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문제
[내외경제TV] 조진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국회 운영위원회)이 1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부자감세와 긴축재정 문제를 지적하며 서민들을 위한 경제·재정정책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취임 3개월도 되지 않아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다”며 “지지율 폭락의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경제, 재정정책도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는지” 물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는 “소통이 부족하거나, 민생이 어려운데 정부가 빠른 시일 내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관해서 재정 문제 국민들의 걱정스러운 마음 알고 있다”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변했다.
양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부자 감세와 긴축재정은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최악의 조합이라며 이런 경제, 재정정책을 계속 밀어붙이면 지지율은 더 떨어지고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야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코로나 사태 충격이나 경기 침체 위기 등에 대응하려면 아직도 재정수요가 높은 상황인데 정부는 법인세 인하·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제 폐지 등 재벌·부자들 세금을 깎아 세수를 축소시키고, 고통이 가중된 서민 지원금은 줄이는 등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고통받는 서민경제는 나 몰라라 하면서, 정부가 앞장서서 재벌·부자들만 챙겨 불평등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혜택을 보는 기업은 과세표준 금액이 3천억 원을 초과하는 약 103개로 전체 0.01%에 불과하다”며 “정작 법인세 인하 혜택은 역대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 재벌 대기업과 예대마진 폭리로 올해 상반기에만 수조원 이자 이익을 거둔 금융 지주 등에 돌아가는 것이 현실인데 왜 정권 초기부터 재벌들 이익 강화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법인세수가 줄어드는데 무슨 세수 확충이 된다는 것이냐며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 인하했는데 정작 대기업들이 투자 안 하고 사내유보금만 대폭 늘렸다”며 “2009년 20대 대기업 사내유보금 액수가 322조 원에서 2013년 589조 원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실물 투자는 33조 원에서 9.6조 원으로 오히려 70% 이상이 감소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양 의원은 “기재부가 2019년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소비와 투자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고, 기업이 투자를 결정하는 판단은 감세 규모가 아니라 대내외 경제여건 등에 좌우된다”고 밝힌 바 있다며“지금 입장이 갑자기 바뀐 것이냐”고 반문했다.
끝으로 양 의원은 “재벌·부자감세는 윤석열 정부의 패착으로 지지율 하락을 재촉할 것”이라며 “서민들을 위한 경제, 재정정책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재검토 해달라”고 전했다.
재정 문제
‘주식회사 종려나무 팜스’ ‘영농법인 미래팜스’와 손 잡고
은퇴 목회자들과 미자립교회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는 김종구 장로(세상을 섬기는 사람들 대표)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종려나무 팜스’ ‘영농법인 미래팜스’와 손을 잡고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김종구 장로
은퇴목사, 선교사, 미자립교회들을 위해 마련한 귀농귀촌 프로그램은 1차로 서울에서 한 시간 거리인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안창리 636-5번지 일원 1만2천평을 확보하여 표고버섯과 동충하초를 재배하기로 하고 그 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목회를 은퇴하고 생활이 어려운 목회자들과 미자립교회 목회자 중 선착순 60명을 선정하여 소일거리를 통해 건강도 지키며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미자립교회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표고버섯 종균, 배지 국내 개발보급
▲ 현재 재배 중인 표고버섯
본 귀농귀촌 프로그램은 그동안 수입에만 의존해 왔던 표고버섯의 종균을 국내 종균배양소를 통해 종균을 개발하고 종균을 심어 버섯을 재배하는 배지까지 개발을 하여 전국의 버섯농가에 보급, 많은 농가 소득을 올리게 하고 있으며 아울러 직접 대형 재배단지를 통해 양질의 버섯을 생산하여 대형마트에 전량 계약 공급을 하고 있는 ‘영농법인 미래팜스’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영농자금 대출로 입주 가능
토지 1만2천평을 주거지와 버섯재배지 공용시설 도로로 구분하여 재정 문제 주거지 60세대와 완전전자동시설 버섯농장 50평 60동과 공동작업장 관리시설을 건축하여 주택인주거지 80평 버섯재배하우스 50평 공유 지분 50평 등 180평을 개인지분으로 분할등기해 주는 내용으로 개인 입주 분양가격은 2억8천1백만 원이다.
