펼치기
어느 신문사가 침팬지를 동원한 재미있는 실험을 한 적이 있다. 에버랜드의 침팬지 두마리에게 250개의 탁구공이 들어 있는 상자를 주고 손을 집어넣어 3개씩 고르게 했다. 탁구공에는 번호가 적혀 있었는데 주식시장의 특정 종목과 일대일 대응하는 것이었다.
이 게임은 이런 방식으로 두마리 침팬지에게 무작위로 3개씩 종목을 고르게 했다. 이와 함께 투자회사에서 일하는 프로 펀드매니저 4명에게 유망종목 3개씩을 시장촉진지수 고르게 했다. 그러고선 3개월간 수익률을 비교했다. 침팬지를 포함해 여섯 참가자 중 승자는 누구였을까? 놀라지 마시라. 1위와 2위 모두 침팬지였다.
이 신문사가 엉뚱하기 짝이 없는 실험을 한 이유는 이른바 ‘효율적 시장 가설(Efficient Market Hypothesis)’을 검증하기 위해서였다. 이 가설은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가 매우 신속히 전파되며 주가에도 즉각적으로, 심지어 빛의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반영된다”는 것이다.
투자를 해본 분들이라면 이 가설이 꽤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증권시장은 새로운 정보를 순식간에 흡수한다. 정보가 새어나가기 무섭게 주가는 그 정보를 반영해 조정된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최근 분기 시장촉진지수 이익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었다는 뉴스를 읽었다면 그 정보를 이용하기에는 이미 늦었다. 주가는 이미 이를 반영해 올라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효율적 시장 가설은 “주가는 예측할 수 없다”는 또 다른 가설로 연결된다. 만일 효율적 시장 가설이 맞다면 현재 활용 가능한 모든 정보는 이미 현재 주가에 반영됐을 것이다. 그리고 미래의 주가는 오직 현재 이후의 새로운 정보(다시 말해 뉴스)에만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뉴스란 정의상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예측할 수 있다면 애당초 뉴스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미래의 주가 역시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된다. 물론 가설이란 추측을 담고 있는 것이기에 실제로 그런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그 검증의 방법 중 하나가 앞서 이야기한 침팬지와 인간이 대결하는 투자게임이었던 것이다.
효율적 시장 가설이 맞다면 누구도 내일의 주가를 예측할 수 없다. 그렇다면 거액의 연봉을 받고 주식 분석을 직업적으로 하는 펀드매니저나 주식이 뭔지도 모르는 침팬지나 주가 예측능력은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침팬지가 투자게임에서 이겼다는 것은 이를 보여줌으로써 결과적으로 효율적 시장 가설을 입증한 셈이다.
이와 비슷한 실험으로 신문의 주식 시세표에 아무나 다트를 던져 고른 종목과 펀드매니저가 고른 종목의 투자수익률을 비교하는 것도 있었는데, 역시 효율적 시장 가설이 유효한 것으로 입증됐다.
요즘 많은 투자자들이 ‘상장지수펀드(ETF)’라는 것에 투자하는데 그 근거 역시 효율적 시장 가설에서 찾을 수 있다. 상장지수펀드란 펀드의 일종으로 주가지수에 따라 값이 오르고 내린다. 예를 들어 종합주가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를 사면 종합주가지수가 오를 때 자동으로 그 펀드의 가격이 올라 차익을 올릴 수 있다.
ETF는 주가지수에 포함된 모든 종목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인간의 노력이 별로 개입되지 않는다. 침팬지가 무작위로 종목을 고르는 것과 비슷하다. 소극적인 펀드인 셈이다. 반면 일반적인 펀드는 전문적인 투자자, 즉 펀드매니저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주식을 고른다. 적극적인 펀드인 것이다.
효율적 시장 가설이 맞다면 소극적인 펀드나 적극적인 펀드나 수익률에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실제로 두 유형의 펀드를 비교한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결과는 소극적인 펀드의 압도적인 판정승으로 요약된다.
