 신고를 피하기 위해 월세를 줄이고 관리비를 비정상적으로 확대하는 식의 편법을 사용해 투명성 논란이 됐던 탓이다. 국토부는 우선 현재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에 적용되는 관리비 공개 제도를 50가구 이상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후 관리비 포함 내역을 명확하게 하는 표준화 작업을 거쳐 필요할 경우 공공이나 민간의 관리비 검증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심야시간대 택시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다. 탄력요금제도를 도입해 '가격 인센티브'를 줘 심야시간대 택시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현재 심야시간대 택시 호출 성공률이 25%에 불과하다"면서 "4명 중 3명이 택시를 못 잡는 것은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급의 문제기에 시장경제의 가격기구를 작동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가격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일부 협약기업에만 제공하던 세무컨설팅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전면 확대한다.

세무컨설팅은 공제·감면 적용 시 잘못 신고할 것을 우려해 신고하지 않거나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국세청 세무공무원이 무료 컨설팅 도움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대표자 5년 이상 재직 또는 가업승계 양방향 거래 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개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단순히 안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기업의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위한 사전·사후요건을 진단하고, 미비점에 대한 보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전반적인 관리에 나선다.

세액공제·감면을 몰라서 못 사용하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빅데이터 기반의 중소기업 판단모형을 가동해 대상을 추린 후 적용 가능 세금 혜택을 직접 안내한다.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심사 진행상황을 실시간 확인·소통할 수 있는 양방향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사전심사 진행과정 안내를 세분화(기술・비용심사)하고 각 단계별로 납세자와 세무서간 의견 교환에 나선다.

지역 소재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전통 제조업 등의 고용 증가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종업종 창업자의 성실납세를 돕기 위한 ‘세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영세납세자지원단’을 양방향 거래 양방향 거래 통해 성장단계별 세무안내에 나선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청년 근로자에 적용 가능한 연말정산 항목을 추출하여 대상 근로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월세액 세액공제, 학자금 교육비공제 등 맞춤형 안내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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