총 분양금액인 2억8천1백만 원 중 계약금 1천만 원을 뺀 잔금 2억7천1백만 원 전액을 귀농귀촌자금으로 금융기관대출을 해주고 있으며, 또한 형편이 어려워 계약금조차 납입이 어려운 목회자와 미자립교회 목사들에게는 원금회수용 보험가입을 통해 보험수수료로 계약처리를 대신해 주고 있어 본인 자금 한 푼 없이도 입주가 가능하다고 한다.
입주신청 후 입주는 5개월이 걸리고 입주 재정 문제 시부터 바로 각 입주자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수익금을 지급하게 되며, 입주 후 공용지역에 교회를 세워 입주하시는 재정 문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응답
1차 사업의 입주가 끝나는 대로 2차, 3차로 충남 태안지역과 강원도 고성 송지호부근에 마련한 10만평에 제2, 3의 귀농귀촌 재정 문제 재배농장을 세울 것이라는 김종구 장로는 그동안의 섬김 전도 사역과 세미나를 통해 은퇴 목사님들과 선교사님 그리고 미 자립교회의 어려운 삶과 환경을 많이 봐 왔기에 그분들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까 오랫동안 기도해 오던 것이 응답을 받은 것이라 생각하며 1차로 은퇴목회자들을 위한 기부문화 정착운동을 전개하여 무료장례지원과 반값장례, 보험증서 및 생활비 지급 등을 진행하고 있다.
2차로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직접 쉬운 일을 통해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노후생활을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아울러 미 자립교회들의 재정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아울러 김 장로는 2차 계획인 태안지역과 고성지역에 10만평에 대한 사업과 입주계획은 재정 문제 각 교단상비부인 은급부와 농어촌부, 전국장로회, 충청, 강원지역 교회 등과 협의를 통해 자기자금 없이 생활이 어려운 은퇴목사, 선교사, 미자립교회들을 선정하여 입주를 시키려는 생각을 밝히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한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재정 문제 이사장 홍정길, 이하 기윤실)은 11월 17일(화)부터 12월 8일(화)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100주년기념교회 사회봉사관에서 제1회 기독교 윤리 실천 학교를 연다. 주제는 '일상의 도전과 기독교 윤리의 응답'이다. 30·40대 그리스도인이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자녀와 부부 관계, 재정 문제 등을 다룬다. 강좌는 재정 문제 관련 전문가들이 짧게 발제하고 이후에 참가자들이 대담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1주차에는 문정아 상담사(그레이스상담센터)가 ' 내 속에서 나온…누구냐 넌?' , 2주차에는 신산철 사무총장(그리스천라이프센터)이 ' 우리 시대, 부부 이야기' 를 주제로 발제한다. 3주차에는 김의수 센터장(돈걱정없는우리집센터)이 ' 월급과 저축만으로 살아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재정 문제를 다룬다.
마지막 4주차에는 '일상에서의 기독교 윤리'라는 제목으로 1~3주차에서 다룬 문제들을 정리하는 형식으로 정병오 교사(오딧세이학교), 조희정 작가(EBS), 최규장 소장(이레하우스)이 각각 기독교 윤리와 공동체 생활의 관점에서 발제하고 대담을 진행한다.