게다가 소극적인 펀드, 즉 ETF에는 결정적인 이점이 하나 있다. 수수료가 적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펀드에 투자할 경우 운용회사에 노력의 대가로 적지 않은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ETF는 운용회사가 기울인 노력 자체가 크지 않기에 수수료도 적다. 이런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면서 ETF 투자 붐이 일고 있는 것이다.
효율적 시장 가설은 시장촉진지수 투자 전문가들의 존재 의미를 회의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은 어떻게 오랜 기간 투자의 대가로 불리고 있는가? 효율적 시장 가설에 예외는 없는 것일까? 이 문제는 다음 호에서 공부해보자.
尹정부 첫 공정위원장에 홍대식
경제 2022년 07월 27일 18:10
© Reuters. 尹정부 첫 공정위원장에 홍대식
윤석열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에 판사 출신인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7·사진)가 내정됐다. 친(親)시장주의자인 홍 교수는 경쟁법 전문가로 공정위가 경쟁 촉진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기업을 옥죄는 과도한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27일 정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홍 교수를 공정위원장으로 낙점하고 임명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홍 교수를 공정위원장으로 내정한 상태”라며 “인사검증이 마무리되는 대로 지명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서울 경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3년부터 2003년까지 춘천지법 수원지법 서울지법 등에서 판사로 일했다.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를 거쳐 2009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부임했다. 2004~2006년 공정위 경쟁정책 시장촉진지수 자문위원을 지냈고 올해 1월부터는 한국경쟁법학회장을 맡고 있다.
홍 교수가 부임하면 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불필요한 규제 정책을 줄이고, 공정위를 규제 혁신 기관으로 바꾸기 위해 내부 개혁에 힘쓸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지난 3월 한국경쟁법학회장 자격으로 한 언론 인터뷰에서 “대기업에 ‘갑을관계’라는 프레임을 거는 순간 이미 결론은 나와 있는 것”이라며 “재벌개혁 같은 구태 방식의 접근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또 “시장촉진지수 시장경제가 성숙한 것에 비해 정부의 규제정책은 별로 변한 게 없다”며 “(공정위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방식의 모든 규제를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정위의 '과도한 기업 옥죄기'에 비판적윤석열 대통령은 공정위원장 후보를 물색하면서 검사 출신과 공무원은 배제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공화국’이란 비판이 나오는 걸 피하는 동시에 공정위 개혁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학계 인사가 주로 후보군에 올랐고 최종적으로 판사 출신으로 경쟁법 전문가인 홍대식 교수가 낙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홍 교수를 공정위원장에 지명하고 홍 교수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최초 법조인 출신 공정위원장이 된다.
홍 교수는 공정위의 과도한 ‘기업 옥죄기’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인물이다. 지난 3일 한국상사법학회 포럼에서 온라인플랫폼 분야에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규제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설계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홍 교수가 공정위원장이 되면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없애고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역할에 공정위의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새 정부 출범 후 △알뜰폰 진입규제 개선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허용 등 진입 규제 개선에 나서는 등 규제개혁 기관으로 변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이미 법 제정 대신 업계 자율규제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공정위 조직 정비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공정위는 현재 1급인 사무처장과 상임위원 한 명의 자리가 비어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요약 □ ESG가 기업 및 펀드 등의 평가에서 점차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지속가능금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와 관련한 금융상품은 대출 및 채권을 넘어서 파생상품에까지 확대
□ 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ISDA)는 늘어나는 지속가능연계 파생상품(SLD)계약과 관련하여 2021년 말, 보다 정확한 평가를 위한 핵심성과지표(KPI) 가이드라인을 제시
□ 지속가능연계 파생상품은 KPI 측정을 통해 ESG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상품으로, 계약당시의 조건인 KPI를 달성하는 경우 이자율의 감면 또는 수수료의 할인, 스프레드의 축소 등의 방식으로 보상을 지급
□ ESG 지수를 사용한 거래소 상장 파생상품은 유럽의 Eurex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결 약정 또한 증가 추세
□ ESG가 기업 및 펀드 등의 평가에서 점차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지속가능금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와 관련한 금융상품은 대출 및 채권을 넘어서 파생상품에까지 확대
─ ES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파생상품의 범위는 점차 넓어져 탄소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에서부터 각 기관에서 발표하는 ESG 지수를 기반으로 한 선물 및 옵션에 이르기까지 확대
─ 또한 ESG관련 신용파생상품(CDS) 및 지속가능연계 파생상품이 등장
• ESG관련 CDS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신용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것으로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자연재해와 같은 사건으로 인한 ESG관련 채권 및 대출자산의 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상품
• 2019년에 처음 등장한 지속가능연계 파생상품(Sustainability-linked Derivatives: SLD)은 유럽의 틈새시장에 불과한 작은 규모였으나 미국 및 아시아에서도 점차 성장 중 1)
□ 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ISDA)는 늘어나는 SLD 파생상품계약과 관련하여 2021년 말, 보다 정확한 평가를 위한 핵심성과지표(KPI) 가이드라인을 제시 2)
─ 해당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 전 2021년 1월에는 지속가능연계 파생상품 및 거래 개요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 3)
─ ISDA가 KPI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목적은 지속가능연계 파생상품 및 KPI에 대한 시장 참가자 교육 및 지속가능성 연계 시장촉진지수 파생상품 시장의 무결성(integrity) 유지에 있음
─ 또한 모범 사례를 통해 SLD를 이용하는 참여자를 늘림으로써 시장 자체의 유동성 증대를 목표로 하며, 녹색경제로의 전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촉진
─ ISDA 가이드라인에서는 ESG관련 파생상품은 해당 상품을 통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줄이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독려하며, 지속적으로 ESG 성과를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
─ 또한 동 가이드라인은 KPI가 문서화되어야 하고,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해야 하며, 제3자가 검증가능하고, 투명하고 적정한 것이어야 함을 규정
• specific, measurable, verifiable, transparent, suitable
□ 지속가능연계 파생상품(SLD)이란 KPI 측정을 통해 ESG 목표를 달성하고, 이를 통해 ESG와 관련된 현금흐름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의 상품으로, 계약당시의 조건인 KPI를 달성하는 경우 이자율의 감면 또는 수수료의 할인, 스프레드의 축소 등의 방식으로 시장촉진지수 보상을 지급
─ 첫 지속가능연계 파생상품이 2019년 8월 체결된 이후 4) 많은 시장참여자들이 SLD계약을 맺고 있는데, KPI를 이용하여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현금흐름을 창출하고, ESG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음
─ 해양플랜트 회사인 SBM Offshore는 2019년 ING와 10억달러 규모의 5년짜리 변동금리스왑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계약은 기존 전통적인 금리스왑 계약에 추가적으로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조건이 추가 5)
• SMB은 고정금리이자를 지급하고 변동금리를 수취하는 계약인데, 여기에서 SBM이 ESG성과를 충족하게 되는 경우 5~10bp의 고정금리 감면효과가 발생