기윤실은 "'기독교 윤리'라는 것이 고리타분하게 느껴지지만, 현실에서 그 중요성과 필요성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전문가의 짧은 발제 후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대화하면서 당면한 일상의 문제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회비는 4만 원(기윤실 후원회원 3만원)이며 개별 강좌 수강도 가능하다( 참가 신청 바로 가기 ). (문의 02-794-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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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문제
[서울=세계타임즈 이장성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우형찬, 더불어민주당, 양천3)는 12월 14일(화) 오후2시, 서울시의회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재정위기 근본원인 및 지하철 안전 서비스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우형찬 교통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될 토론회는 추승우 서울시의원이 사회와 좌장을 맡고, 코로나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서울시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민들에게 실시간 생중계되는 무청중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된다.
발제는 김상철 공공네트워크 정책위원장과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재정 문제 연구위원이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이창석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과장, 이은기 서울교통공사 기획조정실장, 명순필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정책자문위원장, 신성일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재정 문제 참석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지하철이 탄생한 이후 현재까지 1~8호선 등을 운영하는 최대 도시철도 공기업으로 성장을 거듭한 반면에 만성 적자로 인한 재정난이 점점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교통공사 재정위기 근본원인 및 지하철 안전 서비스 강화를 위한 토론회’는 공사 재정난의 근본 원인을 찾아 해법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재정적 건전성을 바탕으로 지하철 안전 분야의 재투자가 이루어지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된다.
서울교통공사는 무임수송에 따른 적자로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며 지하철 요금 인상은 6년째 동결 중이다. 이에 더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운송수입 급감 등으로 재정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예산은 ’18년도 처음 3조원을 돌파하였지만 재정 문제 당기순손실액은 5천4백억원에 이르며 코로나 사태가 발발한 ’20년도 경우 운송수입 감소 등으로 인한 당기순손실액은 1조1천137억원으로 처음 1조원 대를 넘어 섰으며 부채비율은 약 88.2%에 이르고 있다.
우형찬 교통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서울교통공사 재정난의 원인 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재정위기가 지하철 안전 서비스 강화에 악영향을 주는 만큼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실마리를 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우 위원장은 “서울교통공사도 자조적인 반성과 실천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역시 지하철 재정 및 안전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정이 위기라는 인식이 팽배한 가운데 보건의료전문가들은 한 재정 문제 목소리로 해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 합의에 이르지 못해 선택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의 이 같은 지적은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대토론회 ‘건강보험 재정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통해서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이미 수없이 나와있는 상황으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것조차 무색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보였다.
서울대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는 “지금까지 건강보험 재정위기와 관련해 수많은 방안이 w시됐다”면서 “문제의 해법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정책의 선택적 문제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김경자 공공성강화위원장도 김진현 교수의 의견과 다르지 않았다. 그는 “건강보험의 낭비적 구조는 개선하고, 건강보험 재정은 확충하자는 것은 누구나 제기하는 부분”이라며 “정책의 선택문제가 관건으로 남았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토론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같은 문제제기에 공감을 나타내며, 보험자-공급자-가입자들의 정책적 합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의사협회 정국면 보험부회장은 의약분업으로 인해 진료비의 증가율에는 재정 문제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약품비와 조제료가 매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보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총액계약제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과연 진료비를 줄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도 인력이나 시설 등에 치중하다보니 의료기관으로서도 필요없는 비용을 소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재정 건전성을 조장하는 정책”이라며 의료기관에 맡겨둘 부분은 맡겨야 한다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정국면 보험부회장은 “의료기관 기능정립과 의료전달체계의 개선만이 의료공급의 지속성도 담보하도 건강보험재정 건전화도 달성하는 길이라고 확신 한다”면서 정부가 나서 좀더 속도를 높여 시급히 마무리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김진현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위기의 원인은 그동안 수입을 늘리는 부분에 치중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형근 이사장은 각 나라마다 다른 상황에서 최선의 솔루션을 찾고 있으면서도 세계적인 메가트렌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단순한 재정 억제가 아닌 의료시스템의 체질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라 설명했다.
정이사장은 “그 것을 이루기 위해 치열한 논의와 실증을 통한 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큰 방향이라 할 수 있다”며, 지속가능한 건강보장제도를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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