• SMB가 ESG성과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5~10bp의 페널티를 받아 지급해야 할 금리가 상승하게 시장촉진지수 되며, 해당 성과의 측정은 제3의 기관인 Sustainalytics가 평가
□ ESG 지수를 사용한 거래소 상장 파생상품은 유럽의 Eurex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상품의 전체 규모 및 미결제 약정이 점차 증가 중
─ 2021년 12월 말 기준 Eurex에 상장된 ESG관련 파생상품(선물 및 옵션)의 미결제약정은 50억 유로이며, 거래대금 및 거래량은 각각 약 490억유로, 290만계약 9)
─ 가장 많이 거래되는 상품은 STOXX EUROPE 600 ESG-X 선물로 옵션상품 또한 거래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4월 포스코건설이 기존의 선물환 계약에 ESG활동으로 인한 인센티브 조항이 추가된 ESG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였음 11)
─ SC제일은행 및 프랑스 소시에테제네랄은행과 폴란드 바르샤바 소각로 사업 관련 기존 선물환 계약에서 온실가스 절감 및 녹색건축인증(G-Seed)을 달성하는 경우 인센티브 제공
• 녹색건축인증은 건축물의 친환경성을 평가하는 인증제도로「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이며 국내 평가기관의 인증심사를 거쳐야 함
□ 금융위원회는 2021년 5월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TCFD) 및 TCFD 권고안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고, 그린금융 협의회를 출범하였으며 현재 총 50여개의 금융기관들이 참여
─ 일반기업까지 참여 기업은 모두 86개사이며, 한국거래소와 증권사 및 금융지주회사들이 포함
□ 한국거래소는 ESG관련 약 10여가지의 지수를 산출하고 있으며 이를 기초자산으로 한 ETF 상품이 거래되고 있으며, 2021년 말에는 탄소배출권 관련 ETF 및 ETN 상품 또한 상장
─ 한국거래소에서 공시하고 있는 ESG관련 지수는 ESG Leaders 150, KRX Governance Leaders 100, KRX ESG Social Index, 코스피 200 ESG 지수 등 다수
• 상장된 ETF 상품 중 ESG관련 기초자산 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지수 이외에도 MSCI와 S&P의 ESG 지수 및 FN 가이드, WiseFN의 ESG지수 등
• 1월 우리자산운용에서 액티브 ETF가 신규 상장되어, ESG지수관련 ETF 상품은 총 15개(일반 14개, 액티브 시장촉진지수 시장촉진지수 1개), ETN 상품의 경우 1개가 상장
─ 탄소배출권 관련 금융상품의 경우 ETF상품이 4종목, ETN상품이 4종목 상장되었으며 수익률도 높은 편으로 두 자리 수를 기록 12)
─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ESG관련 지수가 많이 산정되고 있어 추후 ESG관련 거래소 상장 파생상품 출시를 위한 초석은 마련
□ 한편 ESG 영역에 파생상품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는 의견도 있는데, 파생상품의 경우 위험에 대한 헤지도 가능하지만 위험을 증폭시킬 수도 있고, 회계정보를 통한 모니터링이 어렵기 때문
─ ISDA는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여 지속가능파생상품으로 발생할 수 있는 회계 및 각국 규정상의 차이를 조율하기 위한 보고서를 발표 13)
1) MAYER/BROWN, 2021. 10. 21, ESG Derivatives: A Sustainable Trend .
2) ISDA, 2021, Sustainablilty-linked Derivatives: KPI Guidelines.
3) ISDA, 2021, Overview of ESG-related Derivatives Products and Transactions.
4) Thomson Reuters Practical Law Finance, 2019. 8. 29, Parties enter into world’s first sustainability-linked interest rate swap.
5) ING, 2019, Introducing the World’s First Sustainability Improvement Derivative.
6) Business Times, 2021. 6. 9, OCBC executes sustainability-linked interest rate swap with Far East H-Reit.
7) ARALOGOS, 2021. 7. 21, ARA LOGOS logistics trust partners HSBC Singapore on its inaugural sustainability-linked interest rate swap, Press Release.
8) ISDA, 2021, Overview of ESG-related Derivatives Products and Transactions.
9) EUREX, 2021, Product coverage ESG Futures & Options.
10) ISDA, 2021, Overview of ESG-related Derivatives Products and Transactions.
11) 매일경제, 2021. 4. 6, SC제일은행-포스코건설, 국내 최초 ESG파생상품 계약 체결.
12) 시장촉진지수 이데일리, 2022. 2. 7, 폭락장에도 웃은 탄소배출권 ETF. 석달 수익률 50%.
13) ISDA, 2021, Regulatory Considerations for Sustainability-linked Derivatives .
테마형·기후·ESG ETF, ICE의 아시아 지수 사업 확대 촉진
홍콩--(Business Wire / 뉴스와이어) 2022년 01월 20일 -- 데이터 기술 및 시장 인프라 공급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 인터콘티넨탈 익스체인지(Intercontinental Exchange, Inc.)(뉴욕증권거래소: ICE)가 ICE 지수를 기준으로 아시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테마형, 기후 및 환경·사회·거버넌스(ESG) ETF 운용자산(AUM)이 지난해 크게 증가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이 같은 증가세는 홍콩, 인도, 한국, 대만 및 태국 등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시장에서 신규 ETF에 ICE 지수를 선택하는 발행기관들이 기록적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2018년 이후 아시아 거래소에 상장된 ICE 지수 추적 ETF 운용자산은 약 4배 늘어나 2021년 말 기준 171억달러에 달했다. 이런 성장세의 상당 부분은 2021년 11개의 테마형, 기후 및 ESG ETF가 새로 상장된 데서 비롯된 것이다. 테마형 지수와 이를 추적하는 ETF는 거시적 수준의 추세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기자동차(EV), 반도체 산업 등의 기초 자산과 연결한다. 기후 및 ESG 지수와 이를 추적하는 ETF는 탈탄소화 및 광범위한 ESG 목표를 반영하는 투자전략에 대한 자산가들의 요구가 늘어나는 것을 뒷받침한다.
매그너스 캐턴(Magnus Cattan) ICE 아시아태평양 채권·데이터 서비스 대표는 “전통적인 채권 및 주가지수를 기준으로 하는 운용자산이 늘어나고 있지만, 테마형, 기후 및 ESG ETF는 아시아 지수 사업의 중요한 동인”이라며 “EV와 반도체 부문을 대표하는 ETF 투자는 우리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ICE 글로벌 탄소 선물 시장 지수를 기준으로 하는 신규 ETF 두 종을 출시한 것은 투자자들의 환경시장 접근을 확대한 중요한 진전이었다”고 덧붙였다.
아만다 하인들리엔(Amanda Hindlian) ICE 채권·데이터 서비스 사장은 “우리는 고객과 투자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역동적인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 꾸준히 핵심 지수 사업을 구축·활용하고 있다”며 “우리의 테마형 지수는 포트폴리오를 더욱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는 목표달성형 기준점을 제공하며 대부분 기존 시장보다 높은 투자 수익을 낸다”고 말했다.
다음은 2021년 아시아 시장에서 출시된 주제, 기후 및 ESG ETF와 관련 지수 목록이다.
ICE는 5000개가 넘는 글로벌 주식, 채권, 상품 및 외환 지수 상품을 공급하고 모든 측면의 벤치마킹 및 성과 측정 프로세스를 지원한다. 혁신과 유연성에 매진하는 ICE는 전 세계 지수 이해관계자들의 변화하는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광범위한 벤치마크와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인터콘티넨탈 익스체인지(Intercontinental Exchange) 개요
인터콘티넨탈 익스체인지(Intercontinental Exchange Inc.)(뉴욕증권거래소: ICE)는 사람들을 기회로 연결해주는 디지털 네트워크를 설계, 구축해 운영하는 포춘 500대 기업이다. 주요 자산 등급 전반에 걸쳐 금융 기술 및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이 업무 수행에 필요하고 투명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워크플로 툴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뉴욕 증권 거래소를 포함한 거래소와 다양한 자산 등급 전반에 대한 투자와 자본 조달 및 위험 관리를 지원하는 어음 교환소를 운영하고 있다. 인터콘티넨탈 익스체인지의 종합적인 고정 수입 데이터 서비스 및 실행 기능은 고객이 기회를 활용하고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도록 돕는 정보와 분석 및 플랫폼을 제공한다. ICE 모기지 테크놀로지(ICE Mortgage Technology)를 통해서는 소비자 참여에서 채권 등록에 이르기까지 미국 주택 모기지 프로세스의 혁신과 디지털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ICE는 산업을 혁신하고, 효율화하고 자동화해 고객에게 기회를 연결시켜주고 있다.
ICE 및/또는 그 자회사들의 등록상표로는 Intercontinental Exchange, ICE, ICE 블록 디자인(block design), NYSE 및 New York Stock Exchange 등이 있다.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Intercontinental Exchange, Inc.) 및/또는 그 자회사들의 추가 등록상표 및 지적재산권은 웹사이트 https://www.ice.com/terms-of-use 에서 확인할 수 있다. FactSet®은 팩트셋 리서치 시스템(FactSet Research Systems, Inc.)과/또는 그 계열사의 상표이며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된다. 이 보도자료에 언급된 기타 제품, 서비스 또는 회사명은 각 소유자의 자산이며 해당 소유자의 서비스 마크 또는 상표일 수 있다. 유럽연합 소매 패키지 및 보험 기반 투자 제품 규정(EU Packaged Retail and Insurance-based Investment Products Regulation)으로 규제되는 특정 제품에 관한 핵심 정보 문서는 해당 거래소 웹사이트의 ‘핵심 정보 문서(Key information Documents, KIDS)’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995년 미국 증권민사소송개혁법 하의 면책 진술 - 이 보도자료에서 ICE 사업과 관련해 역사적 사실이 아닌 진술은 ‘미래예측 진술’로 위험성과 불확실성을 수반한다. 실제 결과와 미래예측 진술 내용 간 차이를 초래할 수 있는 추가 위험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논의는 ICE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자료를 참조하기 바란다. 여기에는 2021년 2월 4일 SEC에 제출된 2020년 12월 31일 마감 회계연도에 대한 10-K 양식의 ICE 연차 보고서에 언급된 위험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출처: Intercontinental Exchange
[이 보도자료는 해당 기업에서 원하는 언어로 작성한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그러므로 번역문의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원문 대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처음 작성된 원문만이 공식적인 효력을 갖는 발표로 인정되며 모든 법적 책임은 원문에 한해 유효하다.]
메뉴
펼치기
펫플스토리
가장 많이 본 뉴스
중기부‧중기 옴부즈만 "규제해소로 기업현장 활력촉진 주력할 것"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현장 애로사항 해소에 시장촉진지수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9일 제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업현장 혁신활동 애로해소 및 기업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와 중기 옴부즈만은 기업의 혁신활동 및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기술개발·사업화, 시장출시, 시장확대 등 혁신단계별 규제와 지원제도 관련 핵심 규제애로 총 32건을 중점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규제·행태·지원 등 분야별 기업활력 제고 수준을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활력 제고지수 개발·측정 및 기업활력 제고방안'도 수립했다.
먼저 한국정책학회와 중기 옴부즈만이 주관해 6352개사 기업 설문을 바탕으로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기업활력 제고지수를 산출하고 타당성·신뢰성 검증을 위한 추가 심층조사·분석을 한국규제학회가 실시했다.
측정 결과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종합적인 기업활력 제고 실태·노력·성과 등에 대해 기업은 긍정적으로 인식(100점 만점, 76.6점)했다. 규제, 지원 영역보다 행태영역이 보다 우수하게 나타났다.
또한 기업군별로 보면 매출 5억 원 미만의 영세기업, 중견기업, 자영업 등의 기업활력 제고지수가 낮아 행정·공공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검증분석 결과 기업활력 제고지수와 실제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업활력도가 밀접하며 기업전체적으로 '규제-기업소통'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활력 제고 수준 진단결과와 실제 투자·성장에 있어 기업의 심리요인이 중요함을 감안할 때 전체적인 기업의 활력을 지속적으로 신장시켜야 하며 영세기업 등의 기업활력 제고노력이 긴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와 중기 옴부즈만은 조사결과에 따라 '기업활력 제고'를 정책목표화해 기업활력 제고를 통한 민간이 주도하는 역동적 혁신성장 도모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환경 진단, 취약지점 전략개선, 제도기반 강화 등 3대 전략, 9대 과제를 추진방향으로 선정했다.
특히 지수측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취약기업군 대상 맞춤형 현장소통 및 규제애로 쾌속처리와 함께 기업활력 제도기반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책임성·이행력 등도 제고시킬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혁신활동 애로해소 방안은 코로나19 충격 회복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각종 현장애로를 중점 개손햐 기업 생존·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는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은 "기업활력 제고를 최우선 역점과제로 선정하고 항상 기업입장에서 관계기관과 적극 협업·노력하여 기업활력 진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